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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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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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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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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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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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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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uicide is a major problem in Korean health care and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12,463 people (24.3 per 100,000) lost their lives due to suicide in 2017. Although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ree National Comprehensive Plan of Suicide Prevention (2004, 2009, 2016), and National Action Plan of Suicide Prevention (2018), the suicide rate is still high.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is especially high. This is due to the economic vulnerability of the elderly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uicide in Korea, mental health care approach and social welfare approach should be integrated. The intervention of preventing suicide of suicide attempters should include social welfare services as well as mental health program and should be based on community. There are many health problems, including prevention of suicide, which can not be solved only by the efforts of health care. Many health problems are social problems and the integrated approach is needed to solve them. In order to solve many health care problems and improve health, integrated approach of health,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is needed.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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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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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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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사회위험 앞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다시 한 번 새로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증가 억제를 위해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은 과거 10년 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과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회비스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와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서비스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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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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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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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re are three main purposes in this study. First, we project the number of elderly dementia popul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 projec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the Kyungpook area. Second, the demands of home-based care service and facility-based care for the elderly dementia are estimated. Thirdly,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dementia are addres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size of the elderly dementia population, facilities for the elderly dementia are extremely insufficient and most of the elderly dementia patients rely heavily on home-based care. Although we expect that there will be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elderly dementia in the next two decades, the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m in the future are very unreliable. Home nursing for the demented elderly needs to be recognized by law and financed by the government. In this context, we address some issues regarding the rapid growth of the elderly dementia population in the futur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m as well. Finally we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is matter.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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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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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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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the unemployment rates in 8 welfare states.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major predictors of the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and what is the effec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Using the data from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by Stephens (1997),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by ILO (1999)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by OECD (1999),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Fuller-Battese model, a data analysis method in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analysis,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This paper analyzes the predictors by using 3 analysis models about 2 types of unemployment (overall unemployment and long term unemployment). Results are as follows: (1) economic variable such as changes in GDP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2) active labor market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as well; (3) job brokering service among 3 major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and (4) there i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unemployment benefit level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provides valuable knowledge about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unemployment in 8 welfare states and discusses implications for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Korea.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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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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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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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welfare of the home - based service by identifying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home - based service. In the fast growing society like korea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home - based service. The core hypotheses, of this research that home - based services canexpand social support network and improve life satisfaction were aceptedor rejected, In other words, while the home - based services expanded the lold people social support network through the activities of social workers and volunteers, these services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e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the current home - based services provided by social welfare have an effect upon increasing old peoples social support. But these services have no effect upon improving life satisfaction index.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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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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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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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고령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주목하여 고령자의 사회복지 인식이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정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하여 축적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근거로, 가구용, 가구원용, 복지인식 부가조사용을 결합한 머지데이터(merge data)를 활용하여 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60세 이상 465명을 연구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 인식(복지지출 인식, 복지대상 인식, 복지증세 인식)"은 "사회서비스 이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 인식(복지지출 인식, 복지대상 인식, 복지증세 인식)"은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학력, 성별)"에 따라 노인복지인식이 사회서비스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학력, 성별)"에 따라 노인복지인식이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차원적인 복지인식과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을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가치와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복지인식에 주목하였으며, 고령자의 복지인식과 사회복지정책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이 사회복지정책만족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복지정책과 복지현장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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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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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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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를 기조로 하는 보육정책의 개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서구 복지국가 레짐별 사회서비스 재편유형을 검토하면서 자유선택론 논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동보육을 위한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 쟁점사항을 정책대상 포괄범위, 정책방향, 정책결과, 정책효과, 정책우선순위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보편주의 관점의 보육서비스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재편은 소득수준별, 성별 계층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의 고른 성장을 담보하는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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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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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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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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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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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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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ims to not only measure the elderly welfare supply index but investigate spatial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local elderly welfare services in South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index for local elderly welfare services is measured by employing standardized scores for critical variables related to elderly welfare. The present study utilized the GIS technique and Moran's I index to examine spatial patterns of elderly welfare services. The determinants of local elderly welfare service are analyzed by a series of regression models using R. Results: Spatial imbalance and asymmetric distribution were serious in the supply of elderly welfare service.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service. In particular,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lower the level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Conclusions: Given the circumstance of spatial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for elderly welfar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provide policy tactics about how the economic benefits and welfare budgets generated in the region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welfare service system for the eld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