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oblems of the VR content industry, which is the core of the newly emerg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vergence new industry, and to find alternatives to solve them.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e collected elements that impeded the development of VR content industry. As a result, the simplification of the VR simulator's content changes, the regulation of the VR simulator was newly established within the Game Industry Act,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input amount were the reasons. Simplification of deliberation provides the basis for new platform business. The new law i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VR content properly and to avoid unnecessary regulation by existing laws. The adoption of various input methods is intended to actively expand the market for new industr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he safe ecosystem by reviewing the factors that impede the development of the new industry as suggesting alternatives.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과 융합신산업의 핵심인 VR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VR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VR 시뮬레이터의 콘텐츠 변경 시 심의 간소화, 게임산업법 내에 'VR 시뮬레이터' 규제 법령을 신설, 투입금액 다양화 등이었다. 심의 간소화는 신규 플랫폼 사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신규법령 신설은 VR 콘텐츠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기존 법규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다양한 투입방식의 도입은 신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법제도가 신규산업의 발전에 방해를 주는 요소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써 신규 산업을 안전한 생태계에서 발전할 토양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