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다문화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모델을 작성하여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에서는 안정된 사회정착지원정책(1순위),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2순위), 사회 경제활동 지원정책(3순위), 협력적 거버넌스(4순위)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평가되었다. 둘째, 측정요소의 우선순위이다.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정책에서는 사회정착 서비스 대상 확대정책,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에서는 사회적 진출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사회 경제활동지원 정책에서는 적극적 경제활동 지원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 추진에서는 정책실천주체들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평가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다문화정책을 현실적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satisfaction level for the improvement of the young farmers fostering support polic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current policy to foster young farmers is important. However, the actual satisfaction level of the project was found to be lower than the importance level. In the 'Keep up the Good Work' area, which is the first quadrant, 'a project to support young succession farmers and settling in farming' and 'a project to select and support succeeding agricultural managers'. It was found that the respondents highly evaluated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Young Succession Farmers Selection and Farm Settlement Support Project' and the 'Succession Farmers Selection and Support Pro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the project in the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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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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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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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Gyeongsangnam-do needed an employment stability response policy to induce re-employment of job seekers who retired due to large-scale unemployment and job instability following the employment crisis, and stable settlement and long-term employment after new employment.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ive corporate support policy as an employment promotion strategy through new recruitment of the employment crisis in Gyeongsangnam-do. A total of 380 companies in Gyeongsangnam-do were targeted for the survey through online surveys and in-person surveys. As a result of the study, as a measure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long-term employment stability, first, support for youth-middle-age asset formation of SME workers is required, and second, support for old-age income guarantee for SME workers was proposed. Third, direct corporate subsidies are continuously needed for job promotion and job stability of Gyeongsangnam-do companies.
본 연구는 탈북자 정착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통일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므로 총괄 부서를 지명하고 정책기획, 예산확보 및 배정, 사후평가 및 책임성확보를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집행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며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변화의 시점에서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재조명하고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여성의 삶의 특성과 탈북경험을 반영한 법과 제도적지원의 필요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 거점형태의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조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의 필요성과 개인의 욕구에 맞춘 별도의 맞춤형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결과는 통일시대를 앞두고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방향성 제시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들의 지역 내 역할정립을 위한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를 사례로 귀농 귀촌의 유형별 정착 및 적응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귀농 귀촌인(가구)의 속성은 시 공간적으로 차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착 및 적응 실태는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U턴은 영농과 농촌공동체생활의 경험을 가진 이촌향도 1세대가 주류로, 상대적으로 경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다. J턴과 I턴은 귀농 초기 영농기술과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전원생활의 향유가 주된 동기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U턴은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적응과정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낮고 그 과정의 문제점은 주로 가족 및 공동체 자산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I턴과 J턴은 정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준비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 지원정책의 탈피, 귀농 귀촌의 지역 및 유형별 속성에 '뿌리내려진 정책(embedded policies)'으로의 전환, 귀농 귀촌정책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 이주 전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및 유형별 맞춤형 지원의 강화 그리고 귀농 귀촌가구와 기존 주민의 정주기반의 통합적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policy strategies for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n society, develop strategies based on the results and present their implications. For the purposes, this study set up a cause and effect model referring to previous bibliographical and statistical data.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o overcome anxiety of exposure in the defector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Second, their psychological problems should be solved and they should be emotionally stable for bette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Third, keeping in mind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Korean people, the issue of nationality should be institutionally managed. Fourth, as one of difficulties they have is economic problems, practical support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m. Fif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e in changing their recognition on them and provide the Korean community education for citizens to resolve cultural differences.
The presence of agricultural and rural society in South Korea has been threatened due to aging as well as depopul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Japanese support scheme for new farmers and the role of local group in new farmers' successful settlement in agricultural and rural society. The case study area is Biratori-cho, Hokkaido, Japan. Firstly, this study identified the systemic support scheme for new farmers of Biratori-cho, which provides with two years' training program, mentoring, rental housing and financial aid. Secondly, we focused on the birth and the supporting role of local group, which is called 'Neo-frontier'. Lastly, we analysed the relationship of new farmers and local residents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 of 11 new farmers' household. As conclusions, we emphasized the value of quality-based support scheme of local government, unlike the quantity-based policy focused on the number of in-migrants. Also, we discussed the meaning of social network in new farmers' successful settlement in agricultural and rural society.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the basic information required for policies on return to countryside for farming or else, through analysing the actual state of settlement and the community of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eople returning toward general village and sub-urban residential complex in rural has been done to figure out the settlement environment. And the status analysis targeting the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and original residents who live in general village have been done to figure out the actual state of the community. As a result, people returning toward sub-urban residential complex in rural moved for something else, while people returning toward general village in rural moved with the purpose of farming. Like this, the aims of moving into rural areas show difference. There is little conflict between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and original residents, but some people have an intention to move the other place due to the conflict with original residents. So the community revitalization is needed for the active responses and suitable adaptation of them. On the basis of this study, policy tasks for return to countryside for farming or else were suggested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each policy on return for farming and something else to rural areas discriminatively. 2) The economic support for a stable settlement of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and the programs activating community with original residents are required. The discussion about the new community formation is needed to respond to the increase of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정착 지원과 직업교육 등의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정착금 지원의 기간이나 대상의 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실제 거주민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경제자립, 재사회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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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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