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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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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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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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은 청정에너지의 사용과 에너지효율 및 절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공급권역 충돌로 인한 중복투자의 문제와 취사전용 천연가스 공급요구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파괴, 교차보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의 교차보조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용과 편익효과가 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 부담에 대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 HOB에 의한 지역난방 확대공급은 제한해야 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교차보조의 문제와 정책금융 지원제도가 개선될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의 수익성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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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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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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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2002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교차보조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운용보수가 낮은 펀드로부터 운용보수가 높은 펀드로 성과의 이전이 이루어져 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운용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8년 이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정된 지 오래된 펀드로부터 신생 펀드로의 교차보조와 전 분기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의 성과 이전이 존재하나 2008년 이후 이러한 경향은 완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독과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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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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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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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비이자부문과 이자부문간 수익채산성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비이자영업부문으로의 다각화가 은행의 위험감소와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검증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은행들은 비이자영업부문과 이자영업부문간 수익채산성 대체효과를 보여주었다. 총자산대비 비이자이익 비중이 높을수록 대출증가율, 대손충당금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수익채산성 대체효과는 신탁수익보다는 수수료 수익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었다. 수수료 수익비중이 높을수록 대출부문 영업이 축소되는 부(-)의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비이자영업부문으로의 다각화는 은행의 위험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비이자영업부문 성과가 높을수록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 해당 결과는 비이자영업활동이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DeYoung, Torna(2013)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은행들은 향후 순이자마진 감소에 대비하여 수익채산성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수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비이자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필요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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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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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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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financing methods for port development in response to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so doing, methods of port financing employed by major countries have been enumerated. Major financing sources for the two Korea, among others, taxes, public bond, public administration fund, establishment of harbour maintenance tax, port development tax, port development fund, Civil Economic Cooperation Fund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Fund for Port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fund for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borrowing of foreign capital, project financing, domestic civil capital investment, foreign capital investment, application of cross-subsidization principle, etc. were suggested.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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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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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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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사업구조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민관 파트너십 유형은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정부 주도형, 민간사업자 주도형, 지역주민·커뮤니티조직 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선진국들은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의 구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 활용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과 규모의 다양화 방안 마련,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용을 위한 제도설계 마련, 다양한 민간참여의 활용을 위한 교차보조 방식의 활용, 투명하고 효과적인 민관 파트너십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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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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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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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역난방사업자는 현재 열 생산시설과 공급시설에 양자에 대해 공사비부담금을 포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다른 장치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소비자 부담이 큰 편이며, 법적 근거와 실제 산정방식 간의 괴리, 편익대가 산정의 부적절성, 교차보조, 소유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요금의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사비부담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부담금을 감소시키고 이를 열요금 중 기본요금을 통해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공사비부담금을 다른 장치산업의 시설분담금 수준까지 현행대비 30% 감소시킬 경우, 전체열요금은 열원에 따라 20년간 평균 4~6% 증가하게 된다. 또한 현행 열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비중을 고정비와 투자보수 회수 수준인 25%까지 증가시키고 기본요금으로 공사비부담금 감소분을 회수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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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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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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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건설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 원자재값 상승,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 및 자동화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제조업의 생산프로세스와 건설생산프로세스가 결합된 모듈러 건축공법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듈러 건축프로세스에서 공장제작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기존 건축프로세스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의 생산설비시스템을 활용한 생산원가(공사원감)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건축공종이 집중되어있는 공장제작단계에서의 원가산정이 정확해야 하며 특히 직접적인 계산이 어려운 간접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인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모듈러 건축산업이 시장도입단계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듈러 건축물의 원가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단계에서 국내계약법상에서 명시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간접비 정의를 고찰하고 활동기준원가계산법을 통해 모듈러 건축물을 구성하는 모듈러 유닛별 간접비 산정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장제작단계에서의 전 과정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물의 설계, 제작, 운송, 시공의 간접비 배분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단계에서의 원가산정 정확도 향상 및 모듈러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따른 원가산정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