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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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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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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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nalyzes characteristics and discourses related with the risk communication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I try to pick up and analyze the three strategies of Korean government's and expert system's risk communication, and then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he role of expert system in the risk communication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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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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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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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에 관한 시민의식의 변화, 특히 시민의 전문가 신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지식 정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로 정부와 찬성 측 전문가의 신뢰도가 하락한 반면에, 반대 측 전문가, 환경단체의 신뢰도는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하였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전문지식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의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은 그 타당성을 둘러싼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권력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같이 전문가의 전문지식의 영향이 큰 과학기술적 생태적 쟁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이러한 사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큰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나 실제적인 참여 의향이 적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 시민자격, 특히 '시민자격-책무 덕성'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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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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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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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사고의 영향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에너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탈핵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 쪽 연구자들에 의해 정부의 공식적인 시나리오와는 다른 대안적인 에너지 시나리오들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정부 쪽의 주류 시나리오와 시민사회 쪽의 대안적 시나리오 사이에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글은 2008년에 결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시나리오와 2012년에 발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에너지 시나리오들의 내용을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반, 가치 지향성, 제도적 기반, 그리고 시나리오 등장의 사회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성의 정치란 누구의 지식과 전문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지식과 접근법을 가치 있고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적 경합과정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는 과학주의적 인식론과 포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고, 가치중립성에 의거한 전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기존 추세를 전제로 주로 정부연구소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대안 시나리오는 구성주의적인 인식론과 백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시민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가치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대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대한조선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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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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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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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naval ships to enhance safety. Recently, there were problems caused by the lack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when building Korea naval ships. Foreign naval ships are designed and built through certification by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the commercial sector to reduce budget and enhance ship safety. Merchant ships are designed, built, operated and maintained by the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Ship Safety Act. When naval ships are exported, the ordering country requires the cert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ships. Through this study, as a method of improving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naval ships, design verification, equipment certification and construction survey using expertise of the organizations are proposed when designing and building the naval ships.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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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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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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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학기술학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제도, 규제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사회운동의 독특한 성격을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첫째, 한국의 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 응용 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의 과학의 상업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국가주의적 과학관이 과학기술자와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연구의 성격과 연구조직의 획일화를 낳았다. 둘째,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대체로 선진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컬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기술관료주의적인 구(舊)거버넌스와 사전예방적, 참여민주주의적인 신(新)거버넌스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도전받으면서 생활, 환경, 안전, 건강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지식정치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더 이상 경제성장의 도구로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특징들이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가 현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상황과 연관 지어 논의된다.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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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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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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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CANN has been governing the Domain Name System(DNS) "technically" since 1998. The architecture is called Internet Governance, and it brings about many different discourses; "What does that govern?", "Who delegate its role to ICANN?"," How could the regime ensure fairness?" etc. This article will analyze on Internet Governance by applying the government approach of Foucault, and try to compare two parts, the 'core' and the 'edge' of Internet Governance for method. Whereas the 'core' of it refers the site that be governed by the formal contract directly, the 'edge' as the rest of it means informal friendly relations with ICANN. The 'core' rule was stemmed from technological community such as IAB or IETF historically. They had invented new world and its population to integrate the technical order as protocol and the semiotic order as language, that be based on new government mode. On the other hand, ".KR" domain, one of the 'edges', has been evolved into more heterogeneous system, through contest and conflict between traditional state and Internet Governance. The governed object of ".KR" domain is situated in the crossing of each other the 'protocol user', the 'language-semiotic user' and the' geographical resident'. Here the 'geographical resident' rule was weird for DNS, so that shows the internal lack of Internet Governance. It needs to move to the concept of 'Hangeul(Korean-language) user' rather than the 'geographical resident'.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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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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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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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is study is undertaken from the standpoint of student-centered learning and theoretical paradigms that have developed in the business world and display conceptual affinities: the transfer of knowledge and training.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Utilizing questionnaire surveys and multivariate data analysis are two research methodologies (CFA, SEM). Around 201 undergraduate students who were studying in Vietnam provided the data. Results: The results show importance of the faculty role in students' knowledge acquisition. The findings show that Ability to form a good relationship positively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Additionally, neither ability to develop a good relationship nor learning drive or knowledge acquisition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The growth of competencies is positively impacted by the suitability of teaching approaches. Knowledge acquisition is favorably impacted by learning motivation, and knowledge acquisition in turn is positively impacted by competence development. Conclusions: Research has shown the important role of lecturers in students' knowledge acquisition. From this result, some implications related to lecturers are also given to help improve students' ability to acquire knowledge. Building good relationships with students (ready to answer questions, positive relationships) and good expertise will help increase learning motivation, ability to acquire knowledge as well as improve development for students.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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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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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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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e 2000s, financial exclusion of low-income people emerged as a major social problem in South Korea. Microcredit business was first introduced by NGOs to help the poor overcome poverty while the Korean government soon chose to initiate microcredit policies to assist financially marginalized low-income people as a key policy measure to alleviate social inequality and revitalize economy. Unlike the initial expectation that state intervention in microcredit industry would be more effective, the outcome has been much less impressiv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or performance of state-led microcredit in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y employing the concepts of state autonomy and capacity. It finds that the state autonomy, a key characteristic of a developmental state, was high in the sense that the funds had been raised in the face of strong resistance from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Lack of state capacity such as low technocratic expertise and politicization of microcredit policy, however, turned out to be a major stumbling block to the state-led microcredit in South Korea. This study shows that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still has strong willingness to intervene in the financial market even in the face of interest groups' opposition, the eventual success of state action largely depends on its capacity to effectively implement financial policies.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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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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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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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게임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로서 게임등급시스템을 분석하고,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균형과 조정, 그리고 문제지점을 조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급시스템은 일련의 합의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메커니즘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 등급분류는 사실상 게임물의 생사여부를 결정하는 사법메커니즘 또는 규율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대체로 자율등급시스템의 형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메커니즘으로의 이행이 어려웠던 기원에 대해 고찰한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게임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담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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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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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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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 전문지식권력, 거버넌스의 전반적 경향성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3개의 이슈 중 11개를 생식기술, 원자력, 기후변화와 에너지, 식품위험, 정보통신 등 5개 세부 분야로 묶고, 각 분야의 경향성과 특징을 분석한 후, 해석과 함께 그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그런 다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반적 경향성을 모두 여섯 가지로 종합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앞선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