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New Approaches to the Disputes Resolution Processes in Construction Projects

건설공사 분규해결 절차의 새로운 정립에 관한 고찰

Arbitration is adopted recently as dispute resolution vehicle for major construction projects in Korea. These arbitration cases show that complex construction disputes are resolved reasonably by newly-introduced arbitration process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This paper reviews the expanded concept of dispute resolution for the new approaches to the disputes resolution processes in construction projects. The expanded concept includes that disputes need to be assessed reactively and proactively in construction project and need to be managed effectively in advance. In this paper, dispute resolution methods used in Korea are reviewed and analyzed against ADR methods available in US construction industry The new approaches to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are based on the concept of 'Disputability' which means dispute management through prevention, avoidance and predictability of dispute issues and characteristics.

중재를 이용한 최근의 국내 대형 건설공사의 건설분규 해결사례들을 볼 때, 복잡한 건설분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절차가 국내에도 새롭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설분규 해결절차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기존의 절차를 확대하여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건설분규를 합리적으로 관리(Manage)하기 위해서는 분규해결을 위한 사후대처 뿐만이 아닌 사전에 할 수 있는 분규대처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또한 기존 국내의 분규해결 절차를 분석하고 미국에서 현재 활용되는 대체분규해결(ADR) 절차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분규해결 절차의 정립은 분규가 발생된 이후의 대체해결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는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미리 건설분규의 요소들을 관리하고 진단할 수 있는 "분규가능성(Disputability)"을 통하여 분규의 예측 및 회피를 추구하는 폭넓은 접근방식에서 미국의 대체분규해결 절차들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