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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Korean Fishing Boat being seized in Japan′s EEZ

일본 EEZ에서 우리 어선나포에 대한 대응방안

  • 최홍배 (한국해양대학교 통상행정학부) ;
  •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 Published : 2002.12.01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fishing boat being seized in Japan's EEZ and to provid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at proble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at actual conditions, Korean fishermen are trespassing Japan's EEZ in which fishery resources are abundant because of exhaus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polluted water in Korean coastal sean. In the past, That behavior was not illegal. Now, however, it became illegal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United National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1994) and the Korean-Japanese Fisheries Agreement(1999). In order to resolve that problem on a long-term basis, it is necessary to turn over national fishery policy, to provide fishing people with other means of living, and to establish the Korean-Japanese cooperation system of fishery management. Most of all, it is urgent to mitigate and remit a penalty which was executed in Japan, to amplify personal and material resources need to guide and control fishery, and to construct a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National Maritime Policy Agency and the Ministry of Maritime and Fisheries Affairs.

이 논문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민들이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연근해조업이 곤란한 상황에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부근이나 경계선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그러한 행위가 관행상 자유로운 공해상의 조업이었지만 UN해양법협약(1994)과 한일어업협정(1999)이 발효함으로써 범법 행위가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정책의 방향전환, 어민들의 생계대책마련 및 한일양국의 어업관리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감면이며, 어업지도와 단속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및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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