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가 발표되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08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9천3백30원으로 상반기 대비 3.7%가 상승했다.기계설비분야의 노임은 배관공이 86,717원으로 상반기 대비 4.0% 상승했고 플랜트배관공이125,221원으로 상반기 대비 7.0% 올랐다. 이번 건설임금은 올해 6월 전국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을 실제로 조사해 집계한것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 된다. 직종별 건설업 임금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rightarrow 공개지료실$\rightarrow200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안내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향후 10년간 그린벨트 100$km^2$와 뉴타운 25곳이 추가 개발돼 50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0만 가구를 짓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120조원이 투입돼 150만가구가 지어질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줄고 분양가도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 보다 15% 낮게 책정된다. 여기서 설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 줕택 건설 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15%까지 원가절감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공사 $\rightarrow 종합공사업자(원도급) $\rightarrow 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도급구조를 공사 $\rightarrow 시공사로 합리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 등 관계요로에 줄기차게 건의했던 CM에 의한 분리발주제도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직영공사방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분리발주는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지난 1989년 협회가 창립된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업역확대를 위해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에 끊임없는 건의를 통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본지는 2008년 상반기 동안 회원사의 분리발주 수주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하반기 분리발주 수주 전략 다각화를 모색코자 한다.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낙찰통보전 낙찰가능시점부터, 현장소장을 비롯한 현장준비팀을 조직 운영하여, 계약서류상의 각종 요구사항, 승인사항, 인 허가사항, 현지법,공법,계약조건, 공정계획, 인원소요계획, 장비소요계획 등을 검토 한다. 또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견적시에 계획되고 작성된 모든 내용을 검토 보완, 수정 및 Update함과 동시에,선발대를 현장에 투입해 발주자로부터 현장을 인수하고 가설공사를 시작하며 조기착공에 서두른다. 단, 현장투입 전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Intent(낙찰/계약의향서)상의 착공관련 조건을 확인하거나 Notice to Proceed(착공지시서)의 접수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자의 입장에서 건설공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익의 극대화로 볼 때, 공사초기에서의 신속한 동원이야말로 목표달성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발주자 및 감리자로부터 신뢰를 받아 공사 전반에 걸쳐 순조로운 현장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가스보일러에 의한 CO 중독사고가 겨울철에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CO중독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협의회가 보일러의 제조.설치단계에서부터 검사 강화 및 기 설치된 보일러의 제조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구축 등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가스보일러 사고 방지에 크게기여 했으나. 아직도 가스보일러에 의한 CO중독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관련 고시와 시공지침에 의한 철저한 시공, 꾸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 차단에적극 앞장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협의회가 발표한 가스보일러 사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공개자료실을 참조 바란다.

고층건물은 랜드마크로서 그 도시를 대표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 창출이 입증되면서 세계 유수 도시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광주·전남을 상징하는 고층 건물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고층 건물은 $\Delta$금호생명 광주사옥(30층) $\Delta$대우 디오빌(24층) $\Delta$광주은행 본사(20층) 등이다. 광주·전남 지역에 건립된 고층건물에 대해 알아본다. 본지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에 이어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고층건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의 도산으로 설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나 "저가수주"도 한 몫 하고 있어 조합원 스스로 자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현행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본지는 '저가수주공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5회에 걸쳐 연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