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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for Securing Self-Reliant Finance of Local Government Using Public Data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 논의

  • 서형준 (인하대학교 글로벌 e거버넌스학과)
  • Received : 2015.01.06
  • Accepted : 2015.03.05
  • Published : 2015.04.28

Abstract

Because the local governments has closet contact for public services compared to central government, their role is important in the age when welfare issue is more important than before. So Local Public Finance being important than ever, but regrettably local financial issues related to the mostly negative. In particular, many local government face problem of local fiscal independence, as a result, they have hard tim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Reliant local finance by central government can be alternative, however, it causes negative effect for autonomous management of local finance and fiscal soundness. In this study, public data by public institutions is suggested as solution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Although, utilization of public data is initial level, this paper deal with exploratory discussion for public data as self-reliant local finance with validity and suggestions.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가까운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지문제가 중요한 이유인 상황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의존재원은 재정의 자율적 운용은 물론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확충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비록 공공데이터의 활용 수준이 초기수준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지자체의 자주재원 으로써의 타당성과 도입을 위한 제언들을 통하여 시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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