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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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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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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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국내 특정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지방공공도서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 시행중인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저하를 비롯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그 시행에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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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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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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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소고에서는 최근 국ㄴ애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한 일련의 명칭변경과 통폐합 그리고 민간위탁이 제기된 배경을 파악하고, 특히 민간위탁안의 과졔를 논의하며 민간위탁 방안을 제안하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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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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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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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성과의 분석 대상으로는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3개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문헌연구, 설문 및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한 고찰사항은 첫째.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배경 및 현황의 검토, 둘째, 민간위탁의 찬$\cdot$반 양론 및 쟁점의 정리, 셋째, 민간위탁의 현행 성과 분석을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 제도 도입과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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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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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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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위탁경영과 관련된 현상과 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핵심적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의 경영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사항들을 고찰하고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배경과 추이를 살펴보고, 둘째,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셋째, 이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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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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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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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현재 통폐합 위기에 처한 부산항부두관리공사의 답당 업무인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관리업무의 합리적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항만시설 관리의 위탁기간, 위탁의 당위성(장점), 위탁범위와 위탁비용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자체를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화하고, 항만시설 관리업무를 동 법인에 위탁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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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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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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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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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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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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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은 공적 기관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가 신축에 따른 예산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하는 핵심논거는 비용절감, 서비스 제고,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에 있지만, 국내에는 검증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변용과 현주소를 살펴본 다음에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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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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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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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valuation and comparison for the performance on the contracting-out became possibl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PIs) in 2012 in Korea, And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are utilizing them as evaluation data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ing-out. Several revisions on performance indicator were carried out by expert group on contents validity of PIs, But the review of the composition validity of PIs was not sufficient. In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distinction ability and composition validity of PIs is evaluated by statistical method. From the results, Improvement of indicator is required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relationship among indicators to enhance the compostion validity of indicators related with operation, sludge and water reuse.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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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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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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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현재 통폐합 위기에 처한 부산항부두관리공시(이하 부공이라 함)의 담당업무인 축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관리기능의 합리적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항만시설물의 위탁기간, 위탁의 당위성(장점), 위탁범위와 위탁비용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공 자체를 주식회사화 하여 민간화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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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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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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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하수처리장 운영 시장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제도는 국내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 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하수처리장 운영비용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하수처리장 용량이 클수록 하수처리단가가 감소하는 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하수처리장 운영 단가는 공기업이 가장 저렴하였지만, 유사 하수 처리장(유사 용량, 유사 공법, 유사 운영 기간)의 운영비용을 비교하였을 경우 민간 기업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관계자들과의 면담 조사 결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운영 비용 산정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