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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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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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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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EPC/턴키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을 발주자와 건설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원인들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 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클레임의 유형은 공기지연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계약 당사자간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2건의 대규모 EPC/턴키 프로젝트들과 FIDIC 실버 북의 공기지연 클레임에 관련된 계약 조항들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발주자가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 배상금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사례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전에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 당사자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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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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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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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any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volve the use of security devices, commonly referred to as "guarantees", "bonds", or "standby credits", designed to protect one of the parties from a breach by its counter-party. These security mechanisms may be provided by banks, insurance companies, specialized surety companies, or other financial service firms. Although some legal systems distinguish between "guarantees", "bonds", and "indemnities", these terms are often used as synonyms in the everyday language of international traders. It may therefore be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guarantee obligation in order to properly classify the guarantee. Two main categories of guarantee are demand and suretyship. Under a demand guarantee, the guarantor must pay on first demand by the beneficiary. The beneficiary only has to demand payment under the guarantee - there is no need to prove that the principal has actually defaulted on a contractual obligation. Under a suretyship or conditional guarantee, the obligation of the guarantor is triggered by the actual default or contractual breach of the principal, as evidenced in a document such as a court judgement or arbitral award against the principal. Guarantees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Main uses of guarantees are as follows : Performance Bonds/Guarantees, Bid(or Tender) Bonds/Guarantees, Advance Payment or Repayment Bonds/Guarantees, Retention Bonds/Guarantees, Maintenance(or Warranty) Bonds/Guarantees etc.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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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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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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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