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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자격제도 비교를 통한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transfer agent system Through South Korea and China's technology transfer agent system comparison)

  • 김혜선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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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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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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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 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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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을 고려한 주차 계획단위 산정 및 주차계획 방법 제시 (Estimation of Parking Lot Planning and, Suggestion of Parking Planning Methods Considering Vehicle Types)

  • 권성대;박제진;김중효;하태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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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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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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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주차장 내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 규정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계획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RV차량 및 대형승용차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의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으로는 주차시 발생하는 차량훼손 민원, 주차장 이용자의 통행불편, 주차장 유지 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근 증가하는 국내 외 RV차량 및 대형승용차의 차량제원, 최소 회전반경, 주차시 운전자 주행행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국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후, 기존보다 확대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이용하여 주차시 운전자의 편의성 및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안전을 고려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의 개선방안, 그리고 차종별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차장 내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을 도모한 주차계획단위 산정 및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차장의 구조, 설치기준의 정립과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법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과제 (Formation, Development and Task of the Health Insurance Act)

  • 전광석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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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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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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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주축 수단이다.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건강보험의 특성, 건강보험 자체의 급여와 관련된 특성 및 규범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을 지향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을 보편화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건강보험의 과제는 포괄적이며, 적극적·개방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균적 진료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된 진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한편으로는 이를 벗어나는 진료를 통제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요청은 일치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건강보험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건강보험의 제도 및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 건강보험에 특유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학교 신종플루 확산기 동안의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무현황 (The Job Status of Health Teacher, School Nurse, during Epidemic Outbreak of Influenza H1N1 in School)

  • 신선미;김혜순;홍민순;이희우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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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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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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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urpose: To identify the need to reform in the crisis response of Health Teacher, School Nurse, in elementary school during epidemic outbreak of influenza H1N1. Methods: 139 elementary health teachers, school nurse, in seoul elementary school responded in the questionnaire, and we analysed by using frequency and percent, t-test, and paired t-test. Results: The Job status became 121% more 'during influenza H1N1 (flu) outbreak' than Job status of 'before outbreak'. The proportion of the flu-related duty among their daily workload was up to 77.5%. The administration-related workload of the flu-related duty was 30.8%. and students' health assessment including temperature measurement 18.7%. Furthermore, an impediment of usual daily work due to an increaed flu-related workload was 95.7%, and no alternative plan such as disposition of assistant labor force was 86.1%. Especially, an impediment of health education was 61.0%, so the major concern was the loss of health education. We compared average scores (a five-point Likert scale) of health teachers' work motivation, exhaustion, work relationship and Job management of 'during' with 'before' flu-outbreak. The difference range of 'during' minus 'before' work motivation score was from -0.4 points to -0.9; work exhaustion range from 1.8 to 1.9; the difficulty of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chool personnel, parents of students, and health teachers from 1.4 points to 1.3 points; and the consideration of changing Job, taking time off from the Job and retirement from 1.4 to 1.6 points. Conclusion: The health teachers had a heavy workload due to flu-outbreak. They also experienced the impediment of usual work implementation. However, there was a shortage of alternative plan such as disposition of an assistant labor force. Under their Job status like this, the health teachers' motivation score was decreased and work exhaustion was increased. Furthermore, they had a lot of relation difficulty with students and school personnel. Therefore, we suggested that in contrast to the usual Job status, there is a need to have a prepared response during school crisis like flu-outbreak such as improved response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education office, simplification or dispersion of administrative work, and temporary call-center for simple inquiries or advices.

확률적 비용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한국과 일본 철도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The Analysis of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the Korean and Japanese Railways: A Stochastic Cost Frontier Approach)

  • 박진경;김성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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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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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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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철도업체를 노동, 동력, 차량 및 유지보수의 세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신칸센 인키로, 일반여객 인키로, 화물톤키로의 세 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하여 확률적 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일반초월대수 함수형태의 가변비용함수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준고정요소인 기반시설의 총 가치와 네트워크효과를 나타내는 궤도연장, 타 업체와의 비용구조 차이를 반영하는 더미변수, 그리고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추세변수가 함께 포함된다. 가변비용함수모형은 철도청에 대한 27개 연도별 자료($1977{\sim}2003$), 일본국철(JNR, Japan National Railways)에 대한 8개 연도별 자료($1977{\sim}1984$), 그리고 7개 일본철도주식회사(JR's, Japan Railways)에 대한 17개 연도별 자료($1987{\sim}2003$)를 결합한 총 154개의 불균형통합자료를 이용해 반복결합일반화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확률적 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비용 효율성 추정 결과 한국과 일본의 철도업체는 표본평균에서 비용 비효율성이 2.57%로 나타났으며, 비용 효율성은 평균적으로 JR서일본이 가장 높고 JNR과 JR구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KNR의 경우 $1977{\sim}2003$년까지 평균적인 비용 비효율성은 1.80%이고, 특히 $1996{\sim}2000$년에 비용 비효율성이 4.16%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민영화 이후 비용 비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용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규모 효율성 변화 및 배분적 효율성 변화에 기인하는 생산성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부부처형 공기업인 KNR과 공사체제인 JNR의 생산성은 감소한 반면, 민영업체인 JR's의 생산성은 JR동해를 제외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oncept and Indicators of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for Asia and the Pacific

  • Lee, Seung-Ho;Kang, Boo-Sik;Hong, Il-Pyo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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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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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9-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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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concept of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and provides a list of case studies in order to help understand the applicability of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to Asia and the Pacific. A set of indicators have been explored to assess eco-efficiency in water infrastructure for the region on a micro and macro scale. The core idea of eco-efficiency, 'more value with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has proven to be applicable in management of water infrastructure. The fundamental elements in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should encompass physical infrastructure and non-physical infrastructure, which is more needed particularly in Asian countries. The case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applicability of the concept of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The Republic of Korea has provided the case of the eco-friendly approaches to enhance dam management and its innovative solutions how to use water more efficiently through state-of-art technologies. The experiences of Singapore are some of the best evidence to establish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for instance, the NEWater project via application of cutting edge technologies (recycled water) and institutional reform in water tariff systems to conserve water as well as enhance water quality. A list of indicators to assess eco-efficiency in water infrastructure have been discussed, and the research presents a myriad of project cases which are good to represent eco-efficiency in water infrastructure, including multipurpose small dams, customized flood defense systems, eco-efficient ground water use, and eco-efficient desalination plants. The study has presented numerous indicators in five different categories: 1) the status of water availability and infrastructure; 2)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of freshwater; 3) agricultural products and sources of environmental loads; 4) damages from water-caused natural disaster; and 5) urba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There are challenges as well as benefits in such indicators, since the indicators should be applied very carefully in accordance with specific socio-economic, political and policy contexts in different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e key to success of establishment of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in Asia primarily depends on the extent to which each country is committed to balancing its development of physical as well as non-physical water infrastructure. Particularly, it is imperative for Asian countries to transform its policy focus from physical infrastructure to non-physical infrastructure. Such shift will help lead to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in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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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의료기관의 급식서비스 및 환자식 급여화 현황 분석 (Analysis of Hospital Foodservice Management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Inpatient Meals in Seoul)

  • 김혜진;김은미;이금주;이정주;임정현;이정민;전현정;이해영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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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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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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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hospital foodservice management and to investigate conditions related to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inpatient meal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 nutrition departments of 44 hospitals in Seoul on July 2009. The average kitchen area was 0.5 $m^2$, and centralized distribution systems were in place. Partition walls from contamination zones, separate work tables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exclusive areas for preparing tube feeding, and split carts with refrigerated and convection heat settings were largely used in tertiary hospitals. Most dietitians did meal rounds (93.2%) and surveyed for patient satisfaction (86.4%). The major theme of QI (Quality Improvement) was menu management (31.8%). The health insurance fees for meals were (won)4,938.9 for a general diet, (won)5,199.8 for a therapeutic diet, (won)4,067.0 for tube feeding, (won)9,950.0 for sterilized diet, and (won)18,383.4 for diets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The prices for general and therapeutic diet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hospitals compared to tertiary or general hospitals (P<0.001). The cost composed of 48.3% food, 44.0% labor and 7.7% overhead for general diets and 47.9%, 44.5% and 7.6% for therapeutic diets. In the case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patient meals, the number of items applied to general diets averaged 2.8 out of 4 and for therapeutic diets it averaged 1.9 out of 3. To reform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system for patient meals, it is urgent that the qualified level of patient meals is presented from a national viewpoint, and monitoring should be performed consistently by developing the evaluation tools.

동아일보의 신탁통치 왜곡보도 연구 (A Study on Trusteeship Reports of Dong-a Ilbo)

  • 김동민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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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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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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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동아일보는 해방 직후 시기에 친일파 지주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국민주당(한민당)의 기관지 역할을 하면서 왜곡보도로써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선동하여 여론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이는 미 국무성의 방침과 달리 신탁통치를 반대했던 미군정 당국의 견해를 대변하는 동시에 즉시독립을 갈망하는 민중의 정서를 이용하여 친일파 집단의 정체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왜곡하면서 반탁=반공=반소의 분위기를 조장했다. 이것은 과오에 의한 오보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왜곡보도였다. 그 결과 반탁=반소=반공=애국, 친탁=친소=용공=매국의 공식이 성립되었다. 친일파들이 애국자로 둔갑하고, 반대로 3상회의의 결정을 수용하여 민주정부 수립을 추진한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 매국노로 매도되었다. 이로써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실종되었다. 그것을 바랐던 민중들도 반탁선동에 매몰되어 현안의 과제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 분위기에서 친일파들은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단독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였다. 친일파들이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어 새 역사의 출발을 왜곡시켜 놓은 것이다. 나치독일에 협력했던 지식인들을 철저하게 숙청함으로써 새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은 프랑스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태도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격변기에 나타나는 정론지(政論紙)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객관성과 중립성, 불편부당을 표방하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독자를 확보하려 했던 대중지(大衆紙)가 출현하기 직전, 정파적 견해를 대변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선전과 선동을 일삼던 정치신문의 모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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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지역에서 수·변전설비 침수방지시설에 관한 현장실태 조사 및분석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Field Condition on Flood Protection Equipment of Transformer Vault in Flood Area)

  • 김기현;김종민;김선구;황광수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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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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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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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매년 집중 호우 및 태풍${\cdot}$해일 등에 의해 도심 저지대 및 해안가 저지대의 수${\cdot}$변전설비 침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수${\cdot}$변전설비가 침수되면 전력 수급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복구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과 침수된 설비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및 물적 피해가 발생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습 침수지역에서의 수${\cdot}$변전설비 시설에 대한 시설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외국의 경우 전기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침수지역에서의 전기설비 시설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22.9[kV] 수${\cdot}$변전설비 시설 현황 및 침수방지 대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하였고, 미국, 영국 등 국외 전기설비 침수방지 대책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cdot}$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의 침수방지 대책이 현장 및 제도적으로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장실태조사 결과와 국외 침수방지대책에 관한 규정 분석을 토대로 상습침수지역에서의 수${\cdot}$변전설비 침수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내용은 국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근거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일본의 건강증진 정책의 방향 -생활습관병 대책을 중심으로- (The New Health Promotion Strategy in Japan-focusing on life-style related diseases)

  • 이정수;이원철;이경수;고광욱;최은진;박천만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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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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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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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revention of life-style related diseases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in Japan, because not only have the number of patients with life-style related diseases increased but also medical care costs. This paper gives recent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through life-style modification. Health objectives for the year 2010, called "Healthy Japan 21", were established in 2000 by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and the Health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2002 to promote this health policy. However, the prevention efforts for life-style related diseases have not been effective in regard to the evaluation of the strategy objectives. The reform of the medical care system which included a new nationwide prevention strategy for life-style related diseases was presented in 2006. The new strategy starting from April 2008 included a "specific health checkup" and "specific health education" for those with metabolic syndrome. The specific health checkup is used to screen people according to criteria of the metabolic syndrome and divide them into 3 groups. These groups will receive specific healt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rategy is the early detection of those who have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the early management of the clustering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of obese people aged 40-74 years old. It is mandatory for every insurer to conduct a specific health checkup and specific health education under the new Act.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specific health checkup and the specific health education, and a reduction rate of individuals with metabolic syndrome among insured people will be evaluated every year. The national objective is to increase the rate of those undergoing the specific health checkup to 80% and the rate of those receiving the specific health education to 60% by the year 2015. The national objective also targeted a reduction rate of 25% for those with metabolic syndrome. This new strategy will be the biggest intervention trial in the world, and it will produce a big health care market in Japan. Not only public administrative institutions but also private institutions are now preparing to take part in this new strategy. However, various tasks remain, such as training more professionals in health education, developing more evidence based practices, and encouraging cooperation with various sectors, to enforce this new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