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of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Korea Maritim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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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aritime Administration, Korea Marritim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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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Korea Maritim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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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Safety & Pollution Response Research Department, MOERI/KORDI)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 해운계는 해양환경 보호 빚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사행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 재산, 환경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 사고의 주요 요인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해사안전기술을 갖추지 못해 IMO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원국가에서 최초로 대개도국 지원국가(DAC)에 참여하여, 대개 도국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 대개도국 지원업무는 농어촌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치중하였으며, 해양안전부문은 극히 미흡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운국가로 부상하고 IMO A그룹의 이사국으로 피선됨에 따라 개도국의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압력이 국제사회로부터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의 대개도국 이전을 위한 로드맵의 작성방안과 이행전략으로서 개도국 수요조사, 자금확보, 조직, 인식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Republic of Korea is the first country which received international aids, h1s become a member of DAC, and recently has strengthened the international aids policy through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Korea ODA has focused on the area of education, social infrastructure, etc., but not on maritime affairs. However, since Korea has become a maritime country and a member of "A Group" council of IMO, the international shipping community including IMO strongly requests Korea to transfer Korea's maritime safety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sake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road map for effective transfer of maritime safety technology and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technology was presented. The strategy for implementation of the suggested road map was proposed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