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s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become more important, such as the creation of future-oriented growth engines and expansion of budgets, the future vision of R&D is presented through paradigm shifts such as efficiency, investment direction and strategy. On the other hand, research and interest in sanctions are poor, and this paper examines legal grounds,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and cases outside the country, draws implications for domestic applications, have. In addition, we will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damages caused by neglect, or the transparency of the execution of research fund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R&D and sanctions with the sanctions for the top three R&D investment related SMEs. In Korea, starting with the introduction of sanctions in 2001, the moral hazar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has been prevented through the cumulative violation of aggravation, expansion of the period of restriction of particip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strikeout system. Nevertheless, fraudulent use of business expenses is constantly being detected. In order to ensure maximum autonomy and stronger responsibility than strong institutions, the willingness of the researchers to execute transparent business expenses, the moral approach to public resources, Precedence of recognition conversion is important.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창출, 예산확대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R&D의 효율성 투자방향 전략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제재조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저조함으로 본 논고를 통해 법적근거, 법령 비교분석, 국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적용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와 실무에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제도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소홀함으로 겪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R&D의 특성과 제재조치에 대한 기준을 중소기업관련 R&D 투자 상위 3개 부처의 제재조치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제재조치 도입을 시작으로 누적위반 중과제, 참여제한 기간의 확대,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제도보다는 연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주체자 들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 의지, 공공재원에 대한 도덕적 접근, 기술개발에 대한 사명감 등 인식전환의 선행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