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의 이용자 감소, 시내버스업체의 운영수지 악화와 서비스 수준이 열악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대중교통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였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시내버스업체들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시내버스업체별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한 후, 맘퀴스트지수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생산성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 때 시내버스업체는 운전, 정비, 관리, 차량 및 연료의 다섯 가지 투입물을 사용하여 세 유형의 산출물, 즉 운행거리, 승객수 또는 운행거리와 승객수를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되었다. 시내버스업체들의 생산성 분석결과 산출물로 운행거리를 상정한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감소하였으나, 승객수를 상정한 경우 과반수 업체들이 증가하였다. 한편 산출물로 운행거리와 승객수를 함께 상정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내버스업체들의 대당 종사자수 증가와 운행거리 감소로 인해 효율성이 감소한 반면, 노선수 증가와 요금구조 변화에 따른 승객수 증가로 인해 효과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초월대수 함수형태의 다수산출물 비용함수모형을 이용해 서울의 시내버스운송업에 대한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시내버스업체는 노동, 자본, 유류 및 정비의 네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도시형 버스-km, 좌석버스-km 및 지역순환버스-km의 세 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되었다. 비용함수와 요소점유율방정식으로 구성된 방정식체계는 서울의 81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1996년의 자료와 결합일반화최소자승법을 사용해 추정되었다. 추정 결과 서울의 시내버스운송업에는 지역순환버스-km에 대해서만 동조적인 형태의 비용함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업체는 요소가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시내버스업체들에서 전반적인 규모의 경제는 작게 존재하는 반면, 산출물별 규모의 경제는 세 산출물 모두에 대해 상당히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형버스와 좌석버스의 산출물간에는 상당히 큰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 반면, 도시형버스와 지역순환버스의 산출물간에는 상당히 큰 범위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소업체들을 버스보유대수가 200대 정도인 업체로 대형화하는 방안이 비용최소화 관점에서 타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료포락분석기법(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이용하여 서울 시내버스업체들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토빗(Tobit)회귀식을 추정하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시내버스업체는 노동, 차량, 유류, 정비의 네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두 종류의 두 가지 산출물, 즉 도시형버스-km와 좌석버스-km 또는 도시형버스와 좌석버스의 승객을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되었다. 분석에는 서울의 69개 업체들에 대한 1996년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추정결과 서울의 시내버스업체는 평균적으로 아주 작은 비율인 0.9% 정도의 투입물만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산출물인 승객수는 12.9% 정도 더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업체는 총직원에서 정비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좌석버스의 보유비율과 운행속도가 높을수록 이들 업체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시내버스업체의 생산성 변화를 사고비용 고려여부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사고비용과 같은 유해한 산출물을 고려하면서 공공기관의 생산성 분석에 적합한 자료포락분석기법의 방향거리함수를 사용하였으며, 그 값을 맘퀴스트 루엔버거 생산성 지수에 적용하였다. 시내버스업체는 운전, 정비, 관리, 차량, 연료의 투입물을 사용하여, 운행거리, 승객수 및 사고비용을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하였다. 분석결과 사고비용 고려여부와 상관없이 생산성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비용을 고려했을 때가 제외했을 때보다 약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운행거리와 승객 수에 대한 투입물의 사용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안전성과 관련한 서비스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편 분야별 생산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운행속도 증가와 승객 수 증가가 생산성 증가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대중교통통합요금거리비례제 도입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투입물을 감소시키면서 사고비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준공영제를 포함한 운영체계의 개편은 생산성 증가와는 관련은 있었으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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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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