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obilizing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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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원제도의 시대적 고찰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Army mobilization system for the direc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tudy period)

  • 정재극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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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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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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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동원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영하는 국가의 권력 작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원태서의 완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평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동원제도의 연구방향은 민 관 군의 통합된 계획과 집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동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