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for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 Focu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NGIS Act and NSDI Act

국가공간정보화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 :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The evaluation systems on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NSIP) has been changed, since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ct(NGIS Act, 2000) was abolished and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NSDI Act, 2009) was enacted. As compared to the NGIS Act, the policy evaluation systems for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re regarded as unified and centralized. However, some argue that the claim of budget and the legal feasibility of the NSIP was weakened. Given the different views on the two law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evaluation system by comparing the NGIS Act and the NSDI Act. A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is employed. The subjec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evaluation mechanism, evaluator, evaluation target and range, after-assessment utilization, and agent.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it is recommended that the clarification of evaluation purposes, institutional enhancement for evaluation agency,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es, the combination of top-down approach and bottom -up approach, and the increased linkage between budget and evaluation result.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