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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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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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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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한국경제(韓國經濟)가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이룬 지난 30년 동안 정부(政府)의 정책(政策)은 경제제일주의(經濟第一主義)라 할 만한 것이었으며 경제정책(經濟政策)은 시장기능(市場機能)에 대한 간섭이 매우 심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韓國)의 성장경험을, 정부(政府)가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을 간섭(干涉) 내지 대행(代行)함으로써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촉진(促進)시킬 수 있다는 명제(命題)를 지지하는 증거로 보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이 견해가 옳은가의 여부에 따라 바람직한 정부(政府)의 역할은 크게 다르게 된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에 의한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 간섭(干涉)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조업내(製造業內)의 한국표준산업분류(韓國標準産業分類) 3단위의 개별 산업들에 관하여, 그리고 이들을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은 산업군(産業群)과 그 나머지로 나눈 두 산업군(産業群)에 관하여, (1)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를 추계한 후 그 변화추이(變化推移)가 시사(示唆)하는 바를 살펴보고, (2)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을 추정하여 자원(資源)의 최적배분조건(最適配分條件)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의 성장(成長)에 대한 기여(寄與)를 평가하였고, (3) OECD 회원국(會員國)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을 대만(臺灣)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이 한국수출(韓國輸出)의 경쟁력(競爭力)에 미친 영향을 저울질해 보았다.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았던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는 하락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의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은 1970년대말까지 경공업군(輕工業群)에 비해 훨씬 낮았는데, 본고(本稿)는 이를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에 대한 과잉투자의 결과라고 보았으며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제조업(製造業)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OECD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은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 대만(臺灣)에 비해 더 컸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작아졌고,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도 그 점유율(占有率)이 대만(臺灣)에 비하여 점점 더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같은 경쟁력(競爭力)의 상대적(相對的) 약화(弱化)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음에 비추어, 본고(本稿)는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수출경쟁력(輸出競爭力)을 제고(提高)하는 효과(效果)가 없었거나 혹은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效果)가 있었다고 보았다.

• 광물과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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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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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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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석재는 역사적으로 빌딩용 석재, 거석, 장식용 석재, 사냥 및 연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세계 석재 생산은 채석 부산물을 제외하고 2018년 1억 5,300만톤 생산하여 전년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재 생산과 비례하여 석재 부산물은 석재 생산량의 71%를 차지한다. 석재 무역은 전년도 5,800만톤 보다 150만톤 감소한 5,650만톤이 거래되었다. 2018년 석재 무역에서 평균 가격은 2.5% 감소하였고, 석재 생산결과 세계 상위 12개 수출 국가 기준으로 약 7% 감소하여 34달러(USD/m²)로 나타났다. 석재 평균 가격 순위의 주요 3개국은 이탈리아, 그리스 및 브라질은 더욱 많은 가격 상승을 보여주었다. 2018년에 전체적으로 석재 수입과 수출은 8억 1,500만 m²이며, 200억달러(USD)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 석재 수입은 주로 6개 국가가 주도하여 중국, 이탈리아, 터키, 인도, 브라질, 스페인 및 포르투칼 순서로 많았다. 인구 천명당 세계 석재사용은 2001년 117 m²에서 2017년 264 m², 2018년 266 m²로 증가했다. 석재 사용량은 2배 이상 증가 했고, 최근에 조금 감소하고 있으며 천명당 1,000 m² 이상 사용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스위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및 벨기에이지만,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 인도 및 미국 순이다. 국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석재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6,985만톤으로 판단된다.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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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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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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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불가리아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은 요구르트를 많이 섭취하여 유산균이 장내의 독소 생성 세균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젊을 때는 사람의 장 내용물 1 g당 100억 마리 이상의 $Bifidobacterium$이 살지만 노쇠하거나 병들면서 줄어들고 $Clostridium$ 등의 유해균이 많아진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장내의 비피도박테리움을 증가시키면 유해세균이 억제되어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섭취하는 미생물을 probiotic 미생물이라고 하며, 주로 유산균이 사용된다.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은 항생제와 같이 유해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해균과 공생하면서 유해균을 억제하여 건강을 증진, 즉 숙주(사람)를 증생(增生)시킨다. 그래서 유산균을 주체로 하는 프로바이오틱 미생물과 그 제품은 변비, 설사, 장염, 혈중 콜레스테롤, 암 등을 예방 내지 치료하고 정장(淨腸) 작용으로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하여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종균을 대부분(90%) 수입하여 사용하므로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E사는 자체 개발한 미생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산균을 주체로 하는 프로바이오틱 미생물과 제품의 효과와 특성, 종류, 시장 등 전반적인 면을 살펴 보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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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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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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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3년 중국의 쇠고기 수입금액이 13.3억 달러(전년대비 4.8배)로 치솟는 등 최근 중국의 쇠고기 소비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쇠고기 시장은 이와 같은 중국 시장변화에 주목하며 시장접근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우고기의 낮은 가격경쟁력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중국을 수출상대국으로서 분석하는 작업이 미흡하였다. 한 중 FTA 등 시장개방이 본격화 될 경우 한우고기 사육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 방어적 차원에서의 논의만이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중국 쇠고기 시장은 가격경쟁이 치열한 저급육 시장이 지배적이지만 품질과 안전을 추구하는 고급육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팀은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첫걸음으로 중국 1선급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의 쇠고기 가격 및 품질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한우고기의 대중국 쇠고기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우고기는 우둔, 갈비, 등심 부위가 베이징, 상하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수입산 쇠고기 고가그룹에서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한우고기 우둔과 등심부위가, 상하이에서는 한우고기 갈비와 등심부위가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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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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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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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제설재의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설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현실적으로 국내의 동절기 기온을 살펴볼 때 빙점강하의 역할을 30%, 염화칼슘 용액의 빙점인 $-52^{\circ}C$ 이하까지로 기준을 잡을 필요는 없다. 비용측면에서도 염화칼슘은 소금에 비해 2~3배 가량 가격이 비싸고 수급상황에서는 더 이상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고 전량 수입해야 하는 여건이므로 이에 따른 제설재의 활용방안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설작업에서 습염살포방식에서 사용하는 염화칼슘용액을 소금용액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융빙량 시험, 강재부식 시험, 콘크리트 동결융해 시험 등의 제설재의 품질시험을 통하여 기존의 제설효과에 비해 효과가 저하되지 않는 공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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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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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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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업의 공동화,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 축소 및 수출둔화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본재와 원부자재의 수출유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분설결과를 보면 첫째, 기업단위 분석에서는 수출유발효과와 수출대체효과가 상쇄되어 순수출의 증가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순수입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현지법인의 진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매출입 비율이 높을수록 국내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줄여서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해외현지법인들의 현지화가 진전될수록 국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산업단위의 분석결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입구조 면에서 대 한국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유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해외직접투자 이외의 변수로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수입 증가율, 가격경쟁력 및 국내 공급능력에 주된 영향을 받으며, 산업별 R&D 집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차원에서 현지시장 진출 및 비용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지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수출대체효과도 커질 것에 대비하여 해외투자와 수출이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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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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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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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민트의 성장성에 주목하여 기술수준별로 분류된 한국 수출제품의 민트에 대한 경쟁력의 현황 및 경쟁력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 민트 교역에서 한국의 교역액 및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역 품목으로는 완제품 및 부품과 연료 등 1차 품목이 주로 수출입 되고 있다. 둘째, 무역성과지수를 분석한 결과 국산 수출제품은 민트 국가들에 대해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국산 수출품이 민트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품목별 경쟁력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자원 부국 민트와의 경제적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둘째, 대 민트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여건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국산 수출품의 민트 국가에 대한 안정적인 경쟁력 유지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대 민트 교역의 내용이 국가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전략도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다섯째, 민트가 집단적 경제협력체를 형성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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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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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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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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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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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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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의 경우 IT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는 있으나, 어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내 레저선박 시장에는 아직까지 그 기술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이미 22,000 달러를 넘어선 시점에서는 중소형 레저 보트와 관련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 부가가치 제품에 있어서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 등으로 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 Car Navigation 보급을 시작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 주는 제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자동차에 있어서 IT 기술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사항이다. 이에 신뢰성 있는 임베디드 하드웨어 기술과 Mapping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형 레저선박을 대상으로 육상에 적용된 최신 ICT 기술을 접목시킨 Digital Ship Navigator를 개발하여 보급할 경우 그 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중소형 선박 IT관련 산업을 성장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수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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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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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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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contemporary society interest in and consumption of beauty treatment are increasing, raising interest in health and beauty. However, beauty-related laws are becoming factors of hindrance of beauty development. Currentl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plays a basic role in the beauty art business in Korea, However the contents are in discord with international laws and its definition is not clear. Therefore it is causing conflicts of different occupations and job associations which are similar to art business. Especially, because neither definitions nor policies on beauty care devices exist in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beauty care devices using in foreign countries cannot be used in Korea due to classification as medical devices.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fore, beauty care device uses by beauty artists violate the law.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these irrational regulations. Recentl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improvement plan of small business and young founders site regulation for public economy recovery' in a ministerial meeting on December 28, 2016. Regulations on policy preparation for skincare devices were inclusive in this announcement. It is the question whether the regulations will be executed or not. Even though beauty industrial competitiveness was presented in the 18th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009, it was not practiced. The proposal bills for beauty law improvement have been put forth several times since 2000 including an improvement plan for regulating beauty care devices. However, so fa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The damage on the regulation classifying beauty devices as medical devices is not only restricted to skincare. This develops beauty devices and the beauty industry which imports and exports beauty devices. When beauty devices are exported, complicated procedures are unavoidable and when beauty devices are imported, irrational problems like reregistration procedures and costs occur. The reason why an improvement plan has not gone into practice is the resistance of the dermatologists' association. Dermatologists tend to stand positively against harming public health by saying that beauty devices used by beauty artists cause people to suffer side effects. In contrast, anyone who has a licence to use beauty devices is able to use them in foreign countries. It is not only infringement of one's right as a beauty artist but also people's right to receive beauty care services. With this reason, Korean's current law under which beauty devices are ruled as medical devices should be revised with accordance to domestic surroundings. Therefore in order to advance and globalize the beauty industry,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evant associations is needed to legislate and revise the beauty devices laws. The relevant associations abandon regional self-centeredness and cooperate to define ranges, size and management of beauty devices for safe use. If no collaboration exists, an arbitration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solve the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