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ITS 표준추진체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국가 ITS표준 추진체계의 운영효율화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표준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미국, 일본사례 비교분석결과, 국가ITS표준화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민협력적, 범부처적 국가ITS표준추진체계 모델을 정립하고,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국가표준, 부처표준, 단체표준을 추진하되, 해당표준이 표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개발.제정되어야한다. 사업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Need)를 신속히 표준화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화육성을 통해 국가 표준화하고, 특히 교통안전과 공공성에 관련된 ITS기술은 정부부터가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표준제정 뿐만 아니라 데이터등록소(Data Registry) 및 웹기반의 표준화활동 등 표준화구축사업을 통해 표준화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