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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NPO as a Participant in Social Welfare Policy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Organization-

사회복지정책 참여자로서 NPO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조직평가를 중심으로 -

  • 이다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 김춘순 (순천향대학교 미래융합대학원) ;
  • 이대웅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 Received : 2021.03.29
  • Accepted : 2021.05.03
  • Published : 2021.05.28

Abstract

This research navigated a cas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10 welfare NPOs that maintain sustainable operation through high donation income. And, evaluation criteria were deriv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NPO institutions were evaluated. Finally, based on these discussions, he present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domestic welfare NPOs.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All domestic welfare-related NPOs with high donation income were highly transparent and financially secure. Also, in terms of efficiency, it showed relatively high efficiency in the latter half of the 3-point range and above. And I confirmed that I use various SNS to communicate with donors. This is a result showing that NPO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onors and are doing their best to activate donations.

본 연구는 높은 기부금 수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10개의 복지 NPO의 특성을 사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평가 기준을 도출하여 해당 NPO 기관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국내 복지 NPO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평가결과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관련 NPO들은 모두 투명성이 높고, 재무안전성이 높았다. 또한 효율성 부분에서도 3점 후반대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또한 기부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SNS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NPO들이 기부자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부금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NPO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Ⅰ. 서론

최근 복지 다원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수의학자들은 민간 비영리 단체(Non Profit Organization, NPO)가 21세기 들어 사회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1]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국가체제가 미처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NPO가 사회 곳곳에서 자율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1]. 이탈리아, 영국 등의 유럽은 물론 미국 등도 NPO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나아가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2].

이렇게 NPO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NPO 영역도 활성화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NPO의 수는 총 11,963개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NPO는 정부가 미처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NPO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력이 안정되어야 한다. 복지 분야의 NPO의 경우 다양한 재정자원 중에서도 NPO의 기부금 수입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NPO의 기부금 수입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기부금으로 운영이 가능한 NPO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존폐여부까지 위험한 NPO도 있다. 이 경우 정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율적인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 이러한 NPO들의 지속가능성과 운영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높은 기부금 수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10개의 복지 NPO의 특성을 사례분석을 통해 탐색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평가 기준을 도출하여 해당 NPO 기관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국내 복지 NPO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복지 다원주의와 민간 비영리 단체(NPO)

복지 다원주의는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가 대두된 이후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한 주요 담론의 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3]. 복지 다원주의는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하여 국가의 재정 능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 하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에서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4]. 복지 다원주의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국가로부터 다른 제공 주체들에게 전이되어져야 하며, 국가의 이상적 역할은 잔여적인 것이다[3].

한편 민간 비영리 단체(Non Profit Organization)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설립 취지, 설립 주체, 설립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5]. NPO는 비영리 추구를 강조하며 NGO는 비정부적인 특성, 즉 정부에 대한 대체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5]. NPO는 NGO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1].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존권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1]. 이에 복지 NPO는 사회문제의 쟁점을 발굴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5]. 그리고 사회복지 수혜자 및 수요자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권익과 권리를 쟁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1].

2. NPO 평가 요소: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비영리단체를 평가하는 기관인 Charity Navigator가 있다. 투명성의 평가지표로는 독립적인 이사회, 재단 자산의 유용, 감사위원회의 감독하에 독립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재무재표, 재단 이해관계자와의 여신거래, 이사회 회의록 작성, 내부 고발 시스템, 자료 및 내부문서 보관 기준, CEO 급여공개, CEO 보상을 결정하는 절차, 등록된 이사들의 보상 내역 공개,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공개이다[6]. 재무 건전성에 대한 평가지표는 프로그램 비용, 일반사무관리비용, 모금활동비용, 모금 활동 효율성, 수익성장률, 비용 성장률, 운자자본비율이 있다[6].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가이드 스타(Guide Star Korea)에서 국내 NPO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투명성 및 책무성’과 ‘재무 안전성 및 효율성’으로 2가지이며, 이를 통한 종합 평가를 통해 별을 1~3개로 부여한다.

국내에서는 NPO보다는 NGO라는 의미를 다수 사용하므로 선행연구에는 NGO에 관한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NPO의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5][7]. 김운호(2004)는 ‘비영리단체 모금의 성공 요인과 기준에 관한 소고’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비영리 단체들은 모두 재정확보가 중요하므로 조직 차원의 관심과 함께 모금구조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순수성을 모금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공적 모금의 성공 요인은 모금의 사명과 비전의 연계성, 모금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관심과 팀워크, 모금을 위한 적정한 인력과 예산, 철저한 계획과 실행, 홍보와 마케팅의 활성화, 장기적인 관계구축 등이 있다[7]. 이기한(2006)은 NGO가 지역에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활동자금을 비롯하여 활동 장소, 인재, 정보 등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습득한 노하우 제공이 필요하고, 주민과 기금이 NGO에 원활하게 유통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다고 제언하였다[5].

일부 연구에서는 NPO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역할에 대한 평가이거나 평가 프레임을 제시하였다[6][8]. 배한동(2009)은 한국의 통일 관련 NGO의 역할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재정의 자립성 강화 등 시민 단체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제 언하였다[8]. 김현진·성광제(2016)는 동그라미 재단에서 근무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기관 평가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Top-down 방식으로 그려내는 모델과 실제 비영리 섹터의 특성과 성공 요인을 짚어줄 수 있는 Bottom-up 방식을 종합하여 모델을 제시하였다[6].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NPO 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 가이드 스타를 통해 NPO를 평가하지만, 평가 대상이 전체 분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석이 어렵다. 특히 복지 분야 NPO의 독립적인 활동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관련 NPO를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 기준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투명성, 재무 안전성, 효율성, 소통성’으로 선정하였다. 투명성의 평가 기준은 Charity Navigator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개 여부’, ‘연간재무제표 공개 여부’,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여부’,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기부금 수입내역 공개 여부’로 설정하였다. ‘웹사이트 공개 여부’는 기부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특성상 잠재적인 기부자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소통성이라는 기준으로 확장시켰다.

재무안전성과 효율성은 Charity Navigator의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를 나누어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관련 NPO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재정적인 부분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재무 안전성 평가 기준은 ‘파산 위험성이 낮은가?’, ‘운전자금 비율이 적정한가?’, ‘발행주식 총수 10퍼센트 초과했는가?’, ‘총 보유주식 50퍼센트 초과했는가?’, ‘고유목적사업 위험 여부’로 설정하였다. 효율성의 평가 기준은 ‘프로그램 비용 수준이 높은가?’, ‘일반관리 비용 수준이 낮은가?’, ‘모금 비용 수준이 낮은가?’, ‘전년도 대비 고유 목적 수입 증가율’,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로 설정하였다. 소통성의 경우 Charity Navigator의 투명성 평가지표에서 ‘웹사이트 공개여부’를 바탕으로 활용하여 만든 지표이다. 기부금 수입이 높은 NPO가 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기부자들에게 NPO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SNS 홍보 및 소통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 기준은 ‘주요 SNS 사용 여부’와 ‘지속적인 활용 여부’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는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NPO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다는 점과 NPO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Ⅲ. 복지 NPO 사례분석

1. 사례분석의 틀 및 선정근거

본 연구에서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NPO에 대한 현황분석에서 나아가, 해당 NPO들의 미션 등 심층적 내용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고자 한다.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NPO들은 기부금 수입이 높다는 것을 제외하고 조직 규모나 설립연도, 정부 보조금 현황, 사업실적 등 모두 상이하다. 복지 다원주의에 따르면 복지영역에는 정부를 제외한 제3의 영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NPO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독립적인 활동하기 어렵다.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기부금 수입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NPO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복지 NPO 기부금 수입 증가 탐색에 다가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위해 한국 가이드 스타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GSK에 등록되어 있는 NPO 중 ‘기부금 TOP 20’에 속한 국내 복지 NPO 10곳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선행연구를 검토를 바탕으로 기준을 세워 다시 평가해보고자 한다.

2. 사례분석 결과

2.1 사례의 특성

GSK에 등록되어 있는 NPO 중 ‘기부금 수입 TOP 20’에 속하는 국내 복지 NPO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회복지법인 시그나사회공헌재단’이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에 설립된 복지 NPO로 직원 수는 415명이다. 사업지역은 국내·해외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015년도 사업실적은 지정 기탁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 사업 등 15개이다. 총자산은 5754억8442만3000원이고, 기부금은 5227억6967만1000원이다. 전체 수입 중 정부보조금은 5.1%이다. 이러한 수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94.9%의 재정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은 1964년에 설립된 복지 NPO로 직원 수는 867명이다. 사업지역은 국내·해외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015년도 사업실적은 네팔 대지진 재건 복구사업,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위기 아동 지원 사업 등 930개이다. 총자산은 493억 9807만3000원이고, 기부금은 1967억4463만7000원이다. 전체 수입 중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3%이다. 이는 93.7%의 재정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은 1948년에 설립되었고 직원 수는 1181명로 조직 규모가 크다. 사업지역은 국내·해외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015년도 사업실적은 국내사업 중 생존 지원, 보호 지원, 발달지원, 해외사업으로는 해외 아동 지원 및 지역개발 등 7개이다. 총자산은 837억2511만6000원이고, 기부금은 1228억5543만9000원이다. 전체 수입 중 정부 보조금은 18.8%로 81.2%의 재정 독립성을 가진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은 2003년에 설립된 복지 NPO로 직원 수는 128명이다. 사업지역은 국내·해외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015년도 사업실적은 1대1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 1대1 리더십 결연 프로그램, 태아 영아 생존 프로그램 등 10개이다. 총자산은 334억6733만9000원이고, 기부금은 720억9128만 8000원이다. 전체 수입 중 정부 보조금은 0%이다. 이는 100%의 재정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1983년에 설립된 복지 NPO로 직원 수는 438명이다. 사업지역은 국내·해외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015년도 사업실적은 국내사업은 농어촌아동지원, 난민 아동지원, 위기가정 지원이고, 해외사업으로 기초보건, 식무 및 위생시설 개선 사업 등이고, 권리 옹호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이주 아동 보호,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 등 총 26개이다. 총자산은 149억3726만1000원이고, 기부금은 512억3321만9000원이다. 전체 수입 중 정부 보조금은 16.8%이다. 이는 83.2%의 재정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독립성이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에 설립된 복지 NPO로 직원 수는 350명이다. 사업지역은 국내·해외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015년도 사업실적은 장애인 의료지원사업, 해외아동결연사업, 시설운영사업 등 총 56개이다. 총자산은 511억 5768만 3000원이고, 기부금은 304억0371만2000원이다. 전체 수입 중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96.8%의 재정 독립성을 가진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은 2000년에 설립된 복지 NPO이다. 직원 수는 32명으로 상대적으로 조직규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국내·해외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015년도 사업실적은 MB 모바일키즈, 신한카드 아름인도서관, KB스타비 학습멘토링 등 총 122개이다. 총자산은 104억9248만 1000원이고, 기부금은 125억6163만5000원이다. 전체 수입 중 정부 보조금은 1.3%이다. 이는 98.7%의 재정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은 1998년에 설립된 복지 NPO로 직원 수는 45명이다. 사업지역은 국내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015년도 사업실적은 아동결연, 행복한 홈스쿨, 복지시설 운영 등 총 14개이다. 총자산은 75억5141만9000원이고, 기부금은 125억3300만 6000원이다. 전체 수입 중 정부 보조금은 0%로 100%의 높은 재정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는 1996년에 설립된 복지 NPO로 직원 수는 673명이다. 사업지역은 국내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015년도 사업실적은 학대 피해 아동보호 및 예방, 위기가정 아동 및 시설아동 지원 등 총 6개이다. 총자산은 56억7696만1000원이고, 기부금은 118억0025만3000원이다. 전체 수입 중 정부 보조금은 69.8%이다. 이는 31.2%의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시그나미사회공헌재단은 2016년에 설립된 복지 NPO이다. 직원 수는 5명으로 상대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작은 NPO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국내·해외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015년도 사업실적은 시니어 문화지원, 시니어건강지원, 시니어 사회 기여지원 등 총 12개이다. 총자산은 105억 7040만 8000원이고, 기부금은 98억 4932만 9000원이다. 전체 수입 중 정부 보조금은 0%이다. 이는 100%의 높은 재정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사례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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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 비교분석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NPO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부금 수입의 경우 100억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시그나사회공헌재단 1곳이 있다. 기부금 수입이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총 3곳이 있다. 기부금 수입이 300억 이상 500억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1곳이 있다. 기부금 수입이 700억 이상 900억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이 있다. 기부금 수입이 1000억 이상인 NPO는 사회 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총 3곳이 있다.

NPO의 지속기간의 경우 10년 이하인 NPO는 사회 복지법인 시그나사회공헌재단 1곳이 있다.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으로 총 4곳이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NPO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2곳이 있다.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1곳이 있다. 50년 이상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총 2곳이다. 이러한 현황은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NPO의 지속 기간은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지속기간이 길거나 짧아도 기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직원 수의 경우 조직의 규모를 나타낸다. 직원의 수가 10명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시그나사회공헌재단 1곳이 있다. 직원의 수가 10명 이상 100명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와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2곳이 있다. 직원의 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1곳이 있다. 직원의 수가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총 3곳이 있다. 직원의 수가 500명 이상 700명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1곳이 있다. 직원의 수가 700명 이상 900명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 있다. 직원의 수가 1000명 이상인 NPO는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재단이 있다. 이는 기부금 수입이 높은 NPO의 조직 규모는 다양하나 직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NPO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금 수입이 높은 NPO의 경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사업지역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과 사회복지 법인 굿네이버스 2곳을 제외하고 8곳의 NPO는 모두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부자들의 경제적 성장과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국내의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의 복지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업실적의 경우 2015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다. 사업실적이 10개 미만인 NPO의 경우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2곳이다. 사업실적이 10개 이상 30개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시그나사회공헌재단 총 5곳이다. 사업실적이 50개 이상 70개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있다. 사업실적이 100개 이상 200개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가 있다. 사업실적이 가장 많은 NPO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 있다. 사업실적 수는 NPO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NPO마다 사업실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업실적 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의 경우 세부적인 활동마다 각각의 사업으로 정의해 사업 수를 정했다. 반면 사업실적 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큰 범위로 잡아 세부적인 활동을 사업에 포함시켜 사업 수를 정했다.

총자산이 100억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기아 대책,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2곳이 있다. 총자산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월드 비전,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사회복지법인 사그나사회공헌재단 4곳이 있다. 총자산이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있다. 총자산이 1000억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2곳이 있다. 기부금 수입이 높은 NPO의 총자산은 대부분 100억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금 수입이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전체 수입 중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0%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과 사회복지법인 시그나사회공헌재단이 있다. 이 두 NPO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다 재정 독립성이 있고 따라서 독립적인 NPO 활동이 가능하다. 정부 보조금 비율이 10%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총 4곳이 있다. 정부 보조금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경우 전체 수입 중 정부 보조금이 69.8%로 기부금 수입이 높지만 정부 보조금이 더 많기 때문에 재정 독립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금 수입이 높다고 무조건 재정 독립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수입 중 정부 보조금의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사회복지 법인 굿네이버스를 제외한 NPO들의 정부 보조금 비율은 20% 미만으로 높은 재정 독립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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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례 비교분석

Ⅳ. 복지 NPO 평가분석

1. 평가분석의 틀 및 평가요소

본 연구의 평가변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평가 기준은 투명성, 재무 안전성, 효율성, 소통성이다. 이러한 정성적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비영리기관을 일관된 잣대로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6].

투명성이란 NPO가 NPO 운영이나 활동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여부이다. 투명성은 모금 활동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7] 세부 평가항목으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개 여부’, ‘연간재무제표 공개여부’,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여부’, ‘외부 회계감사 실시여부’, ‘기부금 수입내역 공개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공개, 2=비공개’로 평가하였다. 재무 안전성이란란 NPO의 재정적 상태가 안전한가이다. 세부 평가항목으로 ‘파산 위험성이 낮은가?’, ‘운전자금 비율이 적정한가?’, ‘발행주식 총수 10퍼센트 초과했는가?’, ‘총 보유주식 50퍼센트 초과했는가?’, ‘고유목적사업 위험여부’이다. 평가척도는 ‘1점=매우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5점 Liket 척도로 평가하였다. 효율성이란 비용 대비 편익으로 NPO가 투자한 비용에 비해 얼만큼의 이익을 가져오는가이다. NPO의 특성상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서비스의 제공 정도나 사업 수의 증가 등 비금전적인 부분을 이익으로 본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으로 ‘프로그램 비용 수준이 높은가?’, ‘일반관리 비용 수준이 낮은가?’, ‘모금 비용 수준이 낮은가?’, ‘전년도 대비 고유 목적 수입 증가율’,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 이다. 구체적으로 ‘1점=매우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5점 Liket 척도로 평가하였다. 소통성의 경우 최근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기부금 수입이 높은 NPO가 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기부자들에게 NPO를 알려야 한다.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은 SNS이다. 10~30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주로 사용하고, 30~50대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 스 토리 등의 SNS를 활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항 목으로 주요 SNS의 개설 여부와 활동 여부이다. 주요 SNS는 페이스북, 블로그(카카오스토리나 유튜브로 대 체가능),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각각 SNS를 사용하면 1점, 사용하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최근 일 주일간 SNS 활동을 했다면 1점, 하지 않았다면 0점으로 평가하였다.

표 2. 변수의 정의와 평가 구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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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분석 결과

본 연구의 평가 결과는 [표 3]과 같다. 10개의 NPO 모두 공익법인 결산서류, 연간재무재표, 기부금 사용 내역, 기부금 수입내역을 모두 공개했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부분에서 총 5점을 받았다. 재무 안전성 부분에서 파산 위험성이 적고 운전자금 비율이 높고, 발행주식이 총 10퍼센트를 초과했고, 총 보유 주식이 50퍼센트를 초과했고, 고유목적사업이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5점을 받았다. 하지만 효율성과 소통성 부분에서는 상이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NPO 평가 결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효율성 부분에서 프로그램 비용 수준이 높고 일반관리 비용 수준과 모금 비용 수준이 각각 낮고,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 고유 목적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부분은 평균 4.4점을 받았다. 소통성의 경우 사회복지 법인 사회공동모금회는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주요 SNS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통성 부분은 5점으로 평가했다.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은 효율성 부분에서 프로그램 비용 수준이 높고 일반관리 비용 수준이 낮고 전년도 대비 고유 목적 수입과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금 비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4.2점을 받았다. 소통성의 경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주요 SNS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통성 부분은 5점으로 평가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은 프로그램 비용 수준이 높고, 일반관리 비용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고유 목적 수입 증가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금 비용 수준이 높고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부분에서 평균 3.6점을 받았다. 소통성 부분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은 주요 SNS 중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를 사용했고, 지속적인 활동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통성 부분은 4점으로 평가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은 프로그램 비용 수준이 높고 일반관리 비용 수준은 낮았으나 모금 비용 수준과 전 년도 대비 고유 목적 수입 증가율,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여 평균 4점을 받았다. 소통성 부분의 경우 주요 SNS 중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모두 사용하였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점으로 평가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일반관리 비용수준이 낮고 전년도 대비 고유 목적 수입 증가율과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은 증가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비용 수준과 모금 비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평균 4.4점을 받았다. 소통성 부분에서는 주요 SNS를 모두 사용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소통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5점으로 평가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전년도 대비 고유 목적 수입 증가율과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은 증가하였으나, 프로그램 비용 수준은 낮고 일반관리 비용 수준과 모금 비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4점을 받았다. 소통성 부분에서는 주요 SNS 중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홍보와 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4점으로 평가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는 프로그램 비용 수준이 높고, 일반관리 비용 수준과 모금 비용 수준이 낮고, 전년도 대비 고유 목적 수입 증가율과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5점을 받았다. 소통성의 경우 주요 SNS 중 페이스북, 블로그만을 사용하고 있고, 지속적인 홍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3점으로 평가하였다.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은 효율성 부분에서 프로그램 비용 수준이 높고, 일반관리 비용 수준과 모금 비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 고유 목적 수입 증가율과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평균 3.8점을 받았다. 소통성 부분에서는 주요 SNS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인 홍보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저므로 평가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는 프로그램 비용 수준이 높고, 일반관리 비용 수준과 모금 비용 수준이 모두 낮고 전년도 대비 고유 목적 수입 증가율,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평균 5점을 받았다. 소통성 부분에서도 주요 SNS를 모두 사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5점으로 평가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시그나사회공헌재단은 프로그램 비용 수준이 높고 일반관리 비용 수준과 모금 비용 수준이 모두 낮고, 전년도 대비 고유 목적 수입 증가율과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5점을 받았다. 하지만 소통성 부분에서 주요 SNS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언론에 홍보나 홈페이지만을 사용해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2점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겨보면, 사회복지 법인 굿네이버스(20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법인 세이 브더칠드런코리아(각 19.4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법인 월드비전(19.2점),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18.8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18.2점),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각 18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17.6점), 사회복지법인 시그나 사회공헌재단(1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NPO들의 투명성과 재무 안전성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적인 기부자들은 본인의 기부금 운영이 투명하고 NPO가 안정적인 곳에 기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NPO들이 기부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를 3개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황분석을 통해 기부금 수입이 높은 10곳의 국내 복지 관련 NPO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평가 기준을 세워 기부금 수입이 높은 10곳의 국내 복지 관련 NPO를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국내 복지관련 NPO의 학술적·정책적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평가 결과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관련 NPO 들은 모두 투명성이 높고, 재무 안전성이 높았다. 또한 효율성 부분에서도 3점 후반대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또한 기부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SNS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NPO들 이 기부자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부금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인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NPO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소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평가 결과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관련 NPO들은 모두 투명성이 높았다. 이는 잠재적인 기부자들이 NPO를 고르는데 기준이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홍보와 소통을 통해 잠재적인 기부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 NPO는 기부금의 수입이 높아야 정부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부금 이외에도 NPO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NPO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 또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자체적인 수입이 아니라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한 투자에는 소극적이다. 투자 외의 분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 의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 정책적인 발전과제로는 첫째,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 대신 다른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다 원 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간여적이여야 함을 명시한다[3]. 이는 NPO의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NPO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부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NPO의 장점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NPO에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NPO들의 기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NPO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NPO의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 물론 NPO의 활동에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되지만 NPO의 투명성을 홍보해줌으로 NPO의 모금 활동에 도움을 준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NPO의 홍보를 관련해서 이익 관계가 있어서는 안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기부금에 초점을 맞추고 기부금 수입이 높은 NPO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정성적 지표를 통해 다양한 특성의 NPO들을 획일적으로 평가했다. 표본의 수가 적다. 10곳의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관련 NPO를 봤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평가지표에 기관 신뢰 등의 지표를 추가하거나, 평가와 함께 인터뷰 방식을 도입하면 보다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표본을 늘려서 기부금 수입이 높은 NPO집단과 기부금 수입이 낮은 NPO집단을 나눠서 차이를 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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