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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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6년도 The 1st China-Korea Conference on Innov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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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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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dependent innovation is the key factor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China auto industry. This article is based on current status analysis of China auto industry independent innovation and it points out the problems and causes that exist in the independent innovation process. It also proposes policy and suggestions to accelerate cultivation of independent innovation in China auto industr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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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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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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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25년 동안 외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제작 인력에 대한 성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외주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제작 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만족도와 동기 부여에 외주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업인과 예비 방송인은 모두 외주정책이 제작시장이나 인력 시장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주정책은 현업인들의 제작 동기부여를 위축시키고, 예비인력이 제작 현장을 기피하고 나아가 일치감치 꿈을 접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제작 인력의 창의력이 문화 산업의 핵심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의 규제 패러다임에 비추어 볼 때, 외주 정책은 제작 인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적극적 유인과 보상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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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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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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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독립학원은 민간의 교육투자를 인정하여 투자자 개인이나 기업, 사회의 지원 자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학교의 학사 운영, 학생 입학전형,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별도의 법인 설립 및 학력 인정 등에 대해서 국가 주도로 설립된 공립대학과 다르게 사립대학인 민판학교 방식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중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나타나게 된 독립학원은 지난 30여년의 시간 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은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의 독립학원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독립학원이 모체 대학(母體)의 시설과 교수, 개설된 전공에서 지원을 받고 대학의 명성을 공유하는 등 대학 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생 모집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독특한 고등교육기관인 독립학원의 현황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규범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영리성 문제와 중국인의 차서격국(差序格局) 중심의 ?시(關係) 문화를, 구조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관련 정부기관 구조, 국유민판의 운영구조를, 구성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이해관계자의 속성을, 기술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정책과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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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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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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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트릴레마 이론에 비추어보면, 자본자유화 이전에는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자본자유화 이후에는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국가 간 연계성이 증가하고, 막대한 양의 국제자본 유출입이 발생하여 환율과 자산 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통화정책과 자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부를 미국으로 국한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지 블록 외생성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두 기간 모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의 경우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실제로 운용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에는 포트폴리오 자본의 유출입이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자본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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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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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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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 Based on the existing retail policy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Korea with foreign countries, to propose better ideas for the Korean retail marke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xisting retail regulations after categorizing them into several groups, depending on why governments have regulated retailers and the background for the retail policy. Results - Given that Korean retail regulations have focused on protecting conventional markets, comparing the retail policy objectives of Sou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s difficult.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examine how to protect independent stores, irrespective of store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Rather than limiting the distance between traditional markets and the projected locations suggested by large retailers, various factors such as store size limit, opening and closing times, below-cost selling, land use planning, and competition tests are needed to protect small stores. Further, centralized authority for store operations should be delegated to local governments, to tackle the aggressive expansion of retail giants. To protect independent stores, political background is among the most important factors.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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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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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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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Molecules an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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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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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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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hosphoserine phosphatase (PSPH) is one of the key enzymes of the L-serine synthesis pathway. PSPH is reported to affect the progression and survival of several cancers in an L-serine synthesis-independent manner, but the mechanism remains elusive. We demonstrate that PSPH promotes lung cancer progression through a noncanonical L-serine-independent pathway. PSPH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rognosis of lung cancer patients and regulated the invasion and colony formation of lung cancer cells. Interestingly, L-serine had no effect on the altered invasion and colony formation by PSPH. Upon measuring the phosphatase activity of PSPH on a serine-phosphorylated peptide, we found that PSPH dephosphorylated phospho-serine in peptide sequences. To identify the target proteins of PSPH, we analyzed the protein phosphorylation profile and the PSPH-interacting protein profile using proteomic analyses and found one putative target protein, IRS-1. Immunoprecipitation and immunoblot assays validated a specific interaction between PSPH and IRS-1 and the dephosphorylation of phospho-IRS-1 by PSPH in lung cancer cells. We suggest that the specific interaction and dephosphorylation activity of PSPH have novel therapeutic potential for lung cancer treatment, while the metabolic activity of PSPH, as a therapeutic target, is controversial.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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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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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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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Politicians are competing to persuade their policies and to oppose other's. Policy persuasion is based on two independent reasons; moral causes vs. economic outcom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investigating and comparing their structural differences. This paper studies how policy makers use moral causes and economic outcomes in persuading their policies. Causal and cognitive structures of persuasions for and against sunshine policy are compared by cognitive map analysis.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how to use causal map analysis to understand moral causes and economic outcomes as tools for policy persuasion.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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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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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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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터넷 기술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점점 많은 수의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의 사용, 판매, 편집, 재가공 등 다양한 거래 유형별 이용권한(라이선스) 생성과 함께 콘텐츠 사용 모니터링, 라이선스 거래 추적 등의 핵심 기술이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ODRL(Open Digital Rights Language) 온톨로지(ontology)에 기반하여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한 및 이용추적을 명세할 수 있는 Policy 클래스 확장 모델을 정의하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 모델은 개인 창작물 공유 플랫폼의 라이선스 관리 모듈 구현의 핵심 요소로 참조될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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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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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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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의 당선 이후 추진된 마약과의 전쟁, 돌출발언과 파격적 외교 행보에 의한 국제관계의 악화 등 여러 대내외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경제는 동남아국가들 중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나타냈다. 두테르테 현상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정치동학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의 정치현상을 이해하는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들에게 중요한 질문과 과제를 던졌다. 자주외교를 강조하며, 기존 패권질서에 파열음을 일으킨 필리핀의 선택이 단일국가의 실험으로 끝을 맺을지, 아니면 인접국가 또는 아세안 국가들 전반에 새로운 힘을 형성할 계기가 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