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 클레임요인의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Change Order - Claim in Design-Build

  • 발행 : 2006.11.11

초록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insistence of rights and interests in contract is being generalized by opening in construction market which is following F.T.A, internationally. Conditions of contract in construction have different specialities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Different conditions of contract should be established because of a specific character that is different from each construction, such as work, environment, circumference conditions. Although the order of Turn-key is being expanded by increasing construction scale and demanding hybrid function, the suitable regulations of contract are not settled. As a result, various factors of claim is occurring in Change Order-Claim, because they just obey a part of guide-line. This study suggests useful solutions in detail concerned with the main factor of Change Order-Claim by each D/B phases through practical sorting and analysis of the causes of Change Order-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