•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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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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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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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지방자치 주체들의 참여와 관련한 기본적 기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인식과 의지를 분석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주민참여제도 및 의견수렴에 있어 긍정적인 응답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민들의 참여는 정책의 갈등을 줄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 정치참여를 통한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전환에서부터 효율적 제도운영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재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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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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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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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방자치는 국민들의 정치참여 및 자치의식의 함양을 통한 정치선진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인 만큼 이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과 공무원,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자치의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문성 청렴성 등에서 문제가 있음도 나타났으며,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적 요소의 잠복과 함께 일부 주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고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도 밝혀졌다. 이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여자들의 자치의식의 정립과 지속적인 제고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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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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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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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화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관련 사건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기관 중에서 시민들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현실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도, 예산 인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동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차원의 제도 및 예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는 미미했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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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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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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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분야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실무와의 연계성 미흡, 교육훈련 수강 후 평가방법의 문제 등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자체의 문제와 관리자의 인식부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육훈련 기회 미흡 등의 조직 환경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수강 이수 강제조항 및 최소 이수시간 제정,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의 이력 관리 체계 및 관리자의 인식제고 등의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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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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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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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조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12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인식개선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의 규범적 체계에서 목적,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항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효성 체계에서는 교육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규정 정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미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 인식개선 조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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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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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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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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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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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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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research was focused on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data about the preference and awareness about elderly housing among middle aged women.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op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20 people between 30~60years old middle aged women living in the city of Seoul from October, 1, 2010 to October, 19, 2010 and 105 ca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o observe the preference differentiation of elderly housing, by the SPSS Win 18.0 program, $x^2$-test, t-test and ANOVA were utiliz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ings. First, respondents preferred middle scale and single-detached dwelling in suburban areas. Second, for the reason of considering elderly housing, respondents said that they consider the elderly housing as a safe and comfortable place. Third, they preferred that elderly housing should be supplied by local authority or the government.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need to provide elderly housing which can improve the older people's residential welfare in the future aged society and develop a model of the elderly housing which reflects the preference of the middle aged women.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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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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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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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 나라는 95년도에 국민소득 1만 불의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한편, 92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으며 작년에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한 선진국형 체계를 확립시키게 되었다. 이제 지방의 역할은 지금까지에 비해 한층 더 높은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행정적 관례의 폐단이나 지역구성원의 자립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인하여 지방자치제 부활 시에 일어났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이나 구성원의 요구 등을 무시한 소득 증대만을 위한 제조사업전개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향후 지역의 발전을 위한 활성화 작업은 구성원을 위한 요인으로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지역마다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디자인 분야에 대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현재의 지역 활성화의 문제점을 일반적 측면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계의 역할을 검토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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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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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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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GIS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진전되고 있는 3D GIS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축 및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지자체 GIS의 실질적 구축 및 운영 주체가 되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지자체 위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급 지자체의 3D GIS에 대한 개념 인지, 개발 필요성은 각급 자치단체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시스템 구축과 사업추진은 자치단체 위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3D GIS의 구축은 자치단체의 위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방안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3D GIS 응용시스템개발은 도시계획 등 기존 GIS 활용분야의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3D GIS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따른 합리적 지원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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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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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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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복합재난 환경 속에서 지역 방재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의 선진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12년 9월 구미 불산 유출사고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역량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대는 지역 주민들의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시화하였고 사회적 이슈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업무역량을 평가 분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재난관리 역량강화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난관리담당자 중심의 웹 기반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역량 수준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정보를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지표화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지역주민에게 공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