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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industrial security ecosystem using Delphi Method

전문가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한국 산업보안 생태계 인식 조사연구

  • Received : 2020.08.31
  • Accepted : 2020.09.27
  • Published : 2020.09.30

Abstract

Recently, security issues on industrial technology are undergoing rapid changes around the world. Developed countries are establishing response strategies to protect their own core technologies while creating conflicts with global value chains and foreign capital movement. Also in Korea, we are approaching industrial security issues in the mid- to long-term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on the awareness of the industrial security ecosystem and derive key policy issues. Based on a three round survey, four policies were suggested as followings : systemization of industrial security control tower, enhancement of security company's technical skills and training of security specialists, improvement of technology leakage prevention system through retirement personnel and M&A, reinforcement of research security in R&D process and proactive technology protec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policy-making as an evidence-based study reflecting the policy demands of industrial security.

산업기술 보안 이슈는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및 해외자본 이동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자국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중장기 산업경쟁력 속에서 산업안보이슈를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보안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생태계 정책인식 조사를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 이해관계자 모두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나 아직까지 국가전체 보안관리 역량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에서 보다 책임을 지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3라운드에 걸친 종합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산업보안 컨트롤타워 중심 시스템 체계화', '보안전문기업 기술력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 '인력 및 자본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제도 개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연구보안 및 선제적 기술보호 강화'를 정책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산업보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증거 기반 연구로서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eywords

References

  1. 박찬수.강민지.최이중,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2.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산업보안학", 박영사, 2019.
  3. 안성진, "2016년 국가핵심기술보호 실태조사 분석결과 및 대응방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대상 관련제도 안내 설명회 자료집,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pp. 31-49, 2017.7.22.
  4. 김창호.유재환, "산업보안 지원 정책 결정의 우선 순위 - 기업 수요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 ", 한국경호경비학회, 제45호, pp. 155-178, 2015.
  5. 남재원.하리다,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혁신 방안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5권, 제2호, pp. 45-83, 2015.
  6. 문훈주.천이수.송봉규, "일반 국민들의 산업보안 인식에 관한 연구: 산업보안정책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4권, 제2호, pp. 81-118, 2014.
  7. 이미화.남궁록.최연준, "DHP를 활용한 산업보안기술 유출 대책방안: 전직(轉職)에 의한 기술유출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7원, 제1호, pp. 161-189. 2017.
  8. 이상열, "산업보안 중요성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태도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3호, pp. 139-160, 2019.
  9. 이상철, "4차산업혁명과 민간경비산업의 정책이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pp. 285-302, 2018.
  10. 최응렬.송봉규.이영일,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델파이 조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7호, pp. 305-340, 2012.
  11. 김양훈, "산업보안 연구토픽 분석을 통한 경향분석: 젊은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0권, 제1호, pp. 7-30,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