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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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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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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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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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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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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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제 17, 18,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검토 기간의 생존함수를 추정하고, 정치상황적 요인들이 법안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입법 데이터에 존재하는 절단과 사건 종료의 종속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새로운 관점에서 입법 과정 종료를 정의했다. 또한 비례위험 가정이 분석 대상 데이터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 이에 따라 로그정규분포 가정 하의 가속종료시간모형을 통해 정치상황 상의 요인들이 법안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책 분야별로 법안 검토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여소야대 시기에 발의된 법안이 그렇지 않은 시기에 발의된 법안보다 신속하게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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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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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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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시민교육법안이 무려 13차례나 걸쳐 입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첫째,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소수파의 입법 전략 부재이다. 시민교육법안은 이념적 충돌 여지가 큰 쟁점 법안이었는데, 19대 이후 특정 정당의 원내 소수파만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의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적극적 입법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둘째,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법안 서명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좌파이념의 확산에 대한 우려, 예산과 조직의 낭비, 교육의 중립성·공정성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담당 주체이어야 할 현장 교사와 시민단체의 방관적 자세 또한 입법 실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이론적 연구 및 세계의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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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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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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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율주행자동차는 고장이 발생하면 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런 이유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전부터 고장 안전성을 객관화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레벨3로 불리는 조건부 자율주행자동차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제어권이 운전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때에 운전자의 제어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고장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발된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평가 방법이 고장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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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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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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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obacco has become the world's leading cause of deaths and diseases. And !be tobacco use and dependence itself is a kind of diseases, so-called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use of tobacco" in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ICD-10)" and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The tobacco use and dependence is a chronic disease that requires repeated clinical interventions and multiple attempts to quit. But effective treatments to the tobacco use and dependence are developed and exist that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rate of long-tenn smoking abstinence. So the physicians should warn smoking patients about the dangers of smoking to the health and the life, and the clinicians ought to provide one of more of the treatments which have been proven effective in helping smokers quit to smoke. It has been concluded that if a doctor failed to provide effective treatment for smokers, and the smokers subsequently died of the smokers-related conditions(tobaccosis) or became incapacitated by the tobaccosis the smokers were considered in the medical malpractice. Thus the smokers could sue the physician for medical malpractice, claiming that the doctor's legal responsibility of appropriate treatments including smoking-cessation which the physician deliberately or negligently breached.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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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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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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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 is no doubt that information technology is the key factor of national safety. Information technology is positively useful for national security such as crime prevention and detection, criminal investigation, disaster management, and national defense. However, it might be a threat to the security as we saw in the examples such as '3.4 DDoS attacks' and 'Nong-hyup Computer Network Failure.' Although the effect that information technology makes upon the national security is immense,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reflect these changes well. National security should be kept during 'prevention-response-recovery' process regardless it is in the online on offline. In addition, public administration for national security should be based on laws.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lack of legislative basis on cyber and physical disaster, and the laws on the response to disaster might cause confus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on national security, and suggests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based on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legal concept for 'national security'.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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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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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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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retardation of administrative relief under the Special Act on Remedy for Damages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and to suggest the systematic refurbishment of this act for the quick and fair of relief of damage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law methods. Results: The disease subject to administrative relief under the Special Act is defined as health damage causally associated to a substantial degree with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 This definition is a strict requirement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mpt and fair relief of damages. Furthermore, the damage relief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Act judged caus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a rigorous standard in terms of medical certainty. This medical evidence-based judgment is a result of the committee's failure to understand the normative meaning and func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as an outcome of inference based on empirical rules and common sense. Conclusions: Humidifier disinfectant health damage should be defined as a health-related injury capable of occurring or deteriorating after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 (HD). If the fact that a particular injury occurred or worsened after exposure to HD was found, then the damage can be presumed as being caused by HD. However, this might not be the case when the injury was considered to have occurred or been exacerbated entirely due to other factor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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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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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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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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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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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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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ompetence-competence refers to an arbitratorpower to determine whether he or she has jurisdiction to decide a controversy. Although arbitrators power to rule on their own jurisdiction is generally recognized throughout the world, in the United States, neither the courts nor legislative bodies have recognized its significance or the reasoning behind its widespread adoption. Section 3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FAA) is notorious among arbitration statues for its failure to incorporate competence-competence. When courts rule on an issue of competence-competence, it is referred to as a question of who decides the arbitrability of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the use of competence-competence as a term of art is still limited to scholarly writings. The answer to the competence-competence inquiry is found in an interpretation of section 3 of the FAA which empowers the courts to decide arbitrability issues.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most commentators interpreted sections 2 and 3 of the FAA as conferring issues of arbitrability on the federal courts, including the ability to rule on the validity and scope of the arbitral agreement. Traditionally, United States courts have denied the competence-competence to arbitral tribunal. Recently, however, they have confounded the rules by placing primary importance on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Supreme Court, in a series of cases, has underscored the necessity of giving full effect to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s expressed in their agreement to arbitrate. The result of the Supreme Court's emphasis on contractualism in determining the issue of arbitrability is most evident in the Courtdecision in the First Options case. Under First Options, courts are to decide arbitrability issues unless there is a clear and unmistakable contractual assignment of these issues to the tribunal itself. The Court is appraised that it has attempted to compromise between contractual freedom in the arbitration setting and the rule of law that is necessary in a society that depends on the concept of ordered liberty. In the decision in Howsam, the Court clarified the definition of arbitrability by attempting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questions of arbitrability that are to be decided by courts and those matters that bear on the allocation of decisions between courts and arbitrators but are not questions of arbitrability.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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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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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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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은 재개발사업지 내 위치한 사유 등록문화재로서 2013년 이전복원되었다. 원형보전의 규제가 강하지 않은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전복원된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원형 보전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약한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한 경우는 존치 혹은 이전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개발 논리에 의해 멸실되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이 이전되기 전 대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등의 이력부터 이전되는 과정의 행정 및 건축적 변화, 문화재 등록과정 등을 살펴보고, 사유 등록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복원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동시에 현황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적극적 활용 규정은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바, 소유자의 성격이 변경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래 등록문화재의 취지에 맞는 원형보존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근대건축문화자산인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했을 경우 원만한 이전복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본 전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로 임시지정하고 해당 등록문화재를 공적 자산으로 전환시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준공 등 재개발 사업의 각 주요단계별 이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시행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