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nancial Inno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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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Type Regulatory Sandbox System :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A Study on the Regional Special Districts Act)

  • 최호성;김정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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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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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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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Moderating Effect of Operations Efficiency on the Links between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UK Evidence

  • Ramanathan, Ramakrishnan;Akanni, Adewole Oluwatomi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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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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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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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Drawing upon the resource-based-view of a firm, we investigate the moderating role of operations efficiency on the link between environmental and financial performance. Extant literature has highlighted that operations efficiency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environmental/financial performance of firms, but no empirical study has investigated how operations efficiency affects the link between environmental and financial performance. We argue that operations efficiency could act as a moderator of this relationship. To test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we have used available secondary quantitative UK data, namely data on the environmental/financial performance of Britain's most admired companies. By employing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e have found strong evidence for the moderating impact of operations efficiency. Our results are useful to managers in that they show that improvements in operations efficiency in a company can also help improve environmental/financial performance and vice versa.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Policy: Focusing on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its Action Plans

  • Seongsoo Kim;Changyul Lee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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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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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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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paper dealt with the Korean manpower policy in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tools of the Special Act and its Master Plans. After briefly introduc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manpower policy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it discussed and analyzed the Special Act and Plans from the framework of personnel development, distribution, utilization and infrastructure.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policy has focused on fostering and supplying manpower in line with the country's industrial growth strategy.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 development during the 1960s and 1980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were direct and effective tools for nurturing S&T manpower. Since the 1990s, the importance of university research has increased. The government fostered graduate research manpower through the research-oriented university policy of the BK21 program.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tendency of students to avoid care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led to enacting the Special Act (2004) governing the field of S&T human resources. The Special Act has contributed to leveling up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n science and engineering and sophisticated the policy to include entrepreneurship training, spin-off startups,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nd offering degree programs. The Special Act and the regularly revised Master Plans have been essential tools in systematically manag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크라우드펀딩 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ory Framework of Crowdfunding)

  • ;김현수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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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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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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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전 세계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금융 혁명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및 일본은 이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고, 한국도 스타트업 기업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2015년 7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다. 이 연구는 공모 및 투자 한도, 중개업자 및 발행인의 요건 측면에서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 및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규제 체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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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과 시장특성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Market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s on Business Performance With the Mediation of Digital Literacy)

  • 신지민;강희경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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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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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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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국내 소상공인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 요인인 창업가 특성과 환경요인인 시장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소상공인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의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주목하였으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소상공인 개인·시장의 특성, 사업성과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성과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인 혁신성과 자기결정성, 시장특성인 시장의 경쟁정도와 성장성을 독립변수로 도출하고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의 경쟁정도는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시장의 성장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의 경우, 혁신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시장의 경쟁정도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창업가 특성은 직접적으로 사업성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특성은 간접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서 성과를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한국의 금산분리법 완화와 CVC 투자유형 변화 간의 상관관계 논증 (Correlation Between the Relaxation of South Korea's Capital Market Separation Law and Changes in CVC Investment Types)

  • 이기호;이상명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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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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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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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0년 12월, 한국의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이를 1년 뒤인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개정의 내용은 과거 금산분리의 대원칙이었던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침투 금지 기조를 깨고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의 소유 가능'이었다. 이 개정 법의 전제는 발행주식 총수의 소유이었지만, 법 개정 전후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연간 설립 건수와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 건수 등의 추이에 변동이 있었다. CVC와 IVC(Independent Venture Capital; 독립 벤처캐피탈)는 투자 목적, 펀드 운용 유형, 투자 유형에 따라 그 특징이 구분되는데, 이 부분에서 금산분리법의 완화는 향후 벤처투자생태계와 혁신생태계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 개정 전인 2018년부터 법 개정 이후 2023년 5월까지 국내 CVC의 설립 건수, 투자 건수, 전략적 투자건수의 추이를 분석하여, 개정 금산분리법이 시행되었던 2021년을 기준으로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국내 CVC는 2021년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투자건수와 전략적 투자건수, 전략적 투자의 투자금액 또한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CVC 투자와 전략적 투자,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Integrated QR Payment System (QRIS): Cashless Payment Solution in Developing Country from Merchant Perspective

  • Nathan Eleazar Rafferty;Ahmad Nurul Fajar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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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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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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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paper examines the integrated QR code payment service (QRIS) adoption by retailers in Indonesia. Indonesia started its cashless journey in 2017 by using electric money in card form. As the country keeps developing, Indonesia has planned to integrate its payment towards a cross-border payment using QR codes by 2025 in the South East Asian region. Facing government vision, MSMEs that act as the significant economy wheel in Indonesia was required to be prepared to face the multi-cultural, multi-currency, and the new tech innovation for doing transactions. However, as a developing country, Indonesia faced significant problems with its infrastructure, which made it hard for merchants to access digital payment. As infrastructure was a common problem for developing countries, Indonesia also faced financial inclusion, lack of digital knowledge, a high amount of cash use, and socialization that made low digital payment penetration. Therefore, as there was a need to increase digital payment penetration for ASEAN integrated payment, this study found that merchant compatibility, facilitating conditions, trust, and relative advantages are drivers for MSMEs using this payment method. Further, this research provides propositions for banks, financi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to develop and evolve towards a cashless ecosystem, especially for a country lacking infrastructure.

금융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모바일단말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Countermeasures and Mobile Terminal Threats to harm the Financial Market Soundness(focusing on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 유길상;박태형;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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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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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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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단말은 '모바일 빅뱅'이라 불릴 만큼 일상생활과 기업경영에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모바일뱅킹,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회사 외부에서도 직원 간 의사소통이 간편해졌고 모바일오피스를 통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단말은 금융회사에게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모바일 이노베이션'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와 모바일단말을 이용하여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크며 고객정보를 유출할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단말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에서 모바일단말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바일단말의 위협을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기금 조성의 법·정책적 과제 (Legal and Policy Tasks for Raising a Climate Fund in Response to a New Climate Regime)

  • 구지선;박철호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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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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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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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n December 12, 201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several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l committed to participating in the reduction of greenhouse-gas (GHG) emissions. South Korea has submitted an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proposal with a target to cut down 37% greenhouse gas business as usual (BAU) until 2030 in preparation for the 2030 GHG BAU. Under the post-2020 regime, which will be launched from 2021 as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early, it is expected that efforts to support GHG reduc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cceler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of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he Basic National Roadmap for Greenhouse Gas Reductions by 2030 to promot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t the government level.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s the National Designated Entity designated by the UNFCCC, has come up with middle and long-term strategies for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outh-Korea has an abundance of energy-consuming industries to support its export-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it is thus expected that achieving the GHG reduction target will incur a considerable cost. Moreover, in order to meet the reduction target (11.3%)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roposed by South Korea,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actively promote projects that can achieve GHG reduction achievements,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as leverage to reduce risks that can occur in the early stages of projects and attract private sector investment. This paper summariz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climate finance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fu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UK, Germany, Japan and Denmark. Through this, we proposed the legal and policy tasks that should be carried forward to raise public funds that can be used for creation of new industr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reduce GHG emissions in South Korea. The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s Act, which has bee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Korea,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funds but there is no additional funding except for general account. In this regard, it is also possible to tak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or the collection and use of royalties through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climate change,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In addition, since funds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omestic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verseas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various ministries cooperate with the operation of the fund.

재정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재정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Korea's Fiscal Government Data: Focusing on Fiscal Data Governance)

  • 송석현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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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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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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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