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경쟁제고'와 '반사실'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변으로 고려되는 효율성 및 파산기업 문제의 경제적 근거와 인정 요건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한다. 효율성 항변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근거가 효율성 증대 자체보다 효율성 증대가 초래하는 경쟁제고 효과에 있음을 강조한다. 파산기업 항변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진행된 후의 경쟁 상황이 그렇지 않은 반사실 경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요 경제적 근거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최근의 관련 국제 논의 및 경쟁법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항변의 인정 요건들도 정합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간의 국내 기업결합 심사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전 가능성 요건 합병 특유성 인정 요건으로서의 제3자와의 기업결합 문제 등을 논의하며, 파산기업과 관련해서 경제적 근거 포함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 글은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OECD 경쟁위원회가 개최하였던, 다음과 같은 금융위기 관련 주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에서의 논의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cdot}$ Exit Strategies(2010), Concentration and Stability in the Banking Sector(2010), Failing Firm Defence(2009), Competition and Financial Markets(2009).
In recent years, research has begun to place greater emphasis on the strategic use of IT in seeking to build firm's capability, thus innovating firm's business value. Many leading firms have been put efforts to formulate and implement IT governance (ITG) structures, processes, and mechanisms for firm's IT activities. However, recent literatures reviews found that ITG framework have been discussed independently rather than in an integrated and on convergent manner failing to provide comprehensive conceptual framework.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herefore, to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that enable to conduct a comparative ITG case studies. The proposed framework, developed by one of author, has extensively applied in real case study to validate its usefulness and also aims to contribute practitioners to understand how well IT principles are formed within the organization as well as corelate with ITG objectives and ITG execution.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실패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실패의 원인, 과정, 실패의 유형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벤처기업의 생존과 실패를 10여 년간에 걸쳐 추적조사하고 2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전략, 환경, 조직구조의 변화에 대해 종단적 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의 실패 그리고 실패유형별 실패과정 및 실패원인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벤처기업의 실패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실패의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실패한 벤처기업들의 경우 실패의 다양한 경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경로에 따라 각기 다른 실패요인들이 실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실패에 대해 사후적 분석을 시도하는 일반적인 연구들에 비해 벤처기업 실패의 동태적 과정을 파악하게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점에서는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전략분야의 연구들은 일정 수준 이상 성공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성과함의를 도출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 시점에 성공할 기업과 실패할 기업이 현재 시점에 혼재되어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논의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보다 변별력 있는 연구결과를 획득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의 특성,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387개 벤처기업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에 근거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전략분야의 논의들이 어떤 타당성을 가지는지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영전략 중에서는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이, 최고경영자의 특성 중에서는 혁신성과 장기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의 특성 간의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원가우위 전략과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위험감수성향, 혁신성, 장기지향성 모두에 대해 유의한 결합효과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은 최고경영자의 특성 중 어느 것과도 유의한 결합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원가우위 전략과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기업성과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결합될 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은 기업성과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최고경영자의 특성과는 결합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의 특성 간에 적합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first spectrum au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s attention-worthy owing to the fierce competition for the only 1.8-GHz spectrum license, the winning bidder of which was suspected of overpaying for its acquisition.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xistence of a "winner's curse" in the first Korean spectrum auction by using a standard event study methodology. The results show that both the winner and loser experienced significant positive returns on the completion day of the auction. The results imply that there was no winner's curse in the auction and that the losing firm might increase its competitive advantage by acquiring other spectrum licenses despite failing to achieve its initial target spectrum.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gulators may need to consider bringing about positive short-term wealth benefits to all bidders by appropriately designing a spectrum auction, such as by performing multiband auc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성과공유제 운영 및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친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현 성과공유제 운영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225개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과공유제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도입기업의 증가와 확산 어려움, 현금배분 등 실질적인 성과공유 미흡, 신기술 신제품 혁신유도가 어려운 경영관리시스템 모델 증가, 1차 이외 2 3차 협력사로 제도 확산 한계 등 일부 개선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그간 정부의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은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협력(수탁)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과제로, 협력(수탁)기업의 매출증가 또는 R&D 역량증가 등과 같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현황과 기업성과간 상호 연관성 등의 검증을 통한 연구 수행을 통해 객관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TQC를 추진할 경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것이 QCC 활동이다. 그래서 QCC활동이 성공하지 못하면 TQC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미리내고 QCC활동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교육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소개된 TQC 관련자료로서 건설업에 관련된 내용은 전무한 상태이고, 모두가 제조업 위주의 자료로 구성되어 일부건설업에서는 QCC 활동에 배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당사 및 일부회에서는 일본건설업체를 통하여 번역 자료물을 이용한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QCC 활동의 특징을 업체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기본이념을 망각하고 일본 것을 답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말해서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In traditional financial theory, the discount cash flow model(DCF or NPV) operates as the basic framework for most analyses. In doing valuation analysis, the conventional view is that the net present value(NPV) of a project is the measure of the present value of expected net cash flows. Thus, investing in a positive(negative) NPV project will increase(decrease) firm value. Recently, this framework has come under some fire for failing to consider the options of the managerial flexibilities. Real option valuation(ROV) considers the managerial flexibility to make ongoing decision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rojects and the deployment of real assets. The appeal of the framework is natural given the high degree of uncertainty that firms face in their technology investment decisions. This paper suggests an algorithm for estimating volatility of logarithmic cash flow returns of real assets based on the Black-Sholes option pricing model, the binomial option pricing model, and the Monte Carlo simulation. This paper uses those models to obtain point estimates of real option value with the G7- HSR350X(high-speed train).
기업부실 및 그에 따른 도산은 직접적으로는 주주, 종업원, 채권자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기술력은 높으나 사업화 가능성이 낮고 자본력이 취약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코스닥기업들 가운데 건전기업과 부실기업을 표본으로 삼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실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연도별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76.5%{\sim}77.5%$로 나타났으며. 평균모형의 분류정확도는 $70.6%{\sim}83.4%$로 나타났다. 이들 모형 중 분류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은 부실 3년, 2년, 1년전 평균모형으로 83.4%이다. 둘째, 분류정확도가 가장 높은(부실 3년, 2년, 1년 전) 모형을 선정하여 확인 표본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예측정확도가 부실 3년 전 71.7%, 부실 2년 전 75.0%, 부실 1년 전 90.0%로 부실 3년 전에서 부실 1년 전으로 갈수록 높은 예측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실 1년 전의 경우 90.0%의 높은 예측정확도를 나타내 개발한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