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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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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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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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government's financial subsidy system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of urban rail transit needs to be revised. In 1998, the central government raised its subsidy rate to 50$\%$ of the total cost of construction. The 'method for differentiating subsidies depending on construction type and transit System' is suggested here, so that a subsidy rate can be raised for the construction of Light Rail Transit, which costs less to construct. Such methods will force local governments to make decisions regarding construction method and project size in a more rational manner.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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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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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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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지역을 비롯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과다한 승용차 이용은 만성적인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시행효과를 대중교통 전환효과와 형평성 측면에서 유류비 및 주차요금 인상정책 등 타 정책수단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시선호 분석방법론의 표준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표본정산방법과 비 모수 부트스트랩 방법을 적용하였다. 서울도심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유류비 인상정책과 주차요금 인상정책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계층별 형평성 측면에서 주차요금 인상정책과 유류비 인상정책은 소득 역진적인 반면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제도는 소득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관련정책의 수립에 정량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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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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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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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모달 트램은 버스와 경량전철의 중간 규모의 수요에 대하여 정시성, 효율성, 편리성을 갖춘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철도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로상에서 제어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갖춰 운영할 수 있고, 일반도로에서도 버스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철도와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서 정의되지 않고, 건설비에 대한 재정지원근 거가 없어 구체적인 도입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바이모달 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바이모달 트램 도입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도입 활성화의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2) 바이모달 트램과 타 교통수단과의 특성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제도화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며, 3) 해외의 제도 사례를 통해 국내 도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필요 요소률 분석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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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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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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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징수와 보조금 지급의 후생개선 효과를 일반균형조건을 충족하는 공간모형에서 비교하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후생개선 효과를 분해한 후 후생개선 효과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Anas and Kim (1996)를 기원으로 구축된 확률균형모형에 수단선택 조건을 추가한 후, Yu and Rhee (2011)와 Rhee (2012)가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후생개선 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중 입지요인과 수단요인으로 구분하여 관찰한다. 최선의 정책수단(First-best pricing)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의 상대적 효율성은 혼잡통행료 부과의 경우가 보조금 지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후생개선 효과의 분해를 통해 이들 효과의 대부분은 수단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의 지급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장거리 대중교통 분담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비하여 입지요인으로 인한 더욱 많은 후생감소 효과를 유발하여 후생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이 도심 내 과다한 통과교통을 유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