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자동차 리콜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것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결함 없는 자동차의 제작에 기여하여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자기인증제는 제작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한 사전검증 및 승인 없이 시장에 판매된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결함의 발생 가능성은 그 만큼 크다. 따라서 자동차 리콜제도의 정착은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이다. 분석결과 자동차 리콜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콜관련 법 제도에 대한 분석, 제작사와 소비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책방안은 리콜대상 및 범위의 명확한 설정, 결함정보의 신속한 수집, 결함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 리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It is very important to construct advanced recall systems in aspects of developing auto industry through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as well as protecting the lives from traffic crashes by vehicle defects. Under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there may be high probability to be defected vehicles because vehicles are sold without testing and approval of governmental sides, even though the system was introduced to give an autonomy to manufactures. Accordingly, it is not optional, but essential concerns to build advanced recall system. As a result of analysis, manufacturers and consumers ask for improvements of domestic recall systems. In this study, policy guidelines were provided on the basis of analyses on several regulations and questionnaires of consumers and manufacturers. The policy guidelines are clearness of recall subjects, prompt collection of vehicle defect information, objective determination of vehicle defects, continuous monitoring of vehicle recalls, etc.
