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M_Korea 모형을 이용한 탄소세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of Carbon Tax using Second Generation Model for Korea

이 논문에서는 한국이 2015년 흑은 2020년까지 1995년 혹은 200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의 효과를 SGM_Korea모형에 의거하여 예측해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기여는 미국 지구변화연구소(JGCRI)가 개발한 SGM에 한국 부문의 데이터를 최근의 투입산출표(2000)와 최근의 에너지 수급표를 이용하여 최신화하고 그 예측력을 시험해 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GM_Korea (2000)를 이용하여 배출량 규제 및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를 배출량 변화, 저감비용, GDP, 산업 생산 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이 2005년부터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저감하기 시작하고 매년 1% 정도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가정할 경우 2015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요구되는 탄소세 수준은 탄소톤당 약 US$50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없다면 탄소세에 의존하여 2000년 수준으로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은 배출 저감 정책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온난화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검정된 CGE모형으로 예측된 비교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eriment and simulate the newly-updated Second Generation Model for Korea (SGM-Korea). With the updated model, we tried to simulate effect of carbon tax on $CO_2$ emissions and other macroeconomic variables for Korea. The baseline data are compared with projected profiles by various scenarios to evaluate its performance. Our contribution in this study is to having up-graded the model from its earlier version by building new hybrid input-output table based on 2000 input-output and energy balanced tables. According to our estimation, total $CO_2$ emission in Korea has already increased in 2000 to about 1.86 times the 1990 figure. The level of carbon tax required for the current level of $CO_2$ emission to be reduced to the 1995 or 2000 level seems to be too high for Korean economy to bear. It is possible to find a reasonable level of carbon tax, however, if it can combine it with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at the rate of 0.5% to 1% per year. For Korea to meet its obligation to reduce $CO_2$ emissions, therefore, it is imperative for her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s well as to develop alternative energy source reducing its dependence on fossil fu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