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evention for Differing Site Conditions Claims - Focused on Design-Build Project in Public Sector -

현장여건상이로 인한 클레임의 예방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의 설계$\cdot$시공일괄공사를 중심으로-

Differing Site Conditions('DSC') Claims among construction claims are on the increase as a direct result of the steady construc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initiated by Government. As DSC claims generally became apparent during the intial stag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t is necessary to timely review and study the proposal on the prevention of DSC claims because delayed settlement will incur more substantial damages to all parties concerned.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causes for DSC claims as applicable to design-build project in public sector and it presents the possible short term, medium and long term proposals on the improvement of causes related with DSC claims.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mprovement of contractor's tender practice 2. Contractor's division of responsibility on the site survey 3. Improvement of owner's exculpatory clause 4. Flexibility on the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The proposals stated above could be useful in resolving the DSC claims between owner and contractors.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간접시설의 건설로 많은 대형공공공사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건설 클레임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특히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여타 클레임과 달리 공사 초기에 발생하여 여타의 클레임보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형공공공사 중 일괄공사계약으로 발주된 공사에서 발생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방방안으로는 첫째 수급자의 입찰관행 개선, 둘째 수급자의 현장조사 책임한계 정립, 셋째 발주자의 면책조항 재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예방방안에 대한 단·장기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예방방안들은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해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