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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측면에서 입체도시계획의 기능과 제도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 이범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
  • 남성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 김영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 연구단)
  • 투고 : 2018.11.12
  • 심사 : 2019.02.07
  • 발행 : 2019.02.28

초록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related to the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and its related systems that can contribute to the urban regeneration as the policies and projects for stereoscopic city increase. Through the case analysis, urban regeneration function and role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are identified as connection of places, activation of local economy, expansion of infrastructure and supply of housing. In the institutional sector, private participation is hindered due to the ba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hold state propert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utilize the three-dimensional urban space without land securing at a certain rate based on uniform installation standards of the two-dimensional land use plan, an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interconnection between law and institution is derived. In conclusion, it should actively support and promote the promotion of the three-dimensional facility with the aim of diversifying the regional infrastructure structure and strengthening the urban function. In addition, development of stereoscopic and compound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for old urban areas, and parking lots, underground shopping malls, parking lots, etc. should be installed using the subspaces of parks, schools, roads and traditional markets of old residential areas. Finally,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the municipalities and the private sector i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the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키워드

표 1. 관련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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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외 입체도시 사례의 주요 내용 및 도시재생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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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입체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복합 결정 유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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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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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종원, 이주형, 한용호, "입체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6권, 제2호, pp.29-42, 2011.
  3. 이정형, 이운용, 이동규,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수법으로서 입체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도시설계, 제18권, 제1호, pp.35-50, 2017.
  4. 오명균, 유현준, "도시 내 잉여 공간 재생을 위한 입체도시공원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pp.297-300, 2008.
  5. 차주영, 임강륜, SOC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6. 국토교통부, 지하공간 개발 및 관리 법제화 연구, 국토교통부, 2011.
  7. 김윤선, 양우현, "도시 주거지 학교와 공원의 주차시설 입체화 사례 분석과 계획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28권, 제9호, pp.219-230, 2012.
  8. 이종원, 이주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입체도시계획 기법," 도시설계, 제10권, 제1호, pp.121-13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