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Benefit of the R&D Performance from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Evidence from K Research Institute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Korea 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ndustrial development since the 1960s. However, those institutes recently have faced with criticism over the R&D performance on investment. Accordingly, we suggest two analytical approaches that estimate the economic benefit of the R&D performance of those institutes, (1) 'bottom-up' approach that aggregates the economic benefits of individual performances, e.g.,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supply of researcher manpower and (2) 'top-down' one that estimates the contribution of those institutes on the economic growth of the industries that the R&D performance of those institutes is mainly utilized. In addition, by applying two approaches, we computed the economic benefit of the performance of the K institute in the 1996-2014 periods at 12.3 trillion won and 29.5 trillion won, respectively. Lastly, we suggest the feasibility of two approach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lementarity. Our study provides analytical approaches that estimate the economic benefit of the R&D performance from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Lastly,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public on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legitimacy on those institutes among the public.

1960년대 설립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양한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역량 향상에 따라 투자 대비 성과 창출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압력에 지속적으로 직면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한 분석 틀로 기술이전,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연구개발 성과 요인별 경제적 편익을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과 (2) 출연(연)의 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K연구원이 1996년~2014년 달성한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을 각각 12.3조원과 29.5조원으로 산출하고,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두 접근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체계적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분석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연구개발 성과의 수혜자가 바로 국민임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 기관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