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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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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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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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관심이 높아진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친화용품산업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분류와 입지 특성, 기업 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특허수를 이용한 혁신수행력과 고령친화산업 관련 네트워크참여도를 기준으로 $3\times3$행렬의 9가지로 업체들을 분류하였고, 이에 덧붙어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조 및 유통 여부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5가지 유형은 혁신수행력이 높고 네트워크참여도도 높은 유형(HPHC), 중 저기술 제조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NL-LTM), 유통업체로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하는 유형(NL-D), 혁신수행력은 높지만 네트워크참여도가 낮은 유형(HP-NO), 혁신수행력이 낮고 네트워크참여도도 낮은 유형(LPI)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 및 공간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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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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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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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