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FTA Origi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TA 원산지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16.03.07
  • Accepted : 2016.05.28
  • Published : 2016.06.30

Abstract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tribution of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at the stage of domestic transaction yet due to the exporter bias of interest in utilizing FTA and shortage of attracting their issues, etc. although about more ten years has passed since Korea-Chile FTA was running. Furthermore, in case of issued and distributed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the accuracy was doubt, so it contains various problems like errors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final exporter. Accordingly,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limitations of 'declaration of origin third party confirmation system' operated in order to solve problems of lacking the management ability of origin place of the domestic supplier and improve the accuracy of certificate of origin (comprehensive), and to investigate a method of improvement. To achieve this,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y plans for distribution activation and error prevention on the declaration of origin and introduction plan of loss prevention plan due to the errors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that the final exporter did not intend in the domestic areas in order to support the use of FTA smoothly for our enterprises.

한-칠레 FTA발효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국내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 정보 유통과 관리는 FTA활용 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 부족 등의 원인으로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발급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의 경우에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최종 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과 유통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과 유통되는 국내거래단계 원산지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FTA활용 지원을 위해 국내적 영역에서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 활성화와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최종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실방지책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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