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Korea Institute of Enterprise Architecture)
권호 표지

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방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tart-up SME's Social Insurance Costs based on the Study Abroad

  • 발행 : 2013.09.30
⟨ 이전 논문 다음 논문 ⟩

초록

본 연구는 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경감 방향성에 관한 연구다. 해외 현황 고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회보험경감방안(사회보험료 직간적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경감 방안 별 장단점, 정부의 재정상황, 경감방안 실시의 용이성과 효과, 사회보험경감의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 등을 제시했다.

This study is about the suggestion of reduction method for social insurance cost of startup SMEs based on the study abroad. We suggest several method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exemption, deferment or loan) based on the pros and cons, government's financial situation, the ease of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mitigation methods, creating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insurance mitigation.

키워드

참고문헌

  1. 고용노동부(2013), 고용노동백서
  2. 고용노동부(2013), 2013년도산재보험료율
  3. 국민연금관리공단, 2013년 상반기 알기쉬운 국민연금책자, 2013
  4.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고용보험백서, 2012
  5.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정기간행물 2009-바-2, 2013
  6. 박영삼(2007),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및 세제지원 방안, 노동리뷰(정책논단)
  7. 송치승(2009),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 경감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연구원
  8. 이병희 외(201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9. 조용현(2010), 영세기업 근로자 4대보험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10. 한국 노동 연구원(2012), 국제노동브리프 1월호
  11. 고용노동부, http://www.molab.go.kr/
  12. 고용보험관리공단 http://www.ei.go.kr/
  1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
  14.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15.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16.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17.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18. 뉴욕타임즈 http://www.nytimes.com/
  19. 영국 국세청 http://www.hmrc.gov.uk/
  20. 중소기업연구원 http://www.kosbi.re.kr/
  21. LohnInfo http://www.lohn-info.de/
  22. Palier, Brumo and Kathleen Thelen(2011), 이중구조화와 제도적 상보성: 프랑스와 독일의 노사관계, 노동시장, 복지국가의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SSK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