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 /
• 제10권1호
• /
• pp.151-173
• /
• 2011

기상재해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엄청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매년 정부는 엄청난 액수를 들여 재난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할 수 없음으로 인해 민간 또한 재난을 준비하는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자연재해보험정책을 논의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재해보험도입이 아니라 재해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 감소와 빠른 복구를 가능케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재해보험을 도입한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중인 microinsurance(소액서민보험) 방식과 index insurance(지수보험) 방식을 혼용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12호
• /
• pp.469-474
• /
• 2020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설명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낮은 수요,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낮은 수요를 보이는 점과 같은 소액보험의 특성을 건강보험에 관한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소득이 낮을 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보험 수요가 높다는 기존의 보험 이론과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존 1기간 모형에 비해 본 연구는 2기간 모형을 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첫째, 기존 1기간 모형 하에서와 달리 소득의 감소가 언제나 질병 예방의 노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 하에서 개인이 전부보험을 선택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소득이 낮은 경우 보험 수요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개선될수록 보험 수요가 낮아질 수 있으며, 넷째,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할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보험자에 대한 신뢰 부족 및 파산 우려가 큰 경우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할수록 보험수요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