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보안은 1945년 이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위산업 보안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방위산업 보안의 개념 정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2015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방위산업 보안의 대상 및 보호 자산 다양화 등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방위산업 보안 개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졌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안 상의 이유로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학술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으로 보안 영역 확장 등 환경의 변화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을 통해 다양한 방위산업에 대한 개념과 최근 변화된 방위산업 환경을 분석하여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폐쇄적인 방위산업 환경 속에서 상세 규격에 따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한데 의의가 있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이 점차 지능화, 첨단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융합보안이 대두되었고 모든 산업분야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적 핵심기술과 인력 및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방위산업은 융합보안이 더 요구되는 산업분야이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방위산업물자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산업이다. 방위산업은 군사기밀, 산업비밀, 핵심기술인력, 방위산업물자, 국가중요시설, 정보통신체계 등 다양한 보안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방위산업보안은 군사보안과 산업보안의 복합체이며 방위산업의 모든 보안요소를 통합하는 융합보안이다. 따라서 방위산업보안은 융합보안의 대표적인 실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산업보안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보안과 관련된 연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방위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인력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위산업보안을 융합보안의 개념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방산기술이 복제되거나 방해기술이 발달되어 그 가치와 효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여 2015년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방산기술 보호체계 중에서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의 기술식별 기준이 법규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설문을 통하여 141개 방산기술 중에서 고효율 내연기관 추진 기술과 관련 있는 디젤기관 요소기술 식별기준을 정립하고 방산기술 보호체계 중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로 디젤기관 요소기술 식별기준으로 작전 운용성, 내구성, 안전성, 계열화 및 모듈화 등을 정립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으로 국내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방산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방산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산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기관이 기술보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방산기술을 식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선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방산기술 데이터 관리를 위한 마스터 데이터 항목을 도출하고, 방위산업 환경에 적합한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현 방안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방안으로 1차, 2차 마스터 데이터 등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를 식별하였고, AHP분석을 통해 마스터 데이터 관리시스템 목표 모델로 Co-existence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층 강화된 방산기술보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After North Korea's sixth nuclear test,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as fundamentally changed, and the South Korean military faces various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a reduction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shorter military service periods. In particular,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seeking a new paradigm in military construction amid changes in the defense acquisition environment linked to the push for defense reform 2.0 and the utiliz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of weapons systems suitable for changes in the defense acquisition environment to effectively prepare for existing military threats and future warfare patterns. For this purpose,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and internal capabilities were diagnosed using PEST Analysis and SPRO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ies were derived through SWOT analysis.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혁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는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 국방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 사물인터넷을 이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공간을 지속해서 확장함으로써 국가의 국방, 사회, 보건 등의 산업화 영역을 더 지능적인 새로운 서비스들로 혁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업무 생산성, 효율성, 편리성, 산업 안전성 등은 강화되겠지만, 디지털 전환영역의 확대로 사이버공격에 따른 위험성 또한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본 고의 목표는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위협시나리오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 중의 하나인 미래의 복합안보 상황에서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위협 대응 모델을 제안한다. 본고는 향후 미래 사회에서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사이버안보 전략과 기술 개발의 선행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협력은 매우 저조하다. 상호 방산 수출입 규모에서도 심각한 역조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방위산업은 고질적인 취약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대안으로 미국과의 방산국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미국은 현재 방산분야 글로벌화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산 국제협력정책을 추구한다고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로부터 긴요한 방산물자의 공급 보장을 위한 6개 국가와의 협약, 방산물자와 방산기술의 수출 승인 면제를 위한 영국과 호주와의 방산무역조약, 방산물자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23개 국가와 체결한 방산양해각서, F-35 전투기사업의 체계개발, 양산, 후속 성능개량 단계에서 8개 국가와 국제협력 등이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방산 국제협력 추진 방안으로, 우선 정부차원에서 미국과 포괄적인 방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업체 차원에서는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생산의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 한국 방위산업의 고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방산수출의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the industry-specific factors that effect innovation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the market share within the defense indust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defense industry framework in 1973, there were numerous interactions of the industry-specific factors of the defense industry structure with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rket organization of the defense industry. During last three decades,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has achieved the considerable level but the framework of the basic system has not developed much in areas of the military science and the defense manufacturing technology. Industry-specific factors were formed in the process and appeared in a variety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as subsystems. Currently, there IS a growing trend where the management of defense industry is gradually deteriorating due to limitation of the domestic industry-specific factor (e.g. defense technologies, amount of demand, etc.). If there is a prominent imbalance of the industry-specific factors. it can trigger the potential problem of conflict, lack of cooperation and control, slowing the growth of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thereby diminishing the market and deteriorating the defense supply/demand relationship. In a research conducted by Joe S. Bain, Bain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organization where industry-specific factor(S) not only impacts the conductor(C). And, conductor(C) influences the shaping of the performance(P) of relationship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organization. Consequently, the researcher has identified the demand monopoly, barriers to entry, and market competition with comparison of defense industry issues. These defense issues were three industry-specific factors identified, which are 1) The demand monopoly and The entry barriers to new market competition, 2) the industrial technical factor to a production technical competitiveness and a market sharing competitiveness, 3) the probability factor to revolution for military affairs(RMA) and a R&D production. According to baseline with these factors, the following research model is established from the special companies group(Group A), the systematization companies group(Group B), and the general companies group(Group 0. The hypothesis is that if there are more industry-specific factors, then there will be more relationships of defense industry relation statutes.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that the industry specific factors effects the innovation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the shaping of the market in the defense industry. Moreover, the existing models to evaluate the industry specific factors of the defense industry IS much to be desired with the controlle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sult. It is vital to study on current situation with suggesting alternative strategy to the efficient strategy. The descriptive analysis approach analysis is conducted with SPSSWIN to conduct reliability test,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owever, there were some limitations of the survey such as the rigidity of concept about the technical factors and various market management factors. The wishes is that the decision-maker could be utilized these defence industrial factors to formulate efficient defence policy and strategy in the future.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하게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을 사용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네이버 뉴스의 보안/해킹 뉴스의 정보보안 단어들을 수집 후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지난 7년의 연도별 보안 뉴스 기사수를 확인하고 추이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보안/해킹 관련 단어 순위를 확인 후 매년 주요 관심사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는 보안 솔루션별 단어를 분석하여 어느 보안 그룹의 관심도가 높은지 확인하였다. 네 번째는 보안 뉴스의 제목과 본문을 분리 후 보안 관련 단어를 추출 후 분석하였다. 다섯 번째는 세부 보안 솔루션별 추이 및 동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매출액과 보안 단어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빅데이터 뉴스 분석을 통해 보안 솔루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 시장 추세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각 기관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정보연계 역시 증가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수품의 품질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보연계 대상 또한 국방 분야의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데이터까지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로 다른 환경의 정보체계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방 분야에는 보안측면을 더욱 강화한 연계방안의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정보화 환경의 기관 간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요건과 보안 고려요소를 고찰하고, 이에 적합한 연계 아키텍처 및 표준 연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프레임워크를 4개 연구기관의 정보체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기관 간 데이터 연계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방 분야에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연계 아키텍처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보안성이 강화된 표준 연계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군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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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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