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5권3호
• /
• pp.63-71
• /
• 2005

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9호
• /
• pp.121-129
• /
• 2013

우리나라 경찰은 근대화를 거침으로써 일제식민지 시대의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거쳐 해방 후 미정 경찰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혼재한 상황에서 전란으로 한국의 경찰 정체성을 확립하기보다 체제완성에 집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부 환경이 안정화를 갖춤에 따라 현대사회 경찰활동을 지향하기 위해 내부적 성찰을 통한 경찰활동의 철학 즉, 경찰 정체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 정체성 정립을 위한 접근은 주요 변수를 찾는 것에 치중하여 단계적 계측을 중시해 왔다. 이러한 단적인 계측 연구를 통한 경찰조직의 정체성은 복제(replication)을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이상적 정체성을 내재화하는 것에 한계를 가졌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찰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접근론의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관이 정체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인식으로써 어떠한 수단에 의존하는지와 의존수단에 따른 경찰활동 반영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호
• /
• pp.306-335
• /
• 2000

The desires for safety of body and life can be said to be fundamental and natural in human beings. But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henomena in our modern society is accelerating the treand for increasing diverse social pathology. Rise of serious crimes such as robbery and rape has already become an especially serious social problem and is at the point of threatening our welfare and social order. But the police, which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welfare and social order of the public, is unable to respond actively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policing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manpower and overwork. Thu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for a plan to actively respond to the daily increasing outcry for law and order so that the public may maintain safe and happy lifestyles without the threat of crime. One concrete and practical strategy is to resolutely separate and transfer some of the many functions of the police that can be handled by citizen organizations to those groups so that the police can be relied upon to become functionally efficient. This will decrease the work of the police, thereby allowing the police to concentrate on its inherent responsibilities. As its primary example, 'transferring the function of security' of the police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suggested in this thesi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12호
• /
• pp.764-773
• /
• 2011

현대의 경찰 활동은 경찰공무원 개인에 의한 독자적인 수행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적합한 경찰공무원의 선발 및 입직 후 경찰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경찰 조직은 팀별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조직 특성에 적합하게 활동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공무원들의 상호 협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동적인 경찰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 외근 경찰공무원으로 국한하여 이들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조직효과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 외근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개인별 변수 중에서 성별, 연령, 근무지역, 경찰서 급지, 계급, 근무기간에 따라 조직효과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학력과 결혼여부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조직효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획일적인 운영과 관리에서 탈피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경찰서 급지별, 계급별, 근무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부 구성원의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외부 고객인 국민의 만족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2권2호
• /
• pp.71-86
• /
• 2012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그 특성상 다원화되고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갈등은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대책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소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모색하고, 평소 경찰의 직무수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61호
• /
• pp.353-376
• /
• 2019

이 연구는 시민의 경찰협력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경찰활동 협력 및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을 선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협력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확인되었다. 즉, 경찰활동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찰활동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시민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순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정도와 지역사회 무질서 정도는 경찰신뢰를 매개로 하여 경찰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이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경찰신뢰가 증가하고 이러한 신뢰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무질서한 환경이 개선될수록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증가하고, 이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신뢰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경찰활동의 절차적 공정성이 증가하게 되면 시민은 경찰을 신뢰하고, 이러한 경찰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은 경찰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은 시민의 경찰 협력의 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10호
• /
• pp.229-235
• /
• 2012

불심검문이란 경찰법상 경찰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피검문자 개인의 의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부터 정보획득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조치이다. 하지만 창과 방패처럼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태어난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오래 동안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다. 불심검문의 논점의 핵심은 불심검문을 하기 위한 제1조치인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피검문자가 불응할 경우에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검문자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경찰관의 유형력행사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불심검문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과거 경찰의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의 기억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지금도 이에 대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은 불심검문에 관한 대국민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심검문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당위이다.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불응하는 피검문자에게 경찰관의 유형력행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 행해져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0권2호
• /
• pp.200-207
• /
• 2014

이 연구에서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인 감독명령 제2013-1호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의무 등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와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확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신고의 대상을 특정하는 선별신고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선별신고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첫째, 통계기반의 구축을 위한 오경보와 오신고, 비상버튼과 감지신호에 대한 용어의 정립과 기계경비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기계경비업체는 이 감독명령의 112신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은 선별신고제도의 긴급신고 대상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 감독명령을 엄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6호
• /
• pp.643-649
• /
• 2017

이 연구는 다중운집행사에 필요한 경찰력을 통원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는 연구로서 안전한 다중운집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동원하는데 장애요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경찰력 동원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중운집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사소한 원인에 의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동원하곤 하는데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부족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에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행사 내부 위험요소, 행사 외부 위험 요소, 교통안전 위협요소로 분류한 기준과 함께 다중운집행사에 동원된 민간경비인력 수준과 참여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2013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동원된 경찰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력 동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참가 인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체질서요원 인원, 경찰력 동원 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운집행사의 위험성은 참가인원의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 /
• 제13권4호
• /
• pp.456-468
• /
• 2022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quality of life (QOL) of a sample of police officers in India. The concept of QOL includes well-being, social obligations, relationships of a person, and his association with environment. The study examines the factors on which QOL of police officers depend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The issues linked with QOL are important because they directly affect the individual's ability to maintain a healthy lifestyle and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long run. This study explores relevant factors that have an impact on the QOL of the employees of police department in India. Method: In this paper, literatures review, ISM, MICMAC, and DEMATEL methodology have established eleven factors that impact the QOL of police officers in India. Mutual relations between factors have been established using the ISM approach to develop a model to represent these relationships. DEMATEL methodologies were used to analyze these factors. Results: Results indicate that "fair compensation, work overload, workplace safety, and job stress" are the top-level factors that affect QOL of police officers. Conclusion: The identification of factors and their mutual relationships that affect QOL are important for police officers and have to be dealt with according to their order of importance. The research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shows how the factors of police officers' QOL are interrelated and presents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se factors. A comprehensive model depict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factors has been established, so that the QOL of police officers can be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