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nvironmental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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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환경법규위반패턴에 관한 연구 : 대응분석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 (Study on the Patter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of the Korean Firms : positive analysis using the correspondence analysis)

  • 최용석;강상목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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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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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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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of the Korean firms is causing severe environmental pollution lately. Nevertheless,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firm's patter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In this paper, for the patter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of the Korean firms, we give a type of statistical data analysis using the correspondence analysis. Therefore, with more effective control and inspection based on this, we have an effective and enforceable system decreasing the violativ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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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4001인증 녹색기업과 환경위반 기업의 특성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Green Companies and Environment Rule Violation Companies)

  • 김인수;정범석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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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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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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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수식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환경보호와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규제강화와 친환경정책을 함께 펴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차이를 실증분석 하였다. 환경의식, 재무적 능력, 기업의 구조적 특성 및 기술적 특성 등 기업의 특성과 기업의 환경친화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가설은 환경관리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와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관계에서 기존연구의 결과와 달리 환경의식의 대위변수인 지배주주지분율은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으나 ISO 14001 인증여부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환경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능력은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이는 환경성과와 재무능력은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이거나 나쁜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구조적 특성은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관계에서 기존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집약도의 지표인 유형자산비중과 수출비중은 기각되었고 종업원비중은 유의한 결과를 얻었지만 기존연구와 반대의 결과로 종업원비중이 높은 기업이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넷째, 기술적인 능력이 환경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는 기존연구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연구개발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를 준수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녹색기업이 환경규제위반기업보다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환경기술능력을 향상시켜 환경관리를 잘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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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현황과 내용 (Legal Viol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by Hazardous Chemical Business Operators in Ulsan Industrial Areas)

  • 박지훈;권혜옥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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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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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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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bjectives: Business operator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regulated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SCA) must receive permits to operate their busines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recent legal violation in chemical handling workplaces in Ulsan where a large volume of chemicals is handled for industrial use. Methods: A total of 557 corporations have been granted legal status as business operators in Ulsan. For all business operators, legal violations in regard to the CSCA that were discovered by the environmental office in the last five years (2018~2022) were thoroughly analyzed. Results: A total of 225 violations of the CSCA have been discovered at 165 corporations, with the violation rate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27% of all business operators. In particular, 22% of the 165 violators (36 corporations) were discovered to have violated twice or more, and some business operators (6%) even violated in consecutive years. Non-compliance of facility inspection was the most frequent violation (45 cases, 20.1%), followed by non-reporting of important changes in the permitted matters (23 cases, 10.3%), non-completion of legal safety education (19 cases, 8.5%), failure to secure permission for modification in the permitted matters (18 cases, 8.0%), and failure to submit chemical transport plans (16 cases, 7.1%). Conclusions: Most of the violations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the field personnel had paid sufficient attention. Thus, it is fundamentally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spontaneous safety management for themselves and to strengthen individual capabilities.

신호위반 단속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대구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umber of Enforcement on Traffic Signal Violation - Focused on Daegu City -)

  • 김기혁;정윤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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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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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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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신호위반 단속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신호위반 단속건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모형을 개발하여 예측된 모형을 통해 신호위반 단속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규칙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한 지역에 대한 무인다기능단속시스템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영상검지기법을 활용한 끼어들기 위반차량 검지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cting Method of Intercept Violation Vehicles Using an Image Detection Techniques)

  • 김완기;류부형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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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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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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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research was verified detection way of intercept vehicl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after system installation using image detector as detection way of ground installation. By image recognition algorithm was on the trace of moving orbit of violation vehicles for detection way of intercept vehicles. When moving orbit is located special site, utilized geometric image calibration and DC-notch filter. These are cognitive system of license plate by making signal. Then, Bright Evidence Detection and Dark Evidence Detection were applied to after mixing. It is applied to way of Backward tracking for detection way of intercept vehicles. After the field evaluation of developed system, it should be analyzed the more high than recognition rate of minimum standards 80%. It should rise in the estimation of the site applicability is highly from now.

기업특성과 환경규제 위반의 관계 연구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Viol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Firm's Characteristics)

  • 김인수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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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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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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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환경규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규제 준수능력과 기업경영의 관계를 기술적, 재무적, 구조적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상장기업과 외감법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R&D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의 향상이 환경규제준수능력을 증대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측면인 유동비율, 부채비율, 현금흐름, 영업이익률은 환경규제준수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구조적 측면인 자본집약도와 종업원비중, 기업규모(size), 수출비중이 환경규제 위반과 준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유형자산이 많은 자본집약적 기업일수록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업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면 PR, IR등 대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수출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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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내 고층건물의 인접주거 지역 일조권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Light Impact at Adjacent Residential Area by High-rise Residential Commercial Complex Building)

  • 이상화;이규석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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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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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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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order to determine the violation of right of light impact at adjacent residential area by high-rise building, analysis on the right of light for high-rise residential commercial complex building block at Gahngnam-ku, Seoul, Korea was carried out using Google Sketchup Pro. After the analysis th sunshine duration of B apartment decreased from 5 hours 16 minutes 3 hours 48 minutes by I hour 42 minutes after construction. It shows that the total sunshine duration is less than the Seoul City Government Standard which is more than 4 hours a day, or more than 2 consecutive hours. Lowering the heights of apartments by 54m would increase the total sunshine duration which would meet the Seoul City Government Standard by four hours seven minutes. Problems that rna lead to the violation on the right of light in the adjacent area should be discussed in advance and minimized by analyzing the right of light among buildings and structures which are scheduled to be constructed on the site during construction penni! process when high-rise building is proposed.

주왕산국립공원의 이용자 행태조사 (Surveying Visitors′ Behavior in Chuwangsan National Park)

  • 김용근;최성식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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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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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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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주왕산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조사는 1994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자체개발한 설문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시하여 총 346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경제적 특성은 남자가 6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63%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왕산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97%가 주왕산 이외의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방문동기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50%의 응답자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36%는 친구와 함께 방문하였다. 응답자의 51%는 한나절 이용객이었으며, 응답자의 18%는 도시락을 준비하였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들은 국립공원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왕산국립공원의 환경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6가지의 이유 중에서 무의식중에 버린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이 버려져 있으므로 버린다는 환경탓에 의한 경우였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남이 하는 환경훼손행위 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시정하는 ‘끼어들기 행태’를 좋아하지 않았다. 가상적인 딜레마에서 공원의 규칙을 지키려는 의도가 강하면, 반대로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의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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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X 및 환경 센서 융합 기반 교차로 안전 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Development of Control Algorithm for Intersection Safety System Using the Fusion of V2X and Environmental Sensors)

  • 박만복;이상현;전시범;기석철;김정범;기창돈;김규원;이경수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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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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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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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control algorithms for V2X and environmental sensor integrated intersection support and safety systems.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develop core technologies for effective fusion of V2X and environmental sensors and to develop new safety function for intersection safety. One of core technologies is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GPS accuracy, and the other is to develop the algorithm of a vehicle identification which matches all data from V2X, vehicle sensors and environmental sensors to specific vehicles. A intersection optimal pass (IOP) algorithm is designed based on these core technologies. IOP recommends appropriate speed to pass the intersection in the consideration of traffic light signal and preceeding vehicle existence. Another function is developed to prevent a collision avoidance when car crash caused by traffic violation of surrounding vehicles is expected. Finally all functions are implemented and tested in three test vehicles. It is shown that IOP can support convenient and comfortable driving with recommending optimal pass speed and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can effectively prevent collision caused by traffic sign violation of surrounding vehicles.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관리 강화의 필요성 (Necessity of Strengthening Small-Scale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Management)

  • 박재홍;류덕희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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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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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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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Small-scale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account for 98% of all workplaces, but in the generation and emission of major pollutants, they account for 27.5 % and 23.5 %, respectively. Since the proportion of the emission load of the small-scale workplace is not large,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has been established mainly around large-scale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However, in the case of specific hazardous substances in water, the amount of the discharge load of the small-scale wastewater discharge facility was 2.4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tion load. Certain types of specific hazardous substances in water, which have a higher discharge load than large-scale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account for 24 ~ 32 %. There are also cases in which the discharge load from a small-scale discharge facility is more than four times higher, depending on the specific kind of water pollutant. As a result of inspections, the violation rate of the small-scale wastewater discharge facility among the total violations by facilities is 93.9 ~ 97.5 %. As a result, the ecotoxicity value of small-scale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was high in most industries, and there was a fluctuation in the measured value. This indicates that the ecological integrity of the water system can be largely influenced by small-scale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of small-scale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and in some cases,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in quality may be more significant than in the management of large-scale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