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tech Industry Invigoration by the De-identification and Linkage Reform of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결합 개선을 통한 핀테크 시장 활성화

The Korean government published the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guideline on June 2016, which were made by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The guideline's objective is that the invigoration of Korean bigdata industr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laws. However, if there is some unreasonable method or process in the guideline, it can be an obstacle to bigdata analysi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guideline to find defects in methods and processes of de-identification evaluation, de-identification support and data-linkage and then propose the best solutions to improve them. Lastly, this article will mention how these solutions can invigorate Fintech industry.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 6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사업자의 빅데이터 분석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전자정부 선진국을 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비식별 조치 절차, 제도 및 정보집합물 결합 방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비식별 조치 및 결합 방법 및 절차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성 평가, 비식별 조치 지원 및 결합 임시대체키 생성 방법을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 방안이 어떻게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