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Investment and Project Performance : Research on Industrial R&D Programs of Government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policy implications for relevant policy-makers by analyzing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of industrial R&D programs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ype of project leader organization(Big Enterprises, SMEs, Ventures Businesses,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Universities), cooperative or noncooperative R&D among industry-university-research institution, total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 organization, total R&D investment, and the ratio of private investment to total R&D investment. The dependent variables are domestic or foreign patents granted and domestic or foreign papers accepted. The method of analysis is Poisson Regression analysis operated by STAT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follows ; Universities show higher R&D performance compared to enterprises or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in terms of patents and papers as well. Venture businesses show higher patent performance compared to SMEs.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total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 organization and R&D performance is not supported. The higher total R&D investment, the higher R&D performance. The higher the ratio of private investment to total R&D investment, the higher R&D performance.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상용화 기술혁신정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간 종료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형성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유형(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에 따라 R&D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산학연간의 협력 개발이 단독 개발에 비해 R&D성과가 나은지, 과제 참여기관 수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의 크기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민간 총투자금의 비중과 R&D성과의 관계 등을 검증하고 있다. R&D성과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적 성과물인 특허등록건수와 논문게재건수로 측정하였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 차원의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특허 성과는 중소기업의 특허성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의 협력개발은 단독개발에 비해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고, 과제 총금액이 클수록 R&D성과가 높으며, 민간 총 투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참여기관의 수와 R&D성과간의 역U자형 관계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