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Investment to road projects has been a hot issue in the aspect of its possible overlapping or overinvestment in Korea. Therefore, additional road construction is not always accepted in these days. This paper investigated several indices including the country index and the road-extension rate index as well as a newly developed index for identifying and comparing road stocks among the OECD countries. Furthermore, the study has estimated some reasonable amount of additional road stocks of Korea when its GDP becomes twenty thousands per capita to forty thousands per capita in future by comparing the amount of stacks of OECD countries at those times. The result can be used for setting the target of road stocks in practical manner in the absence of the universally accepted theory in the road stock provision arena.
최근 국내 도로 사업은 예산투자 및 시설규모가 적정수준에 도달하였거나 또는 중복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논란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의 추가적인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도로부문에 대한 2003년 약 9조 원이 투자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약 7조 3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로시설이란 각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생산요소이며,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 성장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적정 도로시설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보급률 관련 기존 지표와 추가 지표를 제안한 후 OECD국가들 중 적합한 비교 대상(국토계수가 유사)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도로스톡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GDP 2만 달러(2007년 기준)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3만 달러, 4만 달러 도달 시 목표 스톡량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 도로시설의 규모를 선정하였다. 정교한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토면적, 자동차보급대수, 인구, 소득수준 등을 활용하여 국가간 도로보급률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실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