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rade Potential of Electronic Products Based on Trade Gravity Expansion Model between China and Korea

확장된 무역 중력 모형에 기반한 한중 전자제품 무역잠재력 연구

Abstract

With the signing of the China-Korea FTA agreement, it is of great practical significance to study the potential of electronic product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under the new situatio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product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Based on this, this paper selects the data related to the trade of electronic product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from 2005 to 2019. First, it analyzes the factors of the trade potential of electronic produ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building a trade gravity expansion model, and then calculates and compares the electronic product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rade potential.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1) The economic scale, population scale and APEC member countries have a promoting effect on the trade volum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geographical distance has an inhibitory effect on the trade volum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rade freedom has a significant misuse of promotion for China's electronics trade, while i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South Korea's electronics trade. (2) After 2015, China's electronic product export trade potential to South Korea is huge. There is also a certain potential in South Korea's trade in electronic products with China, which needs to be explored with active policies.

한중 FTA 협정 체결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의 잠재력을 연구하는 것은 양국 전자제품 무역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005년~2019년 한·중 전자제품 무역 관련 데이터를 선정해 확장된 무역 중력 모형을 통해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 잠재력 요인을 분석한 뒤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 잠재력 수치를 추산하고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1) 경제 규모, 인구 규모, APEC 회원국 여부가 한중 양국의 무역액 증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지리적 거리는 양국의 무역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 자유도는 중국 전자제품의 무역액을 촉진하는데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의 전자제품 무역에는 큰 영향이 없다. (2) 2015년 이후 중국의 대(對)한국 전자제품 수출은 잠재력이 크다. 한국의 대(對)중 전자제품 무역에 대한 잠재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발굴이 필요하다.

Ⅰ. 서론

전 세계가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자산업이 유례없이 중시되고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각국은 점차 전자산업의 발전을 자국의 전략적 계획으로 삼고 있으며, 전자산업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랜 노력 끝에 현재 중국과 한국은 전자제품의 수출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가 경제발전에 전자산업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부양책이 내놓았다. 현재 전자제품 수출은 이미 중국 대외무역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자산업은 더 일찍이 빠르게 발전하 였다. 전자산업에서 한국은 많은 연구비를 투입해 글로벌 시장에서 오랫동안 기술 우위를 점했다. 한중 양국의 제품 무역은 전자제품이 주를 이루며 전자제품 무역액은 다년간 양국 제품 무역액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자제품 무역은 중한 양국의 경제 무역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로 양국 간 전자제품 교역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의 발전 추세는 양호하다. 한중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은 FTA 체결과 협력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단계에 아직 큰 발전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은가. 이것은 탐구할 만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UN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 2005~2019년 한중 양국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장된 무역 확대 모형을 통해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잠재력 수치를 추산하여 전자제품 무역에서 중한 양국의 잠재력을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 발전 잠재력을 끌어내고 전자제품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관점과 연구방법에서 혁신을 한다. 연구관점에서 볼 때 한중 무역 잠재력 추산에 관한기존 연구는 주로 농산품에 집중되었고 한중 전자제품무역 잠재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중국대 논문 데이터베이스(知祠)에서 한·중 농산물 교역 관련논문 29편을 찾을 수 있다.그러나 한·중 전자제품무역에 관한 논문은 5편에 불과하다. 연구방법면에서는 기존 연구는 주로 전통 무역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추산을 실시하였고 확대된 무역 중력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확대된 무역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한중 전자제품의 무역 잠재력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한중 전자제품 무역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고 이를 보다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현재 학자들이 주로 무역잠재력 지수 추산법, 무역 중력 모형, 확률 프런티어 중력모형이 있다. 지수 추산법은 각종 의미 있는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수치를 추산한다. 흔히 사용되는 지수로는 유사도 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현시 비교우위 지수 등이 있다. 무역 중력 모형은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무역 잠재력을 추산하고 있으나 학자마다 자신의 연구내용에 따라 기존 모형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고 확장된 모형을 만들어 무역 잠재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확률 프론티어 중력 모형은 무역효율 및 효과를 가늠할 때 많이 사용되며 가장 효과적인 무역 값을 도출한다. 연구 차원에서 볼 때, 현재 한중 양국의 무역잠재력 추산은 주로 농산물과 공업 생산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중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잠재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1. 지수추산법

벤더 지그프리드와 쿠이와이 리(Bender Siegfried, Kui-WaiLi, 2002)는 현시 비교우위 지수를 이용해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무역 잠재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동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간 교역은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1]. 니로트사마부 트(Nirothsamabut, 2011)는 아시아 11개국의 수출품목 경쟁력을 가증지수와 유사도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고, 중국과 이들 국가의 수출 경쟁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2]. 주징(朱晶), 천샤오옌(陳曉馳)(2006)은 TC 지수와 RCA 지수를 활용해 중국과 인도의 농산품 교역 잠재력을 추산하였고, 연구결과 양국의 농산물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3]. 안샤오닝(安曉寧), 신링(辛嶺)(2019)은 무역결합도와 현시 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해 중국과 동남아국가의 농산물 거래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농산물 수출의 우위가 적고 중국과 이들 국가 간 농산물 무역 잠재력이 크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4].

2. 무역 중력 모형 및 확장 모형

틴베르헌 (Tinbergen, 1962)과 푀요넨 (Poyhonen.1963) 은 무역 중력 모형을 최초로 제시했다[5]. 두 나라의 교역량 규모는 경제 규모에 정비례하고, 지리적 거리에는 반비례한다고 생각했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경제 규모는 각자의 잠재적 수요와 공급 수준을 나타낸다. 볼드원(Baldwin,1994)은 국가 간 무역 잠재력을 중력 모형을 이용해 측정한 최초의 학자이다[6]. 카비르와 살림 (Kabir, Salim, 2011)은 확장된 무역 중력 모형을 이용하여 EU와 ASEAN의 1994~2008년 사이의 무역 잠재력을 연구했다[7]. 쏘쿠트 로이드(Sawkut Roiid, 2006)는 100여 개국의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을 구축하였다[8]. 중국의 많은 학자도 중력 모형을 이용해 무역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다. 왕린린(王琳 琳)(2016)은 중력 모형을 활용해 한중 농산물 무역에 대해 연구하였고, 한중 양국의 농산물 교역이 발전한 가능성이 적으나 무역 잠재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상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9]. 우톈보(吳天 博), 텐강(田同)(2019)은 확장된 중력 모형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對) 일대일로 관련국(沿線國家)에 대한 목재품 무역잠재력을 분석했다[10]. 九次(2021)는 무역인력 모델을 활용해 한중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 잠재력을 실증적으로 연구했다[11].

3. 확률 프런티어 중력모형

패럴(Farrell, 1957)은 확률 프런티어 분석 방법을 최초로 제시하였다[12]. 이 방법은 의사 결정 유닛의 효율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의사 결정 유닛의 기술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그너 등(Aigner,1977)은 횡단면 데이터에 확률 프런티어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13]. 라비 샹카와 스택(Ravishankar, Stack, 2014)은 무역 효율과 무역 잠재력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확률 프런티어 중력 모형을 이용하여 동유럽 국가들의 무역 잠재력에 대해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14]. 왕펑(王峰), 쩡 전위(曾振宇), 장야(張雅(2018)는 확률 프런티어 중력모형을 이용해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농산품 무역잠재력을 연구하였고, 양국의 농산물 무역잠재력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15]. 천린(陳琳), 샤쉐전(謝 學臻), 류린(劉秣)2018)은 실증 연구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다른 국가들에 대한 무역잠재력과 무역 효율을 측정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이들 국가나 지역에 대한 무역잠재력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16].

Ⅲ. 한중 전자제품 무역 현황

1. 전자제품의 정의

전자제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제품의 연구에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를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 또한 전자제품의 '하드웨어'부분을 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SITC REV.3에 근거하여 전자제품을 분류하였는데 [표 1]과 같다.

표 1. 전자제품의 분류

출처: UN comtrade Database

2. 한중 전자제품 무역규모 분석

2.1 한중 전자제품 무역액 분석

[그림 1]에서 중국과 한국의 전자제품 무역은 전반적으로 수출입 총액, 수입액, 수출액에서 모두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2005~2019년 한중 전자제품 무역액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표 2]에서 2019년에 한중 전자제품 무역액이 다소 하락한 것 외에는 2005~2018년 한중 전자제품 무역액은 비교적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2005년에 한중 전자제품 무역 수출입 총액은 318.45 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14년간의 발전을 거쳐 2018년 한중 전자제품 무역 수출입 총액은 1339.26억 달러로상승하였으며 증가폭은 1,0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약4 배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자제품의 총액은 2005년의 78.24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353.88억 달러로 14년간 약 5배 증가하였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제품 총액은 2005년의 240.21억 달러에서 2018년의 985.38억 달러로 14년간 약 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 대 한국 전자제품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5년 중국 대 한국 전자제품 무역수지 적자는 161.97억 달러, 2018년 중국 대 한국 전자제품의 무역수지 적자는 631.50억 달러로 약 4배 증가하였다.

표 2. 2005~2019년 한중 전자제품 무역 변화 추이 (단위: 억달러)

출처 UN무역 데이터베이스(UN comtrade Database)에 근거 정리 및계산

2.2 한중 전자제품 무역증가속도 분석

[그림 2]에서 한중 전자제품 수출입액이 쌍무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2019년에 한중 전자제품 무역액이 쌍무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한중 전자제품 무역의 성장속도는 전반적으로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중 전자제품 총액은 이미 한중 쌍무무역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중 전자제품무역이 한중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제품무역은 한중 양국 무역의 중요한 구성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2005~2019년 한중 전자제품무역 증가속도 변화추이

이 밖에도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전자제품총액이 중국 대 한국 무역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비교적 빠른 증가속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5년의 22.29%에서 2019년에는 31.54%로 증가하였다. 2019 년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제품의 무역액은 수입총액 중 45.15%를 차지하였다. [그림 2]는 한중 양국전자제품 무역 발전 추세가 양호함을 나타낸다.

IV. 한중 전자제품 무역잠재력 측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중력 모형을 바탕으로 인구규모, 경제 규모, 지리적 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원국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확장된무역 중력 모형을 구축하였다. 확장된 무역 중력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대(對)한국, 한국의 대(對)중국 전자제품 무역 잠재력을 각각 계산하였다. 연구 과정에는 세 가지 부분이 포함된다. (1) 먼저, 무역 중력 모형을 적용해 한중 전자제품 교역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2) 그다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중 간 전자제품 이론적 수출액을 산출한다. (3) 마지막으로 이론적 수출교역액을 실제 교역액과 비교해 한중의 전자제품 교역 잠재력을 가늠해 본다.

1. 무역 중력 모형 구축

국제무역 연구에서 틴베르헌(Tinbergen)(1962)과푀요넨(Poyhonen)(1963)[17]은 뉴턴의 만유인력 모델을 경제학 연구에 적용하였다. 무역 중력 모형은 처음에 국가 간 무역 흐름과 경제 규모, 국가 간 거리관계만 연구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연구 각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택하여 무역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역 중력 모형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X _ { i j } = \frac { A ( Y _ { i } \times Y _ { j } ) } { D _ { i j } ^ { 2 } }\)       (1)

해당 모형에서 A는 상수항으로 X_ij는 i국과 j국간의 무역 총액을 의미한다. Y_i와 Y_j는 각각 i국와 j국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며 통상 GDP 수치로 표시된다. D_ij는 i국과 j국 사이의 지리적 거리이다. 모형에서 데이터 잔여 오류의 비정규 분포와 이분 상성 문제를 피하고자 해당 모형 양쪽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얻은 모형은 다음과 같다.

\(\operatorname { ln } X _ { i j } = \alpha + \beta _ { 1 } \operatorname { ln } ( Y _ { i } \times Y _ { j } ) + \beta _ { 2 } \operatorname { ln } D _ { i j } + \mu _ { i j } \)       (2)

이 모형에서 α는 상수항이다. β1과 β2는 계수이고, u_ij는 확률 교란항이다.

무역 이론과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전자제품의 무역 관계에 비교적 밀접한 요소를 선별한 구축 모형은 하기와 같다.

\(\begin{aligned} &\ln E_{i j t}=C+\alpha_1 \ln G D P G D P_{j t}+\alpha_2 \ln \text { Dist }_{i j}+\alpha_3 \ln \text { poppop }_{j t} \\ &+\alpha_4 \text { Free }_{j t}+\alpha_5 \text { Border }+\alpha_6 \text { APEC }_{i j}+u_{i j} \end{aligned}\)       (3)

이 모형에서 E_ijt는 수출국 i가 수입국 j에 대해 t기 전자제품 무역에서 수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α₁, α₂, α₃, α₄, α₅, α₆는 설명 변수계수다. C는 상수항이고, u_ijt 는 확률교란항이다. 각 설명 변수의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 설명 변수 의미

2. 데이터 출처

본 연구은 이뷰즈(Eviews) 10.0을 사용하여 중국과 한국의 25개 무역 파트너의 2005~2019년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여기에는 동남아 국가(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유럽 국가(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영국), 동북아 국가(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 기타 지역 국가 (브라질, 캐나다, 칠레, 호주, 미국, 페루,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를 포함한다. 2019년 중국이이들 국가에 수출한 전자제품 무역액은 중국 전자제품 전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이 이들 국가에 수출한 전자제품 교역액은 전체 전자제품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해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다.

데이터의 일치성, 완전성, 확보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 선정한 각 국가의 전자제품 무역 데이터는 유엔 상품 무역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다. 각국의 국내총생산(GDP)과 각국의 인구 총액은 세계은행 데이터베이 스(DB)를 사용했다. 각국의 무역자유도 데이터는 미국 헤리티지재단(http://www.heritage.org/)이 발간한 연례 보고서 <경제 자유도 지수>의 Trade Freedom을 참고하였다. 두 나라의 수도 간 지리적 거리는 http://www.indo.com 웹사이트의 Distance Calculator를 사용하였다.

표 4.중국 전자제품 수출 변수 기기 통계 분석

3. 중국 전자제품 수출 중력 모형 분석

[표 5]에서 모형 FE, RE, POLS는 각각 고정효과, 임 의효과, 혼합효과 모형이다. 임의 효과에서 하우즈만 (Hausman) 테스트 값은 9.993이며, Prob=0.019이 다.즉, 기존 가설을 기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Dist 와 APEC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아 FE 효과 모형을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혼합 효과모델(POLS)을 적용하여 연구한다. Border가 눈에 띄지 않으므로, 본 연구은 Border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POLS(2) 회귀 모형을 얻는다.

표 5. 중국 전자제품 수출의 혼합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회귀결과

주석 :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뚜렷함

전체적으로 볼 때 POLS(2) 회귀모형에서 경제 규모, 지리적 거리, 인구 규모, 무역자유도와 가변수 APEC 모두 중국 전자제품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회귀방정식의 적합 효과는 양호하며, 각 설명 변수의 기호는 처음 예상 방향과 일치한다. 양국 간 지리적 거리는 중국 전자제품 수출액과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 규모, APEC 회원국, 인구 규모, 자유무역도와 같은 요인이 중국의 전자제품 무역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변수 LnGDPttGDPit의 회귀계수는 0.629로 1% 의 유의수준에서 뚜렷하다. 이는 중국 및 무역국가의 경제 규모가 중국 전자제품의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기타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의 경제 규모가 1% 증가할 때마다 중국의 전자제품 수출액은 0.629% 증가한다. 현재, 한중 양국의 경제발전 수준은 세계의 선두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중 양국의 경제발전 전망은 밝은 편이며 경제규모 역시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중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액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2) 변수 LnDistij의 회귀계수는 -0.695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로 볼 때, 두 국가의 지리적 거리는 중국의 전자제품 무역을 뚜렷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및무역국의 지리적 거리는 1% 멀어질 때마다 중국의 전자제품 무역액은 0.695% 감소한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 우세를 지니고 있고,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그뿐만 아니라, 운송업이 발전하면서 양국 무역 비용 역시 더욱 최적화될 것이다.

(3) 변수 Lnpopitpopit의 회귀계수는 0.111이며 10%의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인구 규모가 중국 전자제품의 수출에 일정한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즉, 양국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중국의 전자제품 무역액 역시 증가한다. 기타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의 인구 규모가 1% 증가할수록 중국의 전자제품 무역액은 0.111% 증가한다. 현재 한중 양국의 인구규모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 규모가 실질 수요를 완전히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활 질이 향상되면서 전자제품 수요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양국 소비자의 실질 수요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변수 Freejt의 회귀계수는 0.029이며 1%의 유의검정을 통과했다. 이는 수입국의 무역자유도가 1% 증가할 때마다 중국이 해당 수입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 역시 0.029%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몇 년간, 한중 양국의 무역자유도는 성장세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액 역시 증가할 것이다.

(5) 변수 APEC의 회귀계수는 0.289이며 1%의 유의검정을 통과했다. 이는 중국 및 수입국이 모두 APEC 회원국일 경우, 중국이 해당 수입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제품 무역액 역시 0.289% 증가한다. 이는 양국이 APEC 회원국에 속할 때 더욱 편리한 무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APEC 회원국으로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액 역시 점차 증가할 것이다.

표 6. 한국 전자제품 수출 변수 기술 통계

4. 한국 전자제품 수출 중력 모델분석

[표 7]에서 FE, RE, POLS 모델은 각각 고정효과, 임의효과, 혼합효과의 회귀모델인 것을 알 수 있다. RE 효과에서 하우즈만(Hausman) 테스트 값은 124.594로, Prob=0.0000이므로 기존 가설을 기각한다. 본 연구의 변수 Distij와 APEC은 시간의 변동에 따라 변동 되지 않기 때문에 FE 효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혼합 효과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Freeit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Freejt 변수를 제외하고 POLS (2)효과의 회귀모델을 얻을수 있다. POLS (2) 에서 경제 규모, 지리적 거리, 인구 규모 및 APEC은 모두 한국 전자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요소이다. 회귀 결과의 적합한 효과가 긍정적이므로 각 변수를 해석하는 부호와 예측은 일치한다.

표 7. 한국 전자제품 수출 혼합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의 회귀결과

주석 :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에서 뚜렷힘

POLS (2)의 결과를 보면 다른 영향 요소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규모가 1% 증가할 때마다 한국의 무역 파트너 전자제품 수출은 0.632% 증가하므로 경제 규모는 한국의 전자제품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리적 거리는 한국 전자제품 무역을 매우 강력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회귀 결과에 따르면 한국 과무역 파트너의 지리적 거리가 1% 증가할 때마다 한 국의 대(對) 무역국 전자제품 수출액은 0.888% 하락한 다. 이외에도, 인구 규모가 한국 전자제품의 수출에 비 교적 큰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즉, 한국 전자 제품의 수출은 인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회귀 결과에 따르면, 한국 및 대(對) 무역국의 인구 규모가 1% 증가할 때마다 한국 전자제품 수출액은 0.123% 증가한다. 또한, 한국 및 무역국이 모두 APEC 회원국일 경우, 한국의 대(對) 무역국 전자제품 수출액은 0.846% 증가한다.

5. 한중 전자제품 무역잠재력 분석

중력 모델로 양자 무역의 잠재력을 추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귀모델을 이용해 이론 무역액을 계산해낸 후 실제 무역액과 이론 무역액을 비교한 후 얻은 값이 바로 무역잠재력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무역액이 이론 무역액보다 크면 양국은 긴밀한 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뜻하며, 무역잠재력은 이미 충분히 발굴된 상태이다. 반대일 경우, 양국의 무역 관계는 견고하지 않은 상태로 발굴할 수 있는 무역잠재력이 존재한다. 중국 학자 류칭펑(劉靑峰)과 장수주(姜書竹)의 연구 결과 를 참고하여 본 연구은 무역잠재력 수치를 재력 거대형, 잠재력 개척형 및 잠재력 재조형 3가지로 분류한다[18].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 표 8와 같다.

표 8. 양자 무역 발전 잠재력 분류

앞서 본 연구의 한중 양국 전자제품 무역 중력 모델의 회귀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및 중국의 전자제품 이론 수출액 공식을 아래와 같이 구축했다.

\(\left. \begin{array} { l } { \operatorname { Ln } E _ { i j t } = 0.629 \operatorname { ln } G D P _ { i t } G D P _ { j t } - 0.695 \operatorname { ln } \text { Dist } _ { i j } } \\ { + 0.111 \operatorname { ln } \text { pop } _ { i t } \text { pop } _ { j t } + 0.029 \text { Free } e _ { j t } + 0.289 \text { APEC } _ { i j } + 8.518 } \end{array} \right.\)       (4)

\(\left. \begin{array} { l } { \operatorname { Ln } E _ { i j t } = 0.632 \operatorname { ln } G D P _ { i t } G D P _ { j t } - 0.888 \operatorname { ln } \text { Dist } _ { i j } } \\ { + 0.123 \operatorname { ln } p o p _ { i t } \text { pop } _ { j t } + 0.846 A P E C _ { i j } + 11.48 } \end{array} \right.\)       (5)

[표 9] 보면 알 수 있듯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대(對)한국 전자제품 수출 잠재력은 1 이상으로 수치는 1.2 정도에서 변동이 있었다. 중국의 대(對)한국 전자제품 수출 잠재력은 잠재력 재조형에 속하므로 무역잠재력이 제한적이다. 2015년 이후, 중국의 대(對)한국 전자제품 수출 잠재력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무역 잠재력 값이 0.75까지 하락하여 잠재력 거대형에 속하게 되었다. 잠재력 재조형이 잠재력 거대형으로 변한 것은 현재 중국의 대(對) 한국 전자제품 수출잠재력에는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한국 대(對) 한국 전자제품수출 확대를 위해 다방면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표 9. 2005~2019년 한중 전자제품수출무역 발전 잠재력

한국의 대(對)중국 전자제품 수출 잠재력의 변동은 크고 잦은 편이다. 2006년~2019년, 한국의 대(對)중국 전자제품 수출은 잠재력 개척형에서 잠재력 재조형으로 변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8년 이전 한국의 대(對)중국 전자제품 수출잠재력은 작은 편으로 잠재력 재조형에 속했다. 2008년 이후, 한국의 대(對)중국 전자제품 수출잠재력은 점점 향상되면서 잠재력 개척형에 속하게 되었다. 2019년 한국의 대(對) 중국 전자제품 수출잠재력 수치는 0.97로 하락했는데, 이는 한국의 대(對)중국 전자 제 수출 잠재력에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중국의 대(對)한국 전자제품 수출 잠재력은 매우 큰 편이며, 한국의 대(對)중국 전자제품 수출 잠재력 역시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이 전자제품 수출 측면에서 발전의 여지가 있으므로 무역잠재력 역시 향상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은 확대된 무역인력모형을 이용하여 중한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잠재력을 실증분석하여 중한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중국의 무역파트너의 전자 제품 무역 파트너의 경제 규모, 인구 규모, APEC 가입 여부 및 수입국의 무역자유도가 전자 제품 무역액 향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리적 거리는 중국과 무역파트너의 전자 제품 무역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다. 중국처럼 한국과 한국 무역파트너의 경제 규모, 인구 규모, APEC 가입 여부 역시 전자 제품 무역액 향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지만, 양국 간의 지리적 거리가 한국 전자 제품 무역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다.

결론적으로, 한중 양국의 무역잠재력 수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2006년~2015년 사이 중국의 대(對)한국전자제품 수출 잠재력이 제한적인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중국의 대(對)한국 전자제품 수출잠재력은 비교적 큰 편으로 중국은 무역잠재력을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對)중국 전자제품 수출잠재력의 변동은 크고 잦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대(對)중국 전자제품 무역은 잠재력 개척형 단계에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대(對)중국 전자제품 무역은 잠재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국과 중국은 전자제품 수출에서 큰 발전을 이룰 여지가 있다.향후 연구는 한중 양국의 전자제품무역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일정시장 점유율 모델(CMS 모델)을 적용해 무역잠재력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벌여 한중 양국의 무역잠재력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 효과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