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ion on the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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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圈 無登錄工場 問題와 對策에 관한 硏究 (A Study of Unregistered Manufacturing Plants: Their Problems and Alternative Policies)

  • 황만익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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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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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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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연구는 수도권 무등록공장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에도 무등록공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행 수도권정비정책이 이들의 입지적 및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데에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중심에서 규제완화, 지원중심의 시책을 강조하고, 현행과 같은 넓은지역에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다수의 소구역을 설정하여 지역적 특성과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대도시에 공장과 환경오염 배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는 무등록공장의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환경문제관리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국제경쟁이 심해지는 오늘날 수도권이 갖고 있는 최적의 산업입지 조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업 진흥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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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 입지규제는 기업 경영 및 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평택(경기도)과 천안(충청남도)지역 기업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How Does the Regulation of Location Affect Firm's Management and Innovation Performance?)

  • 서영웅;최석준;이시욱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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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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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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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수도권 입지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행정구역상 위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지규제 차이가 기업의 경영성과나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접해있는 평택(수도권)과 천안(비수도권)의 KIS-Value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음이항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성과측면에서는 두 지역기업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혁신성에서는 천안에 위치한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지규제가 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입지규제가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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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ildren's Leadership and Self-regulation Upon Peer Play Behaviors)

  • 장윤희;문혁준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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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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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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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ildren's socia-demographic variables(i.e., gender, birth order, and the amount of time staying in kindergarten) on, leadership, self-regulation and children's peer play behavior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336 children aged between five and seven in four classes in a private kindergarten and eight classes in a private preschool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girls showed more leadership, self-regulation, and play interaction section than boys: whereas, boys showed higher response in play disruption and the lack of play disconnection. However, birth order,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ub-domain of leadership, self-regulation competence, and peer play behaviors. As for the duration children stay in preschool or in preschool or kindergarten, children who spend half-day showed higher reaction in behavioral self-control and emotional taking abilities than children who stay in the preschool or kindergarten full day. On the other hand, self-esteem of full-time children was higher than half-time children. Children who were emotionally sensitive, knew how to lead their peer group, and those who were sociable and self-regulated presented to be more active in peer-interaction than others. Second, as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reveals, children's leadership, self-regulation competence, peer play behaviors, and play interaction had a meaningful effect on the sub-variations of children's leadership and self-regulation and they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upon play disruption and play disconnection. In addition, girls who were not able to manage or to inspect their behavior and had insensitive emotion demonstrated higher tendency to play disconnected.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full-day program with having difficulties in self-regulation or inspecting their behavior properly but had a strong leadership and insensitive showed play disruption highly.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추정 (Spatial Demand Estimation for the Knowledge-Based Industries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 Kab Sung Kim;Sung Jae Choo;Kee Bom Nahm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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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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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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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수도권은 기업의 입지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 중앙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법규와 정책으로 수도권지역의 과밀억제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네트워크 형성의 성격에 맞는 입지수요의 충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입지수요를 분석하였다. 200l년 후반기에 실시한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입지이전과 신규입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초로하여 로짓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5년동안의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 입지수요는 약 310~590만평인데 반해, 국토 전체의 산업용지는 210~390만평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남부지역은 지식기반기업의 입지수요는 무척 높은데 비해 가용지가 많지 않고 지가가 너무 높아,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보, 숙련 노동력, 모험자본. 고차 사업 서비스 등의 사업여건이 구비된 곳은 수도권뿐임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정책의 효과분석 (An Empirical Study on Effectiveness of Korean Regional Policies for Balanced Development)

  • 박양호;김학훈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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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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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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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is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mitigation of concentration to the Capital region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other regions. Although various national policies have been formulated so far, the consequences of such policies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unsatisfactory. This paper attempted to estimate regional growth factos through regression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fferentiated regional policy for promotion and regulation to the location of firms and college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have been operated only partially but not comprehenisively nor systematically. Especially, much of financial assistance has not been differentiated regio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the rational regional policy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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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기술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Local Characterization in Domestic Construction Technology)

  • 박상혁;김광수;채명진;한승헌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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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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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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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현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이다. 건교부를 포함한 타 부처에서는 이를 위해 많은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건설기술의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건설 기술의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방산업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산업 경제의 낙후는 국가 경쟁력을 상실시켜 결국은 국가 경제력도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의 지역특성을 맞추어 발전시키는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건설기술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특성화의 의미와 국내외 지역특성화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 국가 정책방향과 설문을 통한 기술 수요조사, 기술역량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내포하는 건설기술을 도출함으로써 지역별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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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의 한계 : IMF 위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Volatility of Urban Housing Market and Real Estate Policy after the IMF crisis)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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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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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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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MF 위기로 위축되었던 도시 주택시장은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금융의 팽창으로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의해 겉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2008년 중반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와 맞물려 붕괴될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고,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주택시장의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도시(재)개발, 주거지분화와 독점적 자산이득(즉 독점지대)의 전유, 그리고 부동산의 금융자본화 및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도시 주택가격이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 발생의 우려를 명분으로 현 정부는 각종 탈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규제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완만한 가격하락은 부동산 시장,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전제로, 대안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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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도시권역의 설정과 지역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regional strunture of Seoul metropolitan region)

  • 이희연;송종홍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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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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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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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논문은 지속적인 서울시의 성장이 그 주변지역의 성장을 수반하면서 서울대도시 권화되어가는 과정을 밝히고 서울대도시권역을 설정한 후, 서울대도시권역 내에서 기능적 특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1990년 시점에서의 서울대도시권역의 경계가 어느 정도 확대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시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와 서울과 의 기능적 연계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토대로 하여 그 권역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도 시권역은 수도권의 거의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도시권역에 포함된 지역들은 서울이 갖고 있는 기능을 일부 분담하면서 기능적인 면에서 특화되거나 전 문화되어 기능적 특성에 따라서 신종주거기능 탁월지역, 제조업기능 탁월지역, 서비스기능 탁월지역, 잠재적 개발가능지역의 4개 그룹으로 지역을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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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지면적 확보를 위한 조경수목선정 및 식재지 조성방안 연구 - 건축물 옥상, 지하주차장 상부를 중심으로 - (Planting Methods and Selecting the Landscape Woody Plants for the Expanding Urban Greenary Area - Focused on the Rooftops and Artificial Ground of Underground Parking Lots -)

  • 황경희;이경재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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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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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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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인공지반 녹화에 적합한 수종의 선정과 식재기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실험식재와 사례조사이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식재를 토한 자연토양과 인공토양의 수목생육상태 관찰결과 두 지역의 생육이 비슷하거나 인공토양에서 더 양호하게 나타났다. 인공토양 식새지에서 생육상태가 더 좋게 나타난 수종은 옥상실험구에서는 서약측백, 살구나무, 단풍나무, 불두화, 회양목, 지하주차장 상부 실험구에서는 수수꽃다리, 무궁화, 자산홍이었다. 인공토양의 토층별 수목생육상태 관찰결과 관목은 토층에 따른 새육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 토층 30cm에 관목식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교목식재지는 45~60cm 토층의 인공토양으로 조성하여도 수목생육이 가능함을 알 수있었다. 인공지반 조경녹화지역 사례분석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감나무, 무궁화, 수수꽃다리, 목련, 신나무, 희말채나무, 남부지역에서는 남천, 주목, 꽝꽝나무, 아왜나무, 식나무, 사철나무가 인공토양을 사용한 인공지반에 적합수종으로 분석되었고 그 밖에 향나무, 느티나무, 가이즈까향나무 등은 지역에 관계없이 적정수종을 판단되었다. 인공지반 녹화공간의 관리는 건조가 장기화 될 경우 관수를 해야 하며 또한 연 1회 이상의 시비가 수목 생육에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인공지반 녹화와 관련한 토심규정 세분화와 조경면적으로의 인정기준 등 관련법규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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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DEFINE CLEAN VEHICLES\ulcorner ENVIRONMENTAL IMPACT RATING OF VEHICLES

  • Mierlo, J.-Van;Vereecken, L.;Maggetto, G.;Favrel, V.;Meyer, S.;Hecq, W.
    •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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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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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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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How to compare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vehicles with different foe]s and drive trains\ulcorner This paper describes a methodology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vehicles, using different approaches, and evaluating their benefits and limitations. Rating systems are analysed as tools to compar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vehicles, allowing decision makers to dedicate their financial and non-financial policies and support measures in function of the ecological damage. The paper is based on the "Clean Vehicles" research project, commissioned by the Brussels Capital Region via the BIM-IBGE (Brussels Institute for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Van Mierlo et at., 2001). The VriJe Universiteit Brussel (ETEC) and the universite Libre do Bruxelles (CEESE) have jointly carried out the workprogramme. The most important results of this project are illustrated in this paper. First an overview of environmental, economical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t alternative fuels and drive trains is given. Afterward the basic principles to identify the environmental impact of cars are described. An outline of the considered emissions and their environmental impact leads to the definition of the calculation method, named Ecoscore. A rather simple and pragmatic approach would be stating that all alternative fuelled vehicles (LPG, CNG, EV, HEV, etc.) can be considered as ′clean′. Another basic approach is considering as ′clean′ all vehicles satisfying a stringent omission regulation like EURO IV or EEV. Such approaches however don′t tell anything about the real environmental damage of the vehicles. In the paper we describe "how should the environmental impact of vehicles be defined\ulcorner", including parameters affecting the emissions of vehicles and their influence on human beings and on the environment and "how could it be defined \ulcorner",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accurate and reliable data. We take into account different damages (acid rain, photochemical air pollution, global warming. noise, etc.) and their impacts on several receptors like human beings (e.g., cancer, respiratory diseases, etc), ecosystems, or buildings. The presented methodology is based on a kind of Life Cycle Assessment (LCA) in which the contribution of all emissions to a certain damage are considered (e.g. using Exposure-Response damage function). The emissions will include oil extraction, transportation refinery, electricity production, distribution, (Well-to-Wheel approach), as well as the emission due to the production, use and dismantling of the vehicle (Cradle-to-Grave approach). The different damages will be normalized to be able to make a comparison. Hence a reference value (determined by the reference vehicle chosen) will be defined as a target value (the normalized value will thus measure a kind of Distance to Target). The contribution of the different normalized damages to a single value "Ecoscore" will be based on a panel weighting method. Some examples of the calculation of the Ecoscore for different alternative fuels and drive trains will be calculated as an illustration of the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