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10호
• /
• pp.48-53
• /
• 2017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가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이다. 2016년 현재 농식품 수출액은 65억달러로 수출목표 달성이 그리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 첨단온실사업 등은 원예작물의 수출을 전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수출활성화와 동시에 수입과일의 국내 직접재배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대 및 열대 신선과일 수입액은 2000년에 2천 억에서 2016년 1조 2천 억으로 6배 증가하였다. 온대 및 열대 신선과일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한다면 농가소득을 올리고 과수농가의 성장도 이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 열대 과일 생산의 핵심과제는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제주도 애플망고 생산 농가가 면세 등유와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경우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난방비가 42.3% 감소하였다. 난방비 문제 해결 대안 중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온배수를 이용하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과일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입과일과의 가격경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부지원사업(국비 보조2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을 수입과일 대체를 위한 생산농가에게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여 수입되고 있는 온대 및 열대 과일의 국내 생산을 위한 정책구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10호
• /
• pp.209-214
• /
• 2017

본 연구에서는 한 칠 FTA 이후 시설포도 재배농가들이 가온시기를 늦추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작형 변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로지스틱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시설포도 재배면적에 대한 추정계수는 0.0002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포도 수입량에 대한 추정계수는 1.4258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더미에 대한 추정계수는 0.808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일수록, 포도 수입량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추운 중북부지역일수록 가온시기를 뒤로 미루게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포도의 수입량 증가로 인한 시설포도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폐업지원을 하고 있어 시설포도농가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포도 소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종 갱신, 가온비용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및 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90권3호
• /
• pp.373-379
• /
• 2001

본 연구는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약속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이행실적(履行實績)을 평가하고 UR에 의한 시장개방이 국내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影響)을 분석하였다. WTO농업협정의 이행실적 등은 관련자료 및 통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UR이후 수입개방이 밤, 대추, 잣, 호도, 표고시장에 미친 영향은 선행연구의 수요(需要) 및 공급탄성치(供給彈性値)와 UR이후의 수입량, 생산량 소비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推定)하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동안 관세할당제도(關稅割當制度)에 의한 밤, 잣, 대추의 수입물량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최소시장접근(最小市場接近) 물량(物量)을 초과하지 않았다. 현재 단기소득임산물의 실행관세율(實行關稅率)도 양허관세율(讓許關稅率)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 관계는 2004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UR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증가로 잠재적(潛在的) 국내가격(國內價格)이 하락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액(消費支出額)이 감소되고 소비자잉여(消費者剩餘)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업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에 미친 부정적(否定的)연 효과(效果)가 소비에 미친 긍정적(肯定的)인 효과(效果)를 상회(上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은 UR의 결과 낮은 관세율로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출(輸出)이 감소(減少)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0권1호
• /
• pp.23-51
• /
• 2016

한-GCC FTA 체결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대규모 소비시장으로서 GCC의 성장 잠재성과 한국과의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고려해 볼 때 그 중요성이 크다. 최근 한-GCC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GCC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FTA의 조속한 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GCC FTA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유관세 인하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GDP는 총 0.212%, GNI는 0.389%, 소비는 0.238% 증가한다. 반면 투자, 수출, 수입은 각각 0.462%, 0.413%, 0.3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수준의 경우 생산자물가상승률은 6.356%p,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9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GCC와의 FTA를 통한 원유수입관세의 철폐 및 이로 인한 원유수입가격의 하락은 물가의 하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GDP, GNI, 소비 등의 거시경제지표의 증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8권12호
• /
• pp.267-279
• /
• 2023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외 무역 및 곡물 수입 안정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또는 법규의 모호성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은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중요할 것이다.

• 월간포장계
• /
• 통권150호
• /
• pp.129-139
• /
• 2005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가 주최하고 국립식물검역소,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한국중량물포장협회, 한국파렛트협회가 주관하는 수출입 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설명회가지난 달 6일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에서는 $\Delta$ 우리나라 수입목재포장재의 검역요건 $\Delta$ 목재포장재 수출입절차 및 주의사항 $\Delta$ 목재포장재 대체용기를 소개했다. 본 고에서는 나라별 수출∙입 화물 목재 포장재 소독처리 기준을 살펴본다.

• 한국약용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약용작물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
• pp.384-385
• /
• 2011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에너지공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 발표회
• /
• pp.265-268
• /
• 2007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11권
• /
• pp.1-18
• /
• 1984

The study aims at book importation from China in the Latter Choson Period. It chiefly, achieved to concomitant with an envoy of a trimming policy. The pattern of book importations divided into public trade, private trade, Royal gift. Beyond the main stream of imports were Neo-Confucian books, a bibliographical study of Chineses classics books and Paegwan fictions (fictional narratives of oral natures compiled by local officials) including So-hag books that were at that time in the fashion were introduced into Korea. Like this, several pattern of book importation had an important effect upon closed Choson society.

• 복식문화연구
• /
• 제7권2호
• /
• pp.230-241
• /
• 199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frequency of advertisement and types of advertisement by items and to analyze a primary factors were factors were reflected in the costumes by a policy of rule under the Japanese rule. Data was MaIl Shin Bo\`s advertisement connected with costumes from 1910 to 1945 yea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order of the advertisement\`s frequency was footwear, cosmetics, soap[, headgear, western style clothes, precious metals and so on. 2. The type of the advertisement was a format that transmits informs in all items. Cosmetics, hairdye and shampoo applied positive appeals. 3. In the military government, the advertisement\`s frequency connected with costumes was 37.5% and a shoe store was the first order. A shoes and headgear were high level, because of these were essential imports and were allowded as a proper articles for a western style clothes by a civilized policy. In the political periods of civilization, the advertisement\`s frequency connected with costumes was 54%. This result indicates industrial development of this period. Soap was the first order during 1924∼1933 and cosmetics was the first order during 1934∼1940. High level of the advertisement\`s frequency in these imports were reflected by a cultural policy as a link of an appeasement measure In the political periods of a racial liquidation, the advertisement\`s frequency connected with costumes was 8.5% and the advertisement\`s order by items was cosmetics, a shoe store. The reason was that reflected the phases of the times that was serious by a shortage of goods and an reinforcement of wartime\`s attitudes throughout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