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쟁점분석: 수시와 정시 입학생들의 소득수준 비교 분석

An Analysis on the Issue of the College Admission Systems: Comparison of Parental Income Level of College Entrants of Early and Regular Admissions

Abstract

대입제도와 관련된 논쟁 중 하나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중 어느 입학전형이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한 기제로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KEEP II) 데이터의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전형(수시전형 vs 정시전형)에 따른 대학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을 분석하여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차년도 자료 분석결과 일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전체적으로는 정시와 수시 입학생들 간의 부모소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는 585.4만원 수시는 586.4만원으로 수시전형 입학생이 월평균 부모소득이 1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용적으로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다음으로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부모소득과 정시/수시입학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순위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입학생들이 부모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입학전형별로 보면 정시전형 입학생들보다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수시(학종)전형이 상대적으로 더 금수저 전형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정시수능전형보다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활히 하는 통로로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One of the debates regarding the college admission systems is about which admissions screening works as a mechanism for social mobility, between early and regular admissions. This study attempted to contribute to related discussions by analyzing the income level of college admissions students according to the admissions screening (early vs. regular admissions) using data from the third year survey of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II (KEEP II). Analyzing the dataset, we found that parental income was almost the same between students admitted from early and regular admissions. To be specific, average monthly parental income was 586.4 million Korean Won for students admitted from early admission while it was 585.4 million Korean Won for those admitted from regular admission, which mean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as neither practically nor statistically significant. Applying the chi-square test, we tested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come and types of college admissions and foun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Finally, categorizing colleges where students are admitted by ranking, we compared parental incomes among students. We found that parental income was higher for top-ranked universities, and that parental income was higher for students admitted from early admission. We concluded that early admission can possibly be an admission system for "well-offs" between the two, and that early admission may not be working as a pathway to facilitate social mobility compared to the regular admissions.

I. 서론

대입제도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2]. 이른바 수시학생부종합전형(수시학종)제도가 학생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사회적 자본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합법을 가장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지적이 최근의 대입제도 논란에서 중심을 이루었다. 이에 지난 2019 년 10월 22일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서는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추진안이 발표된 상황이다. 그에 따라 현재 교육부에서는 정시수능전형 입학생 비율을 40%이상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하였다.

대입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쟁점이 존재하지만 수시학종 혹은 정시수능위주의 대입전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어느 전형이 어느 계층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지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의 사회단체에서는 정시 비중을 상향하게 하면 수능전형을 선호하는 고소득층이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대입준비 사교육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한 바가 있다[3]. 그리고 정시수능전형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과 관련된 논문들과 보고서[4][5]가 일부 소개되면서 수능 위주 전형이 오히려 금수저 전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지만[6], 해당 논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느 대입전형이 소위 금수저 전형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 교육 고용 패널 조사 Ⅱ(KEEP Ⅱ) 자료를 이용하여 대입전형유형 (수시, 정시)에 따른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서 대입 전형유형에 따른 사회이동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별, 시도별, 계열별로 수시입학생과 정시 입학생의 부모소득수준 차이를 살펴보고 더불어 대학평가 상위권 대학,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 거점 국립대학 등의 수시입학생과 정시입학생의 부모소득 수준 차이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Ⅴ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는 한편, 결론과 연구의 한계도 기술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정시수능위주의 대학입학전형은 수능성취도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성이 높으며 한국사회에서는 입시 사교육을 통해서 수능성적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계층, 혹은 고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이루어져 왔다[3][4][7]. 더불어 수능의 5 지선 다형 객관식 문제를 통한 학생역량 측정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왜곡-문제풀이식 교육을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하여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수시입학제도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비교과 활동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입시정보와 관련해서 소득에 따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8]. 미국의 경우도 제반 비교과활동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와 이로 인한 대학입학에서의 계층간불평등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9].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학업역량을 측정하는 수능이나 교과내신,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과 여타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학생부의 비교과활동기록 모두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시수능위주의 대입전형의 사회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시학종 대입전형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과의 상관성이 낮고 고소득층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정시수능 입학생과 수시학종 입학생의 소득수준에 대한 비교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이기혜 외(2017)[10]는 서울교육종단연구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위주의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과 정시전형 입학생 간의 가구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남 3 구(강남, 서초, 송파)와 양천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정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이기혜 외(2017)[10]는 대학의 특성(서열, 소재지 등) 에따른 전형의 선택은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의 김진영(2020)[11]의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소재한 A사립대학의 2017년도 입학생에 대한 분석에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 비율을 조사하여 전형별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입학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김진영 (2020)[11]의 논문에서는 정확한 표 대신 그림으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A사립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시수능 입학생들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확한 세부값이 제시되지 않아 파악하기에는 어렵지만, 해당 논문에서 제시된 관련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서울소재 A사립대학의 2017년 전형별 저소득 분위 가구 학생 입학현황[11]

그림을 잘 보면 0분위, 즉 기초생활수급가정 출신 학생의 경우 정시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이 매우 낮은 비율이지만 유사한 비율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 가정 전형, 즉 고른기회전형의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시수능에서는 거의 선발하지 않고 수시학종에서 대부분 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수능에 기초생활수급가정 출신이 수시학종 선발 전형과 유사한 비율로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즉, 정시수능이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들 중에서 수능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일종의 대학입학기회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분위 학생의 경우는 학종, 논술, 내신, 수능전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흔히 논술전형이 수능전형 못지않게 고소득층 자녀가 많이 입학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A사립대학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분위의 경우는 흥미롭게도 학종보다학생부교과내신전형 입학생들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종, 논술, 수능 순으로 나타난다. 3분위의 경우는 학종과 내신, 논술, 수능전형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단 A사립대학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취약 계층 학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김진영(2020)[11]의 논문은 2013-2017년도 입학생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인데, 2013~2017년도 전체적인 국가장학금 수혜학생 비율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제공이 안되고 있다. 세부적인 자료 제공이 된다면(그림이 아니라 표로 정확한 입학생 수와 국가장학금수혜 학생 수가 연도별로 제공되었으면) 대입전형 유형과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관련 자료제시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이광현 외(2019)[12]의 연구에서는 수시학종과정시수능전형별로 소득수준에 대한 여러 자료를 분석해서 제공해주고 있다. 이광현 외(2019)[12]의 연구에서는 고른기회전형의 경우 수능위주로 선발하거나 혹은수시학종으로 선발하거나 취약계층 자녀가 들어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고른기회전형을 제외한 일반수시와일반수능전형위주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련 분석자료 중 일부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회균형전형 인원 제외 학종과 수능전형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 추정: 서울 주요 6개 대학 2016-18학년도 입학생

출처: 이광현 외 (2019)[12]. 김해영 국회의원실. 한국일보 보도자료를 재분석한 자료. 6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임. 당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일부 주요 사립대학들은 자료제출을 거부함.

서울의 주요대학의 경우 F대학, 즉 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보다는 수능 전형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수능 전형 학생들의 소득수준이 더 높으며 국가장학금수혜 학생의 비율이 더 낮을 것이라는 상식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수시학종에 고른기회선발전형(기회균형선발전형)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종의 착시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수시학종으로 취약계층자녀를 선발하는 고른 기회 선발 전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수시학종이 정시 수능 전형보다 더 형평성이 높은, 사회계층이동에 도움이 되는 전형으로 인식되게 만든다. 그러나 고른 기회선 발전형을 제외한 일반 수시학종전형만 놓고 보면 소득수준이 오히려 수능전형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년 2019년도 하반기에 법무부장관 후보 자녀의 수시학종입학으로 인해 불거진 대입제도 공정성 논란이 생기자 교육부에서 급하게 일부 주요대학들에 대한 학종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다음 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서울의 주요 3개 대학의 수시학종과 정시수능전형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조사자료이다.

표 2. 서울 주요 3개 대학의 2016~19학년도 3구간 이하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학생 비율

출처: 교육부(2019). 학종실태조사결과 발표 자료. 서울의 주요 3개 대학, 즉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로 보임.

[표 2]를 보면 서울의 주요 3개 대학의 2016-19학년도에서 3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I유형 수혜학생 비율이다. 앞의 건국대 김진영 교수의 2020년도 발표논문의 경우에서도 3구간 이하를 살펴본 그림이 제시되었는데, 그 경우에는 기회균형발전형(혹은 고른기회선발전형) 학생이 제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의 2019년도학종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는 기회 균형 선발 전형 인원을 포함한 자료와 제외한 자료를 보여줌으로서 일반 수시학종 입학생과 일반 정시수능입학생들의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표를 보면 A대학의 경우 수시학종에서 저소득층 학생 입학비율이 11.1%로 정시수능입학생 8.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회균형선발전형 학생을 제외하면 오히려 수시학종 입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 입학비율이 정시수능전형 입학생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대학의 경우 수시 학종이 수능 정시전형보다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적 계층이동의 원활한 전형은 아님을 보여준다. A대학의 경우 서울대학교로 추정되는데 서울대학교는 일반 수시학종에 지역균형선발전형이 포함된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지역을 안배해서 선발하는 전형인데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지역에서 가구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B 대학은 수시학종이나 정시수능이나 차이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 대학은 학종이 취약계층에게 매우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학종이 취약계층에 상당히 유리한 제도일거라는 생각은 단순한 상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시, 혹은 정시전형 중 어느 대입 전형에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덜 반영되고, 계층이동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될지에 대해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한 검토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단순한 소득수준만 놓고 분석하는 것은 다차원적인 분석에 있어서, 예를 들어 수능, 학종의 어떠한 요인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입시준비에 유/불리한 점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전형유형에 따른 입학생들의 소득수준, 그리고 계층이동의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입학전형유형이 한국처럼수시학종, 정시학종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등교육을 통한 계층이동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등록현황을 사회경제적 지위(가구소득)와의 관계패턴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 대학위원회의 보고서는 대학유형, 최상위대학 (Most Selective), 상위대학(Highly Selective), 중간대학(Selective), 하위대학(Nonselective), 2년제 대학, 영리대학 등으로 구분하여 부모소득 분위별 대학입학 분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1 이러한 소득수준별 대학순위별 입학현황 자료 분석으로 통해 고등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성을 살펴보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상위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소득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 중상위대학에 입학한 비율이 58% 이나,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 약 9~10% 정도에만 머물고 있다.

그림 2. 부모소득 분위별 대학입학 분포[13]

미국의 경우 한국처럼 입학유형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입학전형유형별 소득수준비교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처럼 전반적인 소득수준에 따른 대학입학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회에서 정기국정조사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지역별 입학 현황을 분석하여 서울강남지역의 입학생들이 많은 것이 보고되고는 있다. 그러나 지역출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서울대만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의 대학위원회의 보고서처럼 고등교육기관전반에 걸친 입학생들 소득수준 분포를 살펴봄으로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현황을 한국에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KEEP II) 2주기의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차년도 자료에는 학생들의 대학입학 유형을 수시와 정시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3차년도 입학생들은 대부분 2017, 18년도 입학생들이어서 최근의 수시와 정시 입학생들 소득수준 비교 분석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시전형에는 수시학종, 수시논술, 수시교과(학생부교과전형) 등이 존재하나, 한국교육 고용패널 설문지에서는 수시전형의 세부 유형은 조사하고 있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시전형은 대부분 학종이나 교과전형이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시전형은 수능위주로 대부분 구성되어져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른기회전형의 경우 수시학종으로 대부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시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는 있다.

부모소득 변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월평균 소득조사 값을 합산하여 부모소득(혹은 가정/가구소득)으로 산출하였다. 가구의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은 일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전체 응답자 7, 019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4, 855명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결측 값도 1, 466명이 된다. 그리고 구간별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100만원단위로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료의 편차도 존재해서 정확한 가구 소득으로 포함시켜서 산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속변수로 조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부모소득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t-test ANOVA, chi-square 검정을 통해서 집단별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분석비교단위들은 전체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대학유형별로, 그리고 계열별로 전반적인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형유형, 즉 수시/정시 입학생들의 부모 소득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시에 비교 집단이 2개인 경우(수시/정시, 전문대/일반대)는 t-test를 수행하였으며, 3개 이상의 집단인 경우(시도별, 계열별 비교)에는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입학유형별 소득수준의 비율현황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수행하였다.

한국고용교육패널 조사에서 일반대학은 4년제와 더불어 5, 6년제까지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 5년, 6년제 일반대학도 모두 일반대학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2, 3, 4년제로 조사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모두 전문대학으로 분류하였다. 계열 구분은 인문, 사회, 교육, 자연, 이공, 의학, 예체능 계열의 구분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전체 경향과 더불어 분석대상을 대학의 명성도에 따라 제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학의 명성(reputation) 은 흔히 대학평가순위로도 표현된다. 한 언론사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30위권까지 발표하는 대학평가 순위자료(2019년 조사결과 발표)를 이용하여 상위 5위권 대학, 10위권 대학, 20위권 대학, 30위권 대학까지 입학한 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을 분석하였다.

표 3. 대학 순위별 포함 대학명

주: 중앙일보 2019년도 대학평가에 따른 순위. 중앙일보(2019.11.16.). 2019 대학평가, 서울대 5년 연속 1위, 성균관 2위, 한양 3위.

그리고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수시, 정시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2개 주요거점국립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인천대, 서울시립대)과 교육대학교(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의 수시, 정시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과 수도권의 주요 16개 사립대학교(연세. 고대, 성균관, 경희, 중앙, 서강, 한양, 한양 에리카, 이화, 외대, 건국, 동국, 아주, 세종, 인하, 홍익) 의수시, 정시입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에 대해서도 각각 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일반대학, 전문대학 입학생의 부모소득 수준 비교

먼저 대학진학자 중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입학생들로 구분하여 부모소득 수준을 비교하였다. [표 4]를 보면 일반대학 입학생들의 부모소득 수준이 전문대학 입학생들보다 약 월평균 66만원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일반대학, 전문대학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 비교

t=16.172^***

주 : *** p<0.001, ** p<0.01, *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이하 표 동일

다음으로 시도별(대학 소재지)로 일반대학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수준이다. 시도별로 일부 시도는 표본 수가 3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표 5]를 보면 일단 대체적 경향이 서울시나 광역시에 소재한 일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대학 입학생들의 부모 소득수준이 월평균 800만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표본수가 작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세종시와 외국소재 일반대학 입학생들을 제외하면 서울소재 일반대학 진학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65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 다음이 인천광역시가 650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충북의 경우 622만원으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부모소득이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와 제주도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시도별 일반대학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단위: 만원)

F=3.534***

[표 6]은 시도별 전문대학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통계이다. 전문대학 입학생들의 수가 일반대학보다는 전반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 서울 소재 전문대학 입학생들이 74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도가 612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도별 표본수를 보면 강원도, 울산, 제주, 세종시 등이 30명 미만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6. 시도별 전문대학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단위: 만원)

F=1.480

[표 7]은 일반대학의 계열별 월평균 부모소득 통계이다. 표를 보면 자연계열이 620.9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약계열이 542.2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일반대학 계열별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단위: 만원)

F=1.768

다음은 전문대학의 계열별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자료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계열이 600.4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계열이 474.8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전문대학 계열별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단위: 만원)

F=0.558

다음은 일반대학의 입학전형별(수시, 혹은 정시)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 통계표이다. 평균을 보면 평균값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수시전형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은 586.4만원, 정시전형 입학생은 585.4 만원으로 1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일반대학 입학전형별(수시: 정시)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

t=0.958

다음 표는 일반대학 입학생들의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학생들의 입학유형별 빈도표이다. 상대적으로 수시 입학생들 중에서 월평균 부모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7.1%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시입학생들 중에서는 5.3%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카이제곱검정 결과소득 수준(200만원 이하여부)과 입학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일반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유형별 소득수준(200만원 이하 기준)별 현황

chi-squre=2.473

다음 표는 일반대학 입학생들의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학생들의 입학유형별 빈도표이다. 상대적으로 수시 입학생들 중에서 월평균 부모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6.1%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시입학생들 중에서는 15.3%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카이제곱검정결과 소득수준(300만원 이하여부)과 입학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일반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유형별 소득수준(300만원 이하 기준)별 현황

chi-square=0.271, p-value=0.603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는 달리 정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573만원으로 수시전형 입학생들 496.1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α=0.05 레벨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부재).

표 12. 전문대학 입학전형별(수시: 정시)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

t=3.625

2. 대학 순위 그룹별 입학생들의 소득수준 분석

다음은 대학 순위 그룹별 입학생들의 부모 소득수준에 대한 분석이다. 다음 표는 상위 5위권 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통계표이다. 상위 5 위권 대학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은 737.9만원,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693.3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대학평가 상위 5위권 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t=0.143

다음 표는 상위 10위권 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통계표이다. 상위 10위권 대학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은 703.6만 원,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620.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대학평가 상위 10위권 대학의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t=1.409

다음 표는 상위 20위권 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통계표이다. 상위 20위권 대학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은 665만 원,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621.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대학평가 상위 20위권 대학의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t=0.842

다음 표는 상위 30위권 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통계표이다. 상위 30위권 대학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은 658.2만 원,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61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 대학평가 상위 30위권 대학의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t=1.157

다음 [그림 3]에서는 앞의 표들에서 제시된 대학 순위 그룹에 따른 정시전형 입학생들과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을 종합하였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대학순위가 30위권, 20위권, 10위권, 5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시 혹은 정시전형 여부를 떠나서 일단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수시 입학생들의 경우도 대학 순위가 올라갈수록 부모소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시전형 입학생들의 경우 상위 5위권의 경우와 5위권 미만의 그룹(10위권, 20위권, 30위권) 간의 차이가 크고 10위권, 20위권, 30위권 간에는 부모소득이 620만원 전후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3] 에서 대학순위그룹별 현황을 보면 20위, 30위권에 서울시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경북대, 인천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학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립대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20위와 30위권의 정시전형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유사해지는 것은 [표 17]과 [표 1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거점국립대들의 전반적인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대학 순위그룹별 정시, 수시 입학생의 월평균 부모소득

[표 17]과 [표 18]을 보면 국립대는 정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수시전형 입학생들보다 더 높으며, 수도권 주요 16개 사립대학교의 경우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정시전형 입학생들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거점국립대학(교대포함)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t=0.212

표 18. 수도권 주요 16개 사립대학 입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

t=2.208

그리고 [표 19]와 [표 20]을 보면 서울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정시전형 입학생들에서 소득수준이 낮은(200 만원 이하, 그리고 300만원 이하)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0만원 이하와 300만원 이하의 케이스가 적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는 있다. 종합하면 국립대학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수시전형을 통해서 입학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계층이동의 통로로서 작동하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수시전형이 고소득층의 입학통로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서울 주요 사립대학 입학유형별 소득수준(200만원 이하 기준)별 현황

chi-square=1.534

표 20. 서울 주요 사립대학 입학유형별 소득수준(300만원 이하 기준)별 현황

chi-square=3.221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대입제도와 관련된 논쟁 중 하나는 소위 어느 입학전형이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한 기제로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즉, 쉽게 표현하자면 어느 전형이 금수저 전형으로서 계층이동을 막고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논쟁의 가운데에는 수시학종과 정시 수능이 놓여 있다. 수시학종전형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에서는 정시수능전형을 통해서 고소득층이 입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교육부 (2019)[14]의 학종실태 조사 자료에서는 서울의 최상위 3개 주요 대학의 경우 기회균형선발인원을 제외하면 수시학종과 정시수능전형이 저소득층 입학 비율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가 있다. 그리고 이광현 외(2019)[12]의 연구에서는 서울의 주요 대학의 경우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제외한 일반수시학종입학생들과 일반정시수능입학생들의 국가장학금 비수혜학생 비율(고소득층 비율)에서 오히려 일반수시학종입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서울의 주요 A사립대학의 한 사례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 그러나 이는 한 대학의 사례이며, 문제는 세부적인 연도별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대략적인 1개년도의 그림만 제공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처럼 주요한 정책적 쟁점인 대입전형 유형에 따른 가구 소득 혹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입학현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육 고용 패널 II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입전형 유형, 수시와 정시전형별로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일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전체적으로는 정시와 수시 입학생들 간의 부모소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는 585.4만원 수시는 586.4 만원으로 수시전형 입학생이 월평균 부모소득이 1만 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용적으로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여부와 정시/수시입학유형별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순위 그룹별로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부모소득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특히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매우 높아지고 있었다.

거점주요국립대(교육대학 포함)와 수도권의 주요 16 개 사립대학교의 입학전형별 월평균 부모소득을 보면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점국립대학의 경우 수시전형 입학생들이 정시전형 입학생들보다 월평균 부모소득이 약 45.7만원(연간 548 만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요 사립대학은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부모소득이 정시전형 입학생들보다 약 92만원 정도(연간 1, 102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유형을 떠나 거점국립대학과 주요 사립대학 간의 전반적인 월평균 부모소득의 경우 주요 사립대학은 674.3만원, 거점국립대학은 579.1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차이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1, 142만 원에 이른다. 즉, 전반적으로 입학생들의 부모 소득수준이 연봉으로 보았을 때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서 사립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거점국립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보다 고소득층임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더 높은 학생들이 수시전형을 통해 서울의 주요사립대학에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거점국립대학은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수시모집을 통해서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수시전형이 상위권 대학, 특히 주요 수도권사립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더 금수저 전형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수시전형이 수능전형보다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활히 하는 통로로서 작동하고 있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설문조사 문항의 제약 상 수시전형의 세부적인 전형, 즉 학종,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등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남는다. 더불어 부모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소득유형별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부분 역시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일부 시민단체, 서울지역 고교졸업자를 분석한 연구 [10], 그리고 한 대학의 분석사례[11]를 통해서 제시되는 예상과 달리 수시전형이 계층이동의 통로로서 전반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제가 정시 입학생과 수시 입학생 간의 부모소득을 비교하는 것이기에 회귀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패널자료가 축적되면 두 전형 지원자 간 부모소득 차이의 시간에 걸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논문은 2020 KRIVET 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