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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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국방부 보유 부동산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in the real estate assets hel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 투고 : 2011.11.15
  • 심사 : 2011.12.22
  • 발행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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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중심으로 군 부동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군 부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military and local authorities to set up military reserves has often caused friction. Therefore,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around the Act's real estate management practices that can be was to prepare. As a result, the first government to develop a plan to train real estate professionals are actively involved with the Advisory Board shall be utilized to configure. Utilizing the second army of real estate assets for future urban development should be. The third section, research on military protection should be continued. Finally, border management and development plans to propose the measures that should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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