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방식 연구

A Study of Urban Park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 김용국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 한소영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Kim, Yong-Goo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s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 Han, So-Young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 Zoh, Kyung-Ji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투고 : 2011.04.19
  • 심사 : 2011.06.20
  • 발행 : 2011.06.30

초록

본 연구는 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실태 분석결과를 성숙단계에 있는 다양한 국외사례와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계획과정(민 관 파트너십 형성${\rightarrow}$공원조성${\rightarrow}$공원 운영 관리) 속에서 비교분석(Gap Analysis)함으로써 우리나라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전개방향과 파트너 십 활성화를 위한 단서를 찾는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내외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를 비교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전개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지금까지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가 지자체 중심의 단일 또는 소수 파트너가 주도해 조성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효율적인 다 부문간의 파트너십(Multi-Sector Partnership)을 형성해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은 공익이 우선 시 되는 공간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민 관 부문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하겠다. 둘째, 도시공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 가는 공공 공간이다. 따라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사례분석 결과, 민 관 파트너십의 개념이 도시공원의 조성과정에 적용되는데 치우쳐 있다는 것은 도시공원의 양적 확충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공원의 조성과정뿐 아니라 이후 운영 관리 과정에서의 민 관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셋째,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관리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도시공원의 가치에 대한 민 관 부문 모두의 의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민 관 파트너십을 통해 크고 작은 도시공원을 조성 및 관리하면서 성공사례들이 축척 될 필요가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a gap analysis between public-private partnership urban parks of Korea currently in their initial stage and various foreign cas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in terms of planning(form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rightarrow}$creation of parks${\rightarrow}$operation and management of parks) and to propose improvements for each process of planning. As a result of the gap analysis on domestic and foreign public-private partnership urban parks, the future course to be followed by urban Korean park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the public-private urban parks that exist at present were led by a single or small number of partners centered on local government entities, urban parks from that point on must be created and managed based on efficient multi-sector partnerships. Since urban parks are public spaces where public benefit is more important than profit, diverse voices of public-private sectors must be reflecte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Second, urban parks are not a place to be completed but a public space which continues to develop. Therefore, they must be approached with a focus on the process instead of the result. The existing concept of domestic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inclined to creation of urban parks. This suggests than the government had been focusing only on quantitative increase in urban parks. In order to create values as a public space for local communities,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also required i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parks. Third, public-private partnership management of urban parks can become more effective through active community participation. Participation by local communities takes long time because transition in the consciousness about values of urban parks must be presumed. Thus in Korea, non-profit organization like Seoul Green Trust should accumulate successful creation and management of small and large urban park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will settle in our nation.

키워드

참고문헌

  1. 강남구청(2005)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2. 경기개발연구원(1997) 도시공원의 확대전략에 관한 연구.
  3. 권태자(2003) 주민참여에 의한 공원만들기 사례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 김기호, 문국현(2006)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 랜덤하우스 중앙.
  5. 김성진(1991) 지역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공원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연금, 마기로(2007) 영국 공원개발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5(2):4-11.
  7. 대전광역시(2009) 유림공원 사업현황보고.
  8. 박창열(2004)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연구-울산대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변정수(2009)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2-32
  10. 산림청(2009).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관리 기본계획.
  11. 서울그린트러스트(2008) 2008우리동네숲 리포트.
  12. 서울그린트러스트(2009) 2008 서울숲사랑모임 애뉴얼 리포트, 4년 사업보고서 자연과 함께 숨쉬는 서울숲.
  13.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미시설공원의 조성 및 토지수용방안.
  14.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방안.
  15. 오수길.(2003)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지방의제 21' 추진 과정의 경험. 한국행정논집 15(2):283-313.
  16. 울산발전연구원(2007)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의 가치평가: 울산대공원을 중심으로.
  17. 유영봉(2004). 공원녹지 관리의 민간부문 활용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이재준(2007) 민간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 제도 개선 방안.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자료집.
  19. 인천발전연구원(200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실천방안.
  20. 임영록(2007) 민간자본활용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1):145.
  21. 조경진(2009) 도시공원의 비전과 전략. 합포문화동인회 민족문화강좌.
  22. CABE(2006) Paying for Parks: Eight Models for Funding Urban Green Space.
  23. Edward K. Uhlir, FAIA, Chicago(2006). The Millennium Park Effect Creationa Cultural Venue with an Economic Impact. International Symposium on Central Open Space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Korea.
  24. .IPPR(2001) Building Better Partnership. Commission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25. National Audit Office(2002). The Cancellation of the Benefits Payments Card Project. HC 857. Session 2001-2002. London: the Stationary Office.
  26. Dunnett, Nigeland Carys Swanwick and Helen Woolley(2002) Improving Urban Parks, Play Areasand Green Spaces. Department for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Regions:145.
  27. Project for Public Spaces(2000). Public parks, private partnerships.
  28. SK(주), 울산광역시(2007) 행복한 울산대공원 만들기: 그 10년의 이야기.
  29. http://www.ncpp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