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uicide Preven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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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cide Prevention Policy Guideline Model Considering Privacy Law in Korea

  • Do-Hyun Kwon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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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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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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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s 14 and 20 of the "Law on suicide prevention" and investigate public perceptions of specific improvements to suicide prevention policies using results from the Korean 2018 National Survey on Suicide. 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analyzing the act restricts sharing of patient information between hospitals, making it difficult to track suicide attempts. The questionnaire was also designed to suggest further medical and normative criteria for objective judgment of continuous follow-up utilizing suicide risk evaluations and proportional principle review that consider patients' and medical staff's basic rights.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the result of the 1500 respondents, 79.1% believed that Korea should allow suicide prevention management to be implemented without requiring individual consent to protect suicide attempters. Conclusions According the results, I propose the following criteria for policy improvement: use of anonymized information and non-profit research for technic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access to medical information only for therapeutic purposes, and use of surgical severity assessment criteria appropriate for Korea.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Improvement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revention Law)

  • 권도현;박종익;안용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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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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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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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자살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Suicide Prevention Act)

  • 신권철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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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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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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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1.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제정의미는 사람의 삶의 일부인 질병을 넘어서 죽음을 막기 위한 국가적 개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법을 만들기 이전부터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서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 왔다. 역사적으로 자살이 금지된 이유는 노예는 주인에게, 군인은 왕에게, 교인은 신에게 복속된 생명체여서 죽음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에 나타났던 주인 왕 신의 역할을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대신한다. 국가는 과거 주인이나, 왕, 신이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면서 국민의 자살행위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자살자는 죽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에 개입하는 자살관여자(형법상 자살교사자, 자살방조자 등)를 처벌하고, 자살시도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한 고의행위에 대한 급여제한), 군인의 근무기피 목적의 자상(自傷, 군형법 제41조)을 처벌한다. 사람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생명의 절단은 주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정신질환자 빈곤자 노령자 등의 자살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일정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였다가 그러한 보호들로부터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것(이혼이나 해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신질환 또한 사회적 배제의 장치가 작동되어 그를 법적 보호의 바깥에 두면서 그는 불안한 생명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법적 배제의 시스템을 완화하고, 그러한 배제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결속시키는 것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시스템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삶의 두려움을 강화시켜 원하지 않는 자살을 부추긴다.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라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법을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현시성 자살과 그 예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xhibitional Suicide and Its Prevention)

  • 박진호;곽정식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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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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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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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시성 자살(exhibitional suicide)이란 죽으려는 의도는 없이 타인에게 "내심의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자살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스스로 인지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현시성 자살은 자살과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살의도의 진지성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진지한가에 의해, 둘째, 자살 시도 방법에 의해, 셋째, 자살하는 장소 면에서 구별된다. 즉, 현시성 자살은 죽을려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살자에 비해 자살의도가 결여되어 있고, 덜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타인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경북대학교 법의학교실에 의뢰된 부검 분석 결과 중독사(31.5%)의 경우 적지 않은 수가 현시성 자살자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시성 자살은 성인보다는 청소년, 남자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연구 재료 분석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자살 기도자 중 많은 경우가 현시성 자살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시성 자살은 법적인 관점, 즉 생명보험과의 관계에서는 사고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시성 자살을 사고사로 볼 경우 실제 사건에서 입증하기가 어렵고,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의 자살면책기간을 둔 취지에 의하면 오히려 현시성 자살을 사고사와 구별하여야 함을 고찰하였다. 현시성 자살은 관계의 부재에서 발생하므로 주변 사람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이러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심리부검을 통해 테이터화하여 이를 유형화시킴으로써 통계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유사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시성 자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는 상태이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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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ICT 융합 국내외 사례 연구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on ICT Convergence for Mental Heath Improvement and Suicide Prevention)

  • 김호경;신동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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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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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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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전 연령층에 걸친 우울증 및 정신질환과 꾸준한 자살률 증가는 정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부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과정 및 연계 관리 체계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분야에 있어 ICT 융합방안의 실태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ICT를 융합한 원격 정신치료서비스를 지역노인, 소아청소년, 취약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다. 국내는 노인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알림 장치를 설치하거나 우울증과 치매 완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고령화시대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ICT 융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원격정신진료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갈등을 보이는 의료법과 의료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생애전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성 연구, 인구 밀집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 등이 제고되어져야한다.

방화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 관심도와 동기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 최종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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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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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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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article is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The the presented problem in this article are that (1) we have generally very low rate concern about the crime of arson contrary to realistic problems of rapid increase of crime of arson (2) as such criminal motives became so diverse as to the economic or criminal purpose unlike characteristic and mental deficiency of old days, and to countermeasure these problems effectively it presentation the necessity of systemantic research. Based on analysis of reality of arson, the tendency of this arson in Korea in the ratio of increase is said to be higher than those in violence crime or general fire rate. and further its rate is far more greater than those of the U.S.A. and Japan. Arson is considered to be a method of using fire as crime and in case of presently residence to be the abject, it is a public offense crime which aqccompany fatality in human life. This is the well It now fact to all of us. And further in order to presentation to the crime of arson, strictness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No, 164 and 169, and fire protection law No. 110 and 111) and classification of arsonist as felony are institutionary reinforced to punish with certainty of possibility, Therefore, as tendency of arson has been increased compared to other n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trategical policy to bring out overall concerns of the seriousness of risk and damage of arson, which have been resulted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characteristics analysis of crime of arson, (1) It is now reveald that, in the past such crime rate appeared far more within the boundary of town or city areas in the past, presently increased rate of arsons in rural areas are far more than in the town or small city areas, thereby showing characteristics of crime of arson extending nation wide. (2) general timetable of arson shows that night more than day time rate, and reveald that is trait behavior in secrecy.(3) arsonists are usually arrested at site or by victim or report of third person(82,9%).Investigation activities or self surrenders rate only 11.2%. The time span of arrest is normally the same day of arson and at times it takes more than one year to arrest. This reveals its necessity to prepare for long period of time for arrest, (4) age rate of arson is in their thirties mostly as compared to homicide, robbery and adultery, and considerable numbers of arsons are in old age of over fifties. It reveals age rate is increased (5) Over half of the arsonists are below the junior high school (6) the rate of convicts by thier records is based on first offenders primarily and secondly more than 4 time convicts. This apparently shows necessity of effective correctional education policy for their social assimilation together with re-investigation of human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ystem in thier life. The examples of motivation for arosnits, such as personal animosity, fury, monetary swindle, luscious purpose and other aims of destroying of proof, and other social resistance, violence including ways of threatening, beside the motives of individual defects, are diverse and arsonic suicide and specifically suicidal accompany together keenly manifested. When we take this fact with the criminal theory, it really reveals arsons of crime are increasing and its casualities are serious and a point as a way of suicide is the anomie theory of Durkheim and comensurate with the theory of that of Merton, Specifically in the arson of industrial complex, it is revealed that one with revolutionary motive or revolting motive would do the arsonic act. For the policy of prevention of arsons, professional research work in organizational cooperation for preventive activities is conducted in municipal or city wise functions in the name of Parson Taskforces and beside a variety of research institutes in federal government have been operating effectively to countermeasure in many fields of research. Franch and Sweden beside the U.S. set up a overall operation of fire prevention research funtions and have obtained very successful result. Japan also put their research likewise for countermeasure. In this research as a way of preventive fire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accomodate the legal preventitive activities for fire prevention in judicial side and as an administrative side, (1) precise statistic management of crime of arson (2)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research functions or a corporate (3) improvement of system for cooperative structural team for investigation of fires and menpower organization of professional members. Secondly, social mentality in individual prospect, recognition of fires by arson and youth education of such effect, educational program for development and practical promotion. Thirdly, in view of environmental side, the ways of actual performance by programm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dvancement in local social function elements with administrative office, habitants, school facilities and newspapers measures (2) establishment of personal protection where weak menpowers are displayed in special fire prevention measures. These measures are presented for prevention of crime of arson. The control of crime and prevention shall be prepared as a means of self defence by the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Specifically arsonists usually aims at the comparatively weak control of fire prevention is prevalent an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epare individual facilities with their spontaneous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instead of public municipal funtures of local geverment. As Clifford L. Karchmer asserted instead of concerns about who would commit arson, what portion of area would be the target of the arson. It is effective to minister spontaveously the fire prevention measure in his facility with th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arson.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the concerned personnel of local goverment and groups to distribute to the local society in timely manner for new information about the fire prevention, thus contribute to effective result of fire prevention result. In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it is inevitable to never let coincide with the phemonemon of arsons in similar or mimic features as recognized that these could prevail just an epedemic as a strong imitational attitude. In processing of policy to encounter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lace priority of city policy to enhancement of overall concerns toward the definitive essense of crime of 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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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정신건강 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Mental Health in Korea)

  • 김동배;안인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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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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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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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사회복지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도록 원조하는 실천학문인 만큼 명확한 정신건강개념 규정은 정신보건 사회복지 영역 뿐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도 포괄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Q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정신건강개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정신건강 개념에는 자호다(Jahoda)의 19개 영역과 본 연구에서 새롭게 나타난 '영적' 영역과 '자기 안녕감' 영역을 합하여 21개 영역이 나타났고, 각 개인들은 이 개념을 공동체주의형, 합리주의형, 개인주의형, 인본주의형, 신본주의형 등 매우 독립적인 5가지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적극적 정신건강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영역에서 한국인의 정신건강개념을 정신질환 예방이나 치료라는 틀 속에 묶어두지 않고 건강한 삶의 성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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